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e Soss, Laura Langbein and Alan R. Metelko, Why Do White Americans Support the Death Penalty?,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5, No. 2 (May, 2003),의 요약번역으로,
유용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어 소개합니다.
요약번역: 이한.
398 서구 유럽의 어떤 나라도 현재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1999년에 유엔 인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사형지행의 전세계적인 중지를 요청했다. 1990년과 2001년 사이에 30개가 넘는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하였다.
398 이러한 현저한 감소에 반하여, 미국은 아웃라이어로 남아 있다. 2000년에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사형집행의 88%를 설명하는 유일한 네 국가 중 한 국가다. 다른 세 나라는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이란이다. 1990년대에, 미국은 18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죄수를 사형하는 것으로 알려진 오직 일곱개 국가 중의 하나였다. 다른 나라들은 이란, 나이제리아, 파키스탄, 예멘, 콩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다. 미국의 38개주와 연방관할 이 현재 사형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를 허가하고 있다. 이 40개의 관할권 중에서 24개의 꽌할권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형제를 찬성하는 공중의 지지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였지만, 대부분의 시대에 그 지지는 강고한 것으로 남아 있었다. 1936년에는 미국인 들 중 61%가 찬성했다. 이것은 1966년에는 47%로 감소하였지만, 1970년대에는 70%로 안정화되어 1980년대에는 75%에 이르렀다. 1994년에는 사형제에 대한 공공의 지지는 80% 근처에서 최고점을 찍었다.
왜 이런 공중의 지지가 중요하냐. 의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는 민주정부의 이념에 따라 이를 따르게 된다. 또 법원에서는 수정헌법 제8조 하의 헌법해석에서 이것이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의 금지에 해당하느냐를 결정하는 데 공중의 의견이 중요요소가 된다. Top v. Dulles (1958) 이래로 법원은 “잔인하고 이상한”이라는 말의 의미를 “적정성에 대한 진화되는 규준”(evolving standards of decency)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로 다루어왔다. 이러한 규준을 규명하면서 연방대법원은 공중의 지지 수준에 심대하게 의존하였다.
399 그러나 “인민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Givin the people what they want)는 고귀한 울림을 주기는 하지만, 다수가 소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 적대감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반영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 미국인들이 사형제를 지지하느냐고 묻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떤 미국인들이 사형제를 찬성하며 왜 그것을 찬성하는지가 분석되어 이러한 정보에 의해 공중의 감수성의 해석이 세련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399 우리는 백인들의 견해를 살펴볼 것인데, 첫째, 백인들은 아직 인구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둘째로 백인들이 미국에서 사형제 찬성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으며 셋째로, 관찰자들 중 몇몇은 사형에 대한 백인들의 지지가 사회적 집단 사이의 평영향을 평준화하는 분석에 의해 희미해지는 독특한 힘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시사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1992년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것은 피크를 찍었던 지점이고, 1992년의 서베이 데이타가 그 쟁점이 고도로 현저하고 백인들의 지지가 드높았던 순간에 무엇이 사형제에 대한 그들의 감성을 몰아대었는가를 조사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기 때문이다.
411 분석을 해보면, 하나의 단일한 요소가 왜 대부분의 백인들이 사형제를 지지하는지, 그리고 왜 반대하는 소수는 반대 견해 쪽에 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우리의 초점은 주로 인종적 요소에 주의가 기울여졌으나, 의심할 여지없이 여러 비인종적 태도와 동기 역시도 이 정책 분야에서 백인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쳤다.
사형제에 대한 지지의 차이는 미국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적 균열로 소급해 들어갈 수 있다. 비록 전체적으로 백인들은 인구구성 면에서 깊이 분열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학력차와 결여된 어떠한 개인의 유의미한 차이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격차역시 거의 인상적이지 못하였다.
413 가톨릭은 다른 백인들보다 사형제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일 가능성이 약간 더 낮았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전혀 구별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경제적 입장과 관련된 것이다. 가진 사람들은 범죄로 처벌당할 확률은 낮고 가진 것을 뺏길 확률은 높으니 사형제를 지지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경제적 지위는 영향을 미친다. 가정 소득의 영향은 다른 어떠한 사회 집단 변수보다 가장 큰 차이를 가져왔다.
집단 결과에 상관하여, 우리는 더 일관된 (그러나 여전히 온건한) 효과를 당파성과 이데올로기와 연관하여 발견하였다. 두 거대 정당 후보 모두가 사형제를 찬성한 선거 년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보수주의자 그리고/또는 공화당지지자라고 밝힌 이들은, 사형제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현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핵심 가치가 사형제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불균등하다. 도덕주의적인 가족 가치는 이 영역에서 백인들의 의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평등주의적 가치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확실히, 1992년 미국 백인들은 평등의 문제로 사형제 논쟁을 틀지우지 않았다. 이것은 사형이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의 위반으로서 불균등한 형량을 초래한다는 논자들의 최근의 노력에 비추어보면 놀라운 것이다.
이러한 약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핵심 정치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는 강한 효과를 발견하기는 한다. 사형제에 대한 지지는 개인적 책임(individual responsibility)를 “진정한” 미국인의 규범적 이상으로 보는 백인들 사이에 유의미하게 더 강했다. 똑같이 두드러진 점은, 질서와 권위존중(order and deference)의 필요성에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들 사이에 사형제에 대한 강한 지지를 발견할 확률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종적 편견을 제외하면 권위주의(authoritarianism)과 개인주의(individualism)은 미국 백인의 사형제 지지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가지 개인 수준의 예측요인이다.
백인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사형제 지지정도가 더 높았지만, 이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는 가장 적었다. 반면에, 정부에 대한 불신은 사형제 지지율을 낮췄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델에서 유의미한 개인적 요소들의 대다수보다도 더 큰 영ㅇ향을 미쳤다.
414 미국 백인들이, 정부는 사형제를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집행한다ㅗ 신뢰될 수 없다는 논변에 꽤나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이 점은 시사해준다.
사형제는 더 높은 살인율이 일어나는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사람들이 실제 지역적 조건에 반응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학졸업한 백인들이 농도높게 몰려 사는 카운티에 사는 것은 사형제에 대한 지지를 억제시키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 사람 자신의 개인적인 교육 수준과는 관계없이 말이다. 그리고 이 효과는 우리가 모델에서 발견한 비인종적 요소 어느 것보다 더 크다.
인종적 편견은 우리의 분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비인종적 변수에서 유의미한 것은 5점에서 25점 사이의 범위의 값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백인인 카운티에 사는 응답자들에게 흑인차별 편견은 여하한 비인종적 요소보다 9점이 높았다. (0.34) 20퍼센트가 흑인인 카운티에 사는 백인들 사이에서는, 우리의 편견 척도의 전체 범위에 걸쳐서 확률의 변화가 66점으로 나타났다. 이 변화 값은 여하한 비인종적 영향보다 2배 이상의 것이며, 개인적 차원의 요인의 비인종적 영향요소 중 가장 큰 것의 영향의 세배 이상이다.
둘째로, 흑인들과 가까이 거주하는 것의 효과는 사형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흑인들과 접촉해서 사형제를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racial contact) 흑인들에 위협받아서 사형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racial threat) 후자는 백인들이 억압적인 정책을, 일종의 반발(backlash)로서, 흑인 거주의 현존에 대하여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한다. 우리의 발견은 인종적 태도 선을 따라서 흑인 거주 접근도의 효과가 양극화(polarize)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흑인차별 편견(anti-black prejudice)의 가장 높은 정도를 표현한 사람들은 여하한 인종적 맥락 하에서도 사형제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더 높은 증가를 위한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20퍼센트 흑인이 사는 카운티에 사는 것은 9점을 올렸다. 그래서 (0.95의 확률을 달성하게 하였다.) 흑인 차별 편견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백인인 카운티에서 20퍼센트가 흑인인 카운티로 이사가는 것은 사형제 찬성 비율을 23점 낮추었다 그래서 0.52에서 0.29가 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