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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요약번역] 샌포드 쉐인 "법에서의 애매성과 오해"

by 시민교육 2022. 8. 31.

샌포드쉐인_법에서의애매성과오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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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주로 계약에서 오해misunderstanding을 중심으로 법에서 애매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흔히 '애매성'이 문제된다고 여겨지는 사건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그 해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약해석에 있어서 주관설과 객관설의 대립을 이에 의거하여 다루어 주관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단지 계약문서의 해석뿐만 아니라 법령 해석에 있어서도 애매성의 문제에 관하여 시사를 주는 바가 있으며, 실제로 다루는 사건 중 하나는 법령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법해석과 의미론의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논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