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주의2 [번역] 제임스 B. 스탭,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정치 사상: 연방대법원의 해밀턴주의자> 6장 일부 James B. Staab, The Political Thought of Justice Antonin Scalia: A Hamiltonian on the Supreme Court (2006)의 Chapter 6의 일부(p.176부터 6장끝까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각주는 원주가 아니라 번역자가 덧붙인 주입니다. 원주는 생략하였습니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미국의 우익 법해석론인 '원본주의'(originalims)의 대표 주자 중의 한 명이며, 이에 관하여는 로널드 드워킨의 의 원본주의와 충실 http://www.civiledu.org/480번역을 통해 그 비판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주의는 미국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손쉽게 원본주의의 이념과 개념에 기대어서 법해석의.. 2013. 7. 19. [번역] 로널드 드워킨의 "원본주의와 충실" 이 글은 드워킨의 의 제5장 원본주의와 충실(Originalism and Fidelity)를 주석을 제외하고 완역한 것입니다. 이 글은 원본주의가 헌법 해석에 대한 타당한 이론이 될 수 없음을 밝히는 간명하고 설득력 있는 글이어서, 따로 요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본주의는 구체적인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추상적인 원리를 규정을 진술한 헌법제정자들이 말하고자 한 바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 아니다. (최선의 후보를 임명하라는 기업 회장의 경영자에 대한 명령의 예) 원본주의 대표주자 스칼리아는 이 점에 대해 제대로 답한 바가 없으며 스스로의 짧은 글에서도 명백한 모순을 범하고 있다. (2) 원본주의는 실제로 헌법사적으로 중요한 판결들과 양립가능하지 않다. (3).. 2012.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