예방주의1 [요약번역] <응분만이 아닌: 공화주의 형사사법 이론> - 필립 페팃, 존 브레이스 웨이트 Pettit과 Braithwaite이 Not Just Desert의 요약번역입니다. 이 책의 이론에 과한 간단한 요약과 소개는 을 참조하시고, 그 글을 읽고 흥미가 당기는 분은 이 요약본을 참조하여 이 책을 차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 이론서로 대단히 중요하고, 포괄적이며, 강력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보이론과 예방이론이 충족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거나(예방주의), 성립될 수 없는 전제를 가정하거나(응보론의 평등 원상태나 처벌의 평등) 하는 약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은 탁월하며, 포괄적인 형사사법 이론이 무엇인지 개괄하였다는 점에서도 기념비적입니다. 다만, 이론을 의무론적인 것과 결과주의적인 것으로 나눈 것은 타당한 분류가 아닙니다. 굳이 이론을 분류한다면 의무론적인 것과 목적.. 2013.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