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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평등,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by 시민교육 2016. 6. 7.

Ronald Dworkin, Equality, Democracy and Constitution.

 

이 논문은 "사법심사는 비민주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도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함으로써,

기본권을 방어하는 사법심사는 오히려 민주적이다 라는 답을 내어놓는 아름다운 논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엉터리같이 다수결과 등치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가 해석적 개념임은 드워킨이 누누히 강조했던 바입니다.

 

또한 <자유주의적 평등>을 읽은 사람들은 여기서 다시금 명확하게 설명된, 영향의 평등과 충격의 평등 둘 다를 거부하는 드워킨의 탁월한 논변을 음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워킨_평등민주주의그리고헌법_EqualityDemocracyandConstitution.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