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보호조항에 대한 전통적인 이층 심사 또는 삼층 심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2. 부에 기반한 분류에 대하여 기업 입법과 같은 정도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인정하는 것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3. 법적으로 남아 있는 행위 경로를 낱낱이 따지지 아니하고, 이론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논의함으로써 심리를 그르치는 부유한 대법관들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4. 합리성/엄격 심사로 나뉘어지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이론의 문제점에도 통찰을 줍니다.
5. 현실 관찰을 할 법률가의 임무를 보여줍니다.
6. 관련하여 논의할 것이 많으나 시간이 없으니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게이겔혼_더굿마셜대법관의평등보호조항법리학과가난한이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