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 카터가 힐렐 슈타이너의 이론에 대하여 논평하면서 권리론에 관하여 중요한 논점을 짚는 논문입니다.
카터는 세 가지 논점을 설득력 있게 논합니다.
(1) 권리를 그 권리로써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이익에 대한 실체적 해명 없이는, 파악하고 그 실질적인 규범적 작용력의 내용과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권리 이익설이 맞다.
(2) 그러나 그 실체적 해명이 권리로써 보장되는 이익이라고 파악되는 이익은,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격체인 목적 그 자체인 존재 또는 목적의 기원점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양립가능한 한도까지만 그 내용이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권리 의사설은 중요한 제약을 설정한다.
(3) 따라서 자유권에 대한 실체적 해명의 토대가 되는 자유의 이익, 즉 자유가 그것을 보유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가의 해명은 자유의 비특정적 가치에 관한 것이어야지 자유의 특정적 가치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종교의 자유가 사람들에게 주는 이익에 대한 해명이어야지, A종교 또는 B종교를 믿을 자유가 사람들에게 주는 이익에 대한 해명이어서는 안 된다.)
IanCarter_RespectforPersonandInterestinFreedom.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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