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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페팃4

[요약번역] 필립 페팃, 마이클 스미스, "신념과 욕구에서 자유" 이 논문은, 규범에 관한 주제와 사실에 관한 주제에서, 책임있는 대화상대자로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조건은 무엇인가의 논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책임있는 대화상대자는 곧 타당한 근거에 반응하여 자신의 신념과 욕구를 교정할 수 있는 자이며, 이러한 능력을 갖춘 자가 바로 우리가 관심 있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자임을 밝힙니다. 이로써 자유의지의 문제는 자유사고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자유사고의 능력을 갖춘 한, 우리는 결정론적 세계에서도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논문을 사소하게 읽는 방법과, 발전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는데, 사소하게 읽는다면 자신과 말이 잘 안통하는 대화상대자를 필립 페팃을 인용하여 딱지를 붙이고 대화를 그만두는 것이고, 발전적으로 읽는 것은, 민주주의 .. 2014. 7. 9.
[요약번역] 필립 페팃, "무임승차와 반칙" 필립 페팃의 이 논문은 수인의 딜레마라고 통칭되는 상황을, 해결 전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종류의 딜레마로 나눈다. 1) 패러다임적 무임승차 딜레마 -A유형 딜레마는, 공공재 또는 공동선을 산출하기 위해 전체 구성원이 다 협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수가 협력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된다. 투표, 잔디 밟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이 그런 경우다. 이 경우에는 협조 행위 불이행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동하는 다른 구성원들의 순보상(net reward)가 모두가 협동하지 않는 경우보다 나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무임승차에 대한 개별적인 보복이 응수전략(tit for tat)으로 실행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사전헌신(precommitment)만이 유효한 전략이 된다. 따라.. 2014. 7. 6.
[발췌및요약] 필립 페팃, "반권력으로서의 자유" 송곳 2-14 화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02922&no=29&weekday=tue 어느 천재가 그린 위 만화에는, 납품업체의 직원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자, 납품업체의 직원이 진실을 말하면 바로 그 이유로 자신의 생계가 불확실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써줄 수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경우 납품업체의 직원은 납품을 받는 대기업이나 그 대기업의 과장, 부장, 사장 등의 인간들의 자의적인 권력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즉, 그 직원은 진실을 증언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는 것의 접합적 자유 행사의 선택지가 제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지 제거는 전적으로 자의적이며, 어떤 공.. 2014. 7. 4.
[요약번역] <응분만이 아닌: 공화주의 형사사법 이론> - 필립 페팃, 존 브레이스 웨이트 Pettit과 Braithwaite이 Not Just Desert의 요약번역입니다. 이 책의 이론에 과한 간단한 요약과 소개는 을 참조하시고, 그 글을 읽고 흥미가 당기는 분은 이 요약본을 참조하여 이 책을 차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 이론서로 대단히 중요하고, 포괄적이며, 강력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보이론과 예방이론이 충족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거나(예방주의), 성립될 수 없는 전제를 가정하거나(응보론의 평등 원상태나 처벌의 평등) 하는 약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은 탁월하며, 포괄적인 형사사법 이론이 무엇인지 개괄하였다는 점에서도 기념비적입니다. 다만, 이론을 의무론적인 것과 결과주의적인 것으로 나눈 것은 타당한 분류가 아닙니다. 굳이 이론을 분류한다면 의무론적인 것과 목적.. 201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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