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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적 평형2

[번역] 존 롤즈의 <윤리학을 위한 결정 절차의 개요> 이 글은 1951년에 발표된 롤즈의 논문으로, 반성적 평형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롤즈는 "유능한 도덕 판단자", "숙고된 판단(X)"을 각각 정의한 뒤에, 만족스러운 정의의 원칙의 해명이란, 유능한 도덕 판단자가 그 정의의 원칙을 의식적으로 지적으로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결론들이(X')이 숙고된 판단들과 같음을 보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논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잉금지 원칙"과 같은 법적 논증 절차를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시사받을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되는 부분을 요약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2. 2. 14.
[이한]<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정의와 권리> 1. 이 글은 제6장의 내용이기도 하고,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논평을 묶은 책인 제2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논문에서 로널드 드워킨은 롤즈 방법론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2. 먼저 드워킨은 롤즈의 방법론에 대한 흔한 오해, 즉, 롤즈의 정의의 원칙이 갖는 규범적인 힘이 원초적 상황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온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반박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가 리처드 포스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 라는 글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즉, 특정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 그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시점을 찍어서 그 시점에서 사람들의 선택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바를 관철시키는 "사전적 이익"논변은, 그 자체로 규범적인 힘을 가질 수 .. 2010.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