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센터 서요련 회원님이 요약번역한 원고입니다.
아래는 요약번역자의 설명입니다.
조지프 히스, 『정부기관』 제1장
비판이론과 공공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지프 히스의 2020년작입니다.
이 책에서 히스는 그간 정치철학자들이 입법부 및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심도 있게 탐구한 데 반해, 3부를 이루는 행정부의 윤리에 관해서는 그만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해 히스는 공공행정 윤리(ethics of public administration)를 재구성함으로써 그 윤리가 실은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규범적 원칙에 터잡고 있음을 논증합니다.
이때 히스는 이러한 특수 분야의 윤리(혹은 전문직 윤리)를 논할 때 기존의 규범윤리학 이론(칸트주의, 공리주의, 덕윤리)을 특수 분야의 실무에 단순히 적용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히스는 하버마스의 제자답게 합리적 재구성(rational reconstruction)을 방법론으로 채용하여 공공행정 실무에서 암묵적으로 준수하는 규칙과 관행을 명료화합니다.
그 결과 비용-편익 분석과 자유주의적 중립성의 관계, 행정 재량(administrative discretion)과 법치(rule of law)의 관계, 후견주의와 개인적 자유의 문제를 대단히 참신한 관점에서 조망합니다.
위 번역문은 저서의 제1장을 요약번역한 것으로, 저자의 집필 의도와 핵심 논제를 명료하면서도 유머러스한 필치로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