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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요약번역] 리처드 힐리, "동의, 권리, 그리고 행위의 이유들"

by 시민교육 2022. 4. 22.

리처드힐리_동의권리그리고행위의이유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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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문은 동의의 규범적 효과에 관한 분석적 틀을 밝혀주는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개진하는 견해에 의하면, Y가 ϕ하는 것에 대한 X의 동의는 Y가 X에게 지는 ϕ하지 않을 지향적 의무를 소멸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Y에게 ϕ에 대한 지향적 허용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간개인적 도덕적 관계 내에서 동의가 갖는 의의를 해명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X의 유효한 동의는 (ᅟᅩᆼ상) Y가 X에게 잘못을 가하는 것이 아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X의 동의는 Y의 행위 이유에 영향을 미쳐, 모든 것을 고려한 Y 행위의 허용성에, 소멸시키는 허용으로서 기능함으로써,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Y가 ϕ하는 것에 대한 X의 동의가 Y가 ϕ하기에 대한 정당화에 관련 있는 이유들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X의 동의는 Y가 X의 권리에 의해 이전에는 배제되고 선취되었던 이유들을 검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향적 허용 부여, 행위 정당화에 관련 있는 이유들에 영향을 미침이라는 두 효과를 잘 밝혀낸 논문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