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llon_AConstructiveTheoryofConstitutionalInterpretation.hwp
헌법 해석 캐논의 다원성 문제는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1) 문언에 근거한 논증 (원래의 이해냐 현대적 의미냐)
2) 헌법 입법자의 의사 (추상적 의사냐 구체적 의사냐)
3) 헌법 이론에 근거한 논증
4) 헌법 판례(선례)에 근거한 논증
5) 가치 논증
이러한 논증들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각 논증들의 결론이 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바로 해석 캐논의 다원성 문제, 또는 이 논문의 저자가 칭하는 용어로는 "통약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석 캐논들 간의 일률적인 서열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만, 저자는 일단 정합성을 달성하려는 맥락 하에서, 위 1)에서 5)의 순으로 위계를 매깁니다. 다만, 이 위계가 작동하는 것은, 위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이 모두 완료되고 난 후에 극히 드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논문 저자가 노예제를 논하면서 위계 이론을 좀 더 넓은 통합성으로서의 법 맥락에서 살피고 있지 못한 점, 그리고 헌법 입법자의 구체적 의사(기대나 소망 의도)가 아니라 원리로 표현될 수 있는 추상적 의사(의미론적 의도)가 일괄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점은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위 다섯가지 범주 논증들 모두를 고려하는 해석 이론을 펼쳐보여준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논문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극보수적인 대법관들 몇몇이 밀고 있는 원본주의를 난타하는 부분은 특기할 만하며, Ely의 민주주의 이론 등 협소한 헌법이론 적 관점도 적절하게 비판합니다.
논문 저자의 특정한 결론을 따르지 않더라도, 정합성 논증이 올바른 방향임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논문입니다. 따라서 긴 분량이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담아 요약번역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