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도균 교수님과 공저한 <헌법논증이론>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학부 수업의 교재로 쓰인 것이고 이를 기초로 2021년 1학기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부생들에게 강의가 이루어지지만, 그 자체로 독립적인 학문적 성과를 담고 있어서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참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재이니 만큼 그 내용을 읽는 것 자체로 이해가 되는 자기설명적 형식으로 쓰였고 실제 헌법 사례에 적용하는 내용을 상당히 담았기 때문에, 헌법논증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헌법논증에서 활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들을 바닥부터 건축해나가, 가장 논란이 되는 원리에서 합리적이고 합당한 심사 기준을 추출해보는 적용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제가 1장부터 12장까지를 집필하였고 김도균 교수님이 13장부터 15장까지를 집필하셨으며 상호 검토 후에 출간하였습니다. 김도균 교수님은 법학계에서 학문적 명성이 확립되신 법철학자이시며, 제게는 대학원 시절 은사 중 한 분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은사와 함께 공저하는 영광을 누리려면 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운을 누렸다는 점에서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책은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뿐만 아니라 일반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도 주문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책소개:
자의적인 헌법해석을 타당한 헌법해석으로 착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위험은 없다. 타당한 헌법해석은 그 자체가 하나의 논증이어야 한다. 헌법이 국가의 어떤 행위를 비난하고 있다거나 허용하고 있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미 헌법논증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해석에 관한 주장은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헌법논증의 요건과 격위, 구조, 방법, 제약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다룬다.
1강과 2강에서는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과 논거구조 및 논거형식에 관하여 살펴본다. 3강에서는 명제와 그 명제의 참· 거짓에 대한 태도의 진리조건의 차이를, 4강에서는 그와 연관된 논증과 설득의 차이를 탐구하며 법학의 목적으로서의 법논증을 알아본다. 5강부터 10강까지는 법논증에서 근거로 제시되는 사실, 가치, 규범과 그것들 사이의 격위의 차이가 법논증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검토한다. 11강에서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들 사이에서 준수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헌법규범주장이 의미 있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행적 모순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살펴본다. 12강에서는 법의 해석· 적용에서 유관한 논거들이 통일적이고 정합적인 체계 내에서 고려되도록 하는 활동인 법도그마틱, 그리고 광의의 체계적 심사가 입각해야 하는 의무론에 관하여 살펴본다. 13강부터 15강까지는 본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개념이라 자칫 잘못하면 그로부터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표상과 맞아떨어지는지 여부로 해석되기 쉬운 인간 존엄성 규범과 국가 중립성 규범에서 체계적인 심사기준을 끌어낼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목차:
제1강 논증
1.1. 논증의 정의
1.2. 성공적 논증의 요건
제2강 논거
2.1. 논거들의 적절한 결합
2.2. 제기된 이의의 성공적 처리
2.3. 대안들에 비해 참이 될 개연성 높음
제3강 명제와 문장, 명제태도
3.1. 명제와 문장
3.2. 명제와 명제태도
제4강 논증과 설득
4.1. 논증과 설득
4.2. 논증대화의 이상적 조건
4.3. 규제적 이상
4.4.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 표현의 자유
4.5. 관용의 고유한 차원
4.6. 헌법 제19조, 제46조 제2항, 제103조의 양심
4.7. 법학의 목적: 설득이냐 논증이냐
제5강 법논증의 기초사실
5.1. 사실
5.2. 기술과 규범적 평가의 혼입 정도
5.3. 기술의 부적절한 두께와 법논증의 왜곡
제6강 적극적 사실과 소극적 사실
6.1. 적극적 사실 명제와 소극적 사실 명제
6.2. 구분의 난점
6.3. 적극적/소극적 사실 구분과 입증책임규칙
6.4. 타인의 목적 추구에 휘말림으로부터의 보호
6.5. 형사사건과 입증책임규칙
6.6. 자유심증주의 조항의 한정위헌 가능성
제7강 당위: 행위의 이유
7.1. 당위
7.2. 행위
7.3. 행위자
7.4. 수범자
7.5. 이유
7.6. 이유로서의 사실
7.7. 이유로서의 가치
제8강 가치와 규범
8.1. 가치 판단
8.2. 이유로서의 규범
제9강 규범 논거의 우선성
9.1. 잠정적 당위문과 확정적 당위문
9.2. 행위규범과 재판규범
9.3. 가치와 규범
제10강 사실, 가치, 규범의 격위
10.1. 사실 명제, 가치 명제, 규범 명제의 상호 이전 불가능성
10.2. 모순 회피의 필수성
10.3. 사실로서의 자유, 가치로서의 자유, 규범으로서의 자유
10.4. 규범질서의 수범자임이 의미하는 것
10.5. 터무니없는 사회질서, 약탈적 사회질서, 지배자 사회질서, 질서정연한 사회질서
10.6. 헌법학의 제1과제
제11강 수행적 모순
11.1. 화행
11.2. 화행이 의도한 행위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
11.3. 발화행위, 발화수반행위, 발화효과행위
11.4. 발화수반행위의 종류 구별: 문장 양상과 이의제기의 종류
11.5. 헌법규범주장
11.6. 수행적 모순과 타당성 요구
11.7. 헌법규범주장에서 수행적 모순
제12강 헌법 도그마틱과 의무론적 헌법해석
12.1. 헌법 도그마틱
12.2. 법도그마틱의 기능
12.3. 도그마틱과 판례의 차이
12.4. 법해석에서 관찰자 관점과 참여자 관점
12.5. 원리와 규칙
12.6. 원리 충돌의 해결
12.7. 목적론과 의무론
제13강 인간의 존엄과 가치
13.1.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위상
13.2. 인간 존엄성의 기초 사상
13.3. 인간 존엄성 존중의 두 가지 측면
13.4. 사회적 삶 속에서 추구하는 인간 존엄성
제14강 헌법규범으로서의 인간 존엄성
14.1. ‘그 본질이 다투어지는 개념’으로서의 인간 존엄성
14.2. 헌법규범으로서의 인간 존엄성
14.3. 인간 존엄성 규범의 위상과 유형
14.4. 한낱 수단 취급 금지원칙
14.5. 소극적 구현(금지규범)과 적극적 구현(작위규범)
제15강 헌법원리로서의 국가 중립성 원리
15.1. 국가 중립성 원리
15.2. 국가 중립성 원리의 재구성
15.3. 헌법원리로서의 국가 중립성 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