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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요약번역] 스테펀 시아라파, "하트적 사회규칙의 제거불가능성"

by 시민교육 2025. 7. 2.

스테펀 시아라파가 샤피로의 계획법실증주의에 대하여, 하트의 이론체계를 따르는 관점에서 비판을 가한 것입니다.

기술적 법실증주의 내부의 논의 문제로서, 하트의 이론체계가 여러 배제적 법실증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잘 드러내는 설득력 있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법실증주의를 취하는 한, 기술적 관점에서 열위인 이론으로 규범적인 이론으로 전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논의가 단지 기술적 이론 내부의 논의로 한정되는 함의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즉 적어도 법실증주의 간의 논쟁에서는 포괄적[또는 포함적] 법실증주의inclusive legal positivism이 배제적 법실증주의exclusive legal positivism보다 이론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트적사회규칙의제거불가능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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