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의 문제 11장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다룹니다.
그 질문이란 "자유주의 국가가 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정당화되느냐?"입니다.
자유주의 국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선관(conception of good)에 대하여 어느 한 쪽을 편애해서는 안됩니다. 좋은 삶에 고상한 예술을 음미하며 사는 것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A)과 그런 것 없어도 된다, 오페라 따위보다야 스타크래프트가 훨씬 훌륭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B) 사이에서, 국가는 시민B를 시민A의 선관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불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으면서도 고급 예술이나 인문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드워킨은 먼저 "국가 지원은 정당화된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논변으로 제시된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살펴봅니다. 하나는 경제적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고상한 접근법입니다.
드워킨은 이 둘 모두 큰 약점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 다음으로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규명합니다. 이로부터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논의의 논리상, 국가 지원의 목적은 문화의 특정한 내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기회의 구조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 냅니다.
이와 같은 논제는 한국 헌법의 "문화국가 원리"의 해석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현재는 문화부에서 자금줄을 쥐고 흔들며 내용에 따라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고, 그에 따라 완장을 둘러찬 자들에 의해 정치적 입김이 문화적 활동에 크게 개입하게 됩니다.
드워킨의 논리에 따르면, 국가가 자금줄을 쥐고 내용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은 자유주의 국가로서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국가 원리를 준수하는 것은 특정 문화의 내용이 아니라, 문화적 기회의 구조, 즉 전체 문화의 환경이나 그 환경에서 취약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특정 문화의 내용을 지원하게 될 때에는 헌법 제10조, 제11조의 결합에 의해 도출되는 중립성 원칙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이란 "자유주의 국가가 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정당화되느냐?"입니다.
자유주의 국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선관(conception of good)에 대하여 어느 한 쪽을 편애해서는 안됩니다. 좋은 삶에 고상한 예술을 음미하며 사는 것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A)과 그런 것 없어도 된다, 오페라 따위보다야 스타크래프트가 훨씬 훌륭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B) 사이에서, 국가는 시민B를 시민A의 선관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불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으면서도 고급 예술이나 인문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드워킨은 먼저 "국가 지원은 정당화된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논변으로 제시된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살펴봅니다. 하나는 경제적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고상한 접근법입니다.
드워킨은 이 둘 모두 큰 약점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 다음으로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규명합니다. 이로부터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논의의 논리상, 국가 지원의 목적은 문화의 특정한 내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기회의 구조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 냅니다.
이와 같은 논제는 한국 헌법의 "문화국가 원리"의 해석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현재는 문화부에서 자금줄을 쥐고 흔들며 내용에 따라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고, 그에 따라 완장을 둘러찬 자들에 의해 정치적 입김이 문화적 활동에 크게 개입하게 됩니다.
드워킨의 논리에 따르면, 국가가 자금줄을 쥐고 내용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은 자유주의 국가로서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국가 원리를 준수하는 것은 특정 문화의 내용이 아니라, 문화적 기회의 구조, 즉 전체 문화의 환경이나 그 환경에서 취약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특정 문화의 내용을 지원하게 될 때에는 헌법 제10조, 제11조의 결합에 의해 도출되는 중립성 원칙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MPch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