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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번역] 제임스 B. 스탭,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정치 사상: 연방대법원의 해밀턴주의자> 6장 일부

by 시민교육 2013. 7. 19.

 James B. Staab, The Political Thought of Justice Antonin Scalia: A Hamiltonian on the Supreme Court (2006)의 Chapter 6의 일부(p.176부터 6장끝까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각주는 원주가 아니라 번역자가 덧붙인 주입니다. 원주는 생략하였습니다]

 

 

스칼리아대법관의정치사상_스탭.hwp

 

스칼리아대법관의정치사상_스탭.pdf

 

스칼리아 대법관은 미국의 우익 법해석론인 '원본주의'(originalims)의 대표 주자 중의 한 명이며, 이에 관하여는 로널드 드워킨의 <Justice on Robes>의 원본주의와 충실 http://www.civiledu.org/480번역을 통해 그 비판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주의는 미국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손쉽게 원본주의의 이념과 개념에 기대어서 법해석의 문제를 단 칼에 자르려고 하는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입법자의 의사'라는 것이 어떻게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중 어느 하나를 사건에 맞춰 선택해서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식입니다. 설사 입법자의 의사를 예를 들어 '입법 당시의 일반 대중이 해석했을 뜻'으로 고정시킨다고 하여도 왜 그 해석에 지금 구속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무엇이 정당성 있는 민주주의이며 그에 걸맞는 사법심사인가에 관한 원리에 관한 질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뒷받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스탭의 위 책은 스칼리아의 법해석론이 단순히 그 자체 법기술적인 논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권한을 갖는 강한 행정부, 다수의 의사를 기본적으로 따라야 하고 따를 수 있는 입법부, 소수를 보호하는 좁은 범위의 일에만 독립성을 발휘해야 하는 사법부라는 어떤 권력 분립 이론과 민주주의 체계 정당성에 대한 그 자체 해밀턴주의라고 하는 근본 이념에 의해 구축되는 것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밀턴주의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스칼리아의 해석론은 정당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이론에서 해밀턴주의가 정말로 납득이 갈 만한 이론인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본주의 법해석론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그 도전에 답하려면 원본주의 법해석론을 이해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칼리아 대법관의 주요 논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번역 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회가 될 때 위 책의 나머지 내용도 논평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