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헌법재판 시에 사용될 수 있는 평등 법리의 모델을
형식 모델, 합리적 모델, 규범적 모델, 실질적 모델
네 가지로 나누고,
오로지 실질적 모델만이 합당한 모델이며,
또한 실질적 모델 하에서도 평등권의 한계에 대한 칸트적 접근만이 합당한 접근임을 밝히면서,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성취와 한계를 밝힌 법학 논문입니다.
좋은 논문입니다.
평등의네모델_형식적평등에서부터실질적평등에이르기까지_Po-JenYa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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