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논문은 안전을 위하여 프라이버시를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제약을 받으며 제한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중요한 원칙을 밝히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흔히 이야기되곤 하는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충돌할 때에는 (1) 권력을 가진 자(권한이 있는 자)가 결정하도록 하거나 (2)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숨길 것이 없으므로 애초에 프라이버시가 안전을 위해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란 없다거나 (3) 비록 프라이버시가 가치 있기는 하지만 안전은 생명과 신체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프라이버시 침범은 단지 성가심과 불쾌함에만 관한 것이므로 그 본질상 안전은 항상 프라이버시에 우선하므로 결국 안전은 으뜸패라는 견해를 먼저 비판합니다.
그러고 나서 프라이버시는 인간이 존엄을 갖춘 존재로서 인격적 삶을 누리기 위해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필수적 조건이며, 프라이버시가 함부로 침범당할 수 있고 그러한 침범이 제어되지 않는 조건 하에 사는 삶은 더 이상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프라이버시와 안전 모두를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약을 이야기합니다.
그 필수적인 제약은, (1) 프라이버시 침범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상당한 근거 요건 (2) 사법 심사(판사에 의한 영장 발부) (2) 그리고 일몰 조항을 통한 공적 감독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테러방지법은 이 논문에서 비판하는 면모를 갖고 있으므로, 이 법률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해서도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논의는 필수적입니다.
다른 한편, 이 논문은 그저 범죄와 테러로부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감염병과 같은 안전의 문제도 포괄해서 적용되는 논의를 다루고 있으므로,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침범될 수 있는가의 논의는 감염병 방지를 위한 프라이버시 침범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독할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