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버그의 아래 논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탁월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1) 권리는 이기주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2) 권리를 부인하면서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3) 권리는 미덕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미덕와 양립가능하며, 애정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으로 갖출 것을 요하게 하는, 다른 차원에서 상응하는 평면의 가치이다.
(4) 권리가 물리적 힘이 없을 때 소용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며, 도덕적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입지에 놓아주며, 변화를 향한 동기를 만들어주며, 대화당사자들을 합당하게 만들어준다.
(5) 도덕적 권리가 법적 권리가 아니라서 힘이 없어서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소리는, 어떤 것이 이익을 실제로 누리게 하는 충분조건일 경우에만 가치라는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보면 샌델의 권리-자비, 사랑 충돌론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초보적인 범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며, 권리논증대화를 격화하고 무시하는 모든 이론가들이, 자신이 시민들과 동료의 관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전체를 굽어보는 총독의 지위에 서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논문이며 두고두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TheSocialImportanceofMoralRights_Feinberg.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