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동의와 동의가 통상 발생시키는 도덕적 변환-동의자와 동의 수령자 사이의 도덕적 관계 변환-에 관하여 논의한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동의에 관한 지배적인 이론인 자물쇠와 열쇠/자율적 권위부여 모델을 비판하면서, 공정한 교류 모델을 대안으로 내세웁니다.
비판 대상인 자물쇠와 열쇠/자율적 권위부여 모델은 다음과 같은 두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유효한 동의는 도덕적 변환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주장과 (2) 유효한 동의 관념.
자물쇠와 열쇠 모델은 유효한 동의가 도덕적 변환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즉 자율적 권위부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자들이 제창하는 공정한 교류 모델은, A가 B를 공정하게 대우하였다면 그리고 A가 B의 동의 사례나 표현 또는 B의 동의 사례나 표현이라고 A가 합당하게 믿는 것에 합당한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동의 교류를 기초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부에서 저자들은 논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동의에 관한 공정한 교류 모델의 개발은 두 가지 고려사항이 동기가 된 것이다: (1) 유효한 동의 없이 도덕적 변환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흠결 있는 동의 교류의 사안들이 있다. 그리고 (2) 도덕적 변환을 발생시키는 동의에 관한 널리 수용되는 규준이 자율적 권위부여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분야들이 있다. (105) 우리의 견해에서는, 이러한 고려사항들이 지배적인 자물쇠와 열쇠/자율적 권위 모델이 동의 이론으로서 결함 있는 것으로 만든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공정한 교류 모델이 (1)과 (2) 모두 이론 내로 수용할 수 있다고 논하였다. 전형적으로 도덕적 변환은 유요한 동의에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적 변환이 항상 유효한 동의에 달려 있다고 고집하는 것은 동의의 수령자에게 불공정하다고 논하였다. 더 중요한 점으로, 동의가 기여하는 가치들을 시야에 넣고 볼 때, 도덕적 변환을 발생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율적 동의부여를 고수하는 것은 동의자에게 불공정하다. 요약하자면 공정한 교류 모델은 (지배적 모델에서 동의자의 마음 상태에 대한 강조와는 대조적으로) 동의 교류의 양방향적 성격을 강조하며 강건한 자율적 권위부여에는 못미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동의에 의하여 협동적 활동을 촉진하는 데 대해 갖는 개인의 이익을 적정하게 인정하는 장점을 갖는다."
즉 저자들은 유효한 동의가 아니라 도덕적 변환이 더 근본적인 쟁점이라고 보며, 유효한 동의는 일정한 경우에 공정성을 근거짓는 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탁월한 논문이며, 비록 이 논의가 도덕적 당위에 관한 논의이고, 도덕적 권리에 관한 논의는 아니며 한층 더 강력한 이유로 법적 권위에 관한 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한 수정을 거치면 동의와 관련된 많은 법적 문제의 해결에 통일된 이론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필독 논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