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의 정교화1 [번역] 존 롤즈의 <윤리학을 위한 결정 절차의 개요> 이 글은 1951년에 발표된 롤즈의 논문으로, 반성적 평형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롤즈는 "유능한 도덕 판단자", "숙고된 판단(X)"을 각각 정의한 뒤에, 만족스러운 정의의 원칙의 해명이란, 유능한 도덕 판단자가 그 정의의 원칙을 의식적으로 지적으로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결론들이(X')이 숙고된 판단들과 같음을 보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논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잉금지 원칙"과 같은 법적 논증 절차를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시사받을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되는 부분을 요약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2.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