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번역한, 토머스 스캔론의 <관용의 어려움>이 서울대출판문화원에서 출간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온라인 서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저자 토머스 스캔론은 1862년 프린스턴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1968년 하버드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66-1984년 프린스턴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그 이후 하버드대학에서 2016년까지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롤즈, 하버마스, 드워킨과 함께 현대 자유주의의 거두 중 하나이며, 계약주의 이론의 최첨단을 개척한 학자로 손꼽힙니다. 대학원에서 원래 수리논리를 연구하던 그는 윤리학과 정치철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는데, 증명론 분야에서 다져진 지성은 규범과 이유를 다루는 평생의 연구 분야에서 빛을 발하였습니다. 저서로 이 책 『관용의 어려움(The Difficulty of Tolerance)』(2003), 『왜 불평등은 문제인가(Why Does Inequality Matter)』(2017), 『이유에 대한 실재론적 고찰(Being Realistic about Reasons)』(2013), 『도덕의 차원들: 허용, 의미, 비난(Moral Dimensions: Permissibility, Meaning, Blame)』(2008), 『우리가 서로에게 지는 의무(What We Owe To Each Other)』(1998)가 있으며, 그 외 많은 탁월한 논문을 낸 바 있습니다. 위 책 중에서 『왜 불평등은 문제인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 번역본이 있으며, 불평등 책도 스캔론을 사사한 어느 교수님이 현재 번역작업중이어서 출간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역자 해제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오늘날 권리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면, 한쪽에는 권리를 놓고, 다른 한쪽에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공익을 놓는다. 그리고 이 공익은 다수 구성원의 복리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 복리는 다수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로 표시된다. 그래서 권리라는 것도, 일정한 충족을 잠정적으로 기대하는 욕구들이 자리하는 장소에 관한 주장으로 환원되어 버린다. 이로써 목적론적인 사고방식이 완성된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애초에 무언가를 새로이 권리로서 주장하는 일도, 어떤 충족되어야 할 욕구가 있다는 점을 보이고, 그 욕구가 경쟁하는 욕구들에 비해 더 강하거나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점을 보이면 끝이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
스캔론은 이 책에서 흔히 ‘이유들의 강도를 가늠한다’(weighing the strength of reasons)는 것, 또는 ‘고려사항들을 형량한다는 것’(balancing considerations)이 우리가 가진 심리적인 욕구의 강도나 욕구 충족의 만족도를 헤아려 보는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논증하고 있다. 이는 스캔론에게 욕구가 근본적인 이유 제시력을 가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욕구 기반 이론을 제대로 극복하는 것, 그리고 오로지 복지에 관련된 사실만이 도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는 공리주의적 사고를 극복하는 것은 입헌 민주주의 이론과 제도의 발전과 유지에 핵심적이다.
입헌 민주주의는 공동체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일련의 절차와 한계를 구성하는 원리다. 이 절차와 한계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민주주의 운용의 방향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만일 그 근거가 인민의 욕구를 집계하여 총충족을 최대화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본다면, 여론조사에 기대는 무제한적 다수결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반면에 민주주의의 규범성이 다수의 욕구 합산이라는 자연적 속성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분명한 반론이 성립한다면, 민주주의 운용의 방향은 오히려 시민 각자가 정책의 ‘이유’를 찾아내고 논의하고 심의하는 지점으로 향하게 된다. 즉, 민주주의 역시 실천적 추론(practical reasoning)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동료 시민들에게 응당 빚지고 있는 바(what we owe to fellow citizens)를 존중하면서 시민들 전체의 관계와 번영의 조건을 결정한다는 특성하에 전개된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로써 민주주의 지도자의 임무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 지도자는 단순히 인민의 대리인(agency)으로 인민의 욕구를 그대로 반영하여 표결에 옮기는 기계적 행위를 하는 존재도 아니며, 인민에게 무제한적 위임을 받아 자신의 관념에 따라 사회를 주형(鑄型)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정치 지도자는 실천적 추론의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들을 시민에 앞서 발굴하고 이를 설득하면서도, 이 근거들이 잠정적 근거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 잠재적인 논박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의 운용은 동료 시민들과의 동반자 관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협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들을 준수하면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선들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해석과 규범창설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에 대한 이해의 결여는 민주주의의 운영이 정당성을 잃게 하는 방향으로 수시로 일탈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 기반을 제대로 다지는 작업을 수행한 가장 깊이 있는 사상가인 스캔론의 이론을 철저히 음미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