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즈2 [요약번역] 누스바움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누스바움의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일독을 권할만 합니다. (1) 라즈/벌린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와, 롤즈/라모어/누스바움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아주 간명하게 비교한다. (2) 특히 라즈/벌린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가 합당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없는 전제에 기대고 있음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가 똑같이 구원에 이르며, 똑같이 가치있으며, 동시에 무신론도 똑같이 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3) 롤즈/라모어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그 논거로 '판단의 부담'을 들 수도 있고 '평등한 시민에 대한 존중'을 들 수도 있는데, 이 중 '평등한 시민에 대한 존중'이 가장 유망하고 핵심적인 근거다. (4) 판단의 부담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인식론적 합당성을 포괄적.. 2012. 12. 18. [일부번역] 사무엘 프리먼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당화> 이 글은, 사무엘 프리먼의 의 제7장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당화Public Reason and Political Justification을 문단 18부터 끝까지 번역한 것입니다. 공적 이성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도, 롤즈의 책이 난해한 까닭에 잘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공적 이성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한국 사회의 헌법 논쟁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의 '목적의 정당성' 부분의 심사 기준으로, 그리고 형량balancing 대상 식별의 기준으로)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롤즈의 '공적 이성'은 좀 더 적합한 형태로 다듬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롤즈의 공적 이성은 자유주의의 핵심 신조를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잘못 배제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너무 좁게 잡혀.. 2012.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