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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lid-file야노스 코르나이는 헝가리 출신 경제학자로서, 동구권 현실 계획경제의 문제점과 유고슬라비아의 시장사회주의 실험을 바로 곁에서 관찰한 학자입니다. 코르나이는 ① 연성예산제약과, ② 소유권 구조와 조정 메커니즘의 친화성이라는 두 테제를 제출하여 일약 시장사회주의 논쟁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시장사회주의 논쟁에서 분파는 크게 세 분파로 나뉩니다. 첫째는 공적인 성격의 소유권 구조와 시장기제가 결합하여 최소한 자본주의만큼은 효율적인 경제체제가 작동할 수 있다는 시장사회주의 지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다시 그들이 채택하는 모델에 따라서 기금시장사회주의자, 자주관리모델 지지자, 쿠폰사회주의 모델 지지자로 나뉩니다.
야노스 코르나이는 우파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시장사회주의 모델이라는 것은 경제원리상 있을 수 없다는 논지를 펼치는 학자 중 한명입니다.
코르나이의 테제는 강력했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사회주의 모델을 지지하는 논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테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테제를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테제 자체가 틀렸거나 부정확하다는 논증을 펼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테제 자체는 인정되지만, 논자가 지지하는 특정한 모델은 그 테제에 비춘 ‘타당성 검사’를 통과한다는 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약번역자가 많은 시사를 얻은 모델을 제시한 존 로머와 바르단은, 우선 ① 연성예산제약 문제(이 문제는 더 넓은 의미에서 본인-대리인 모델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테제는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쿠폰 사회주의는 ‘타당성 검사’를 통과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② 그 다음으로 친화성 테제에 대해서는, 그 테제는 부정확하거나 충분히 정교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공적인 성격을 가졌으면서도 ‘국가소유’ 이외의 소유구조도 고안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시장 조정 메커니즘의 실제 작동은 코르나이가 전제했던 것과는 달리, 일괴암적인 소유권 경계와 가격기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세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다양한 통제방식을 구사하는 여러가지 제도적 기제의 도움을 받아서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따라서 국가소유 이외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소유구조를 창출하고, 조정 메커니즘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제도적 조치를 더 강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뮤추얼 펀드의 주식 소유권을 표상하는 쿠폰과, 은행을 통한 경영권 통제라인의 창설입니다. 로머는 특히 2테제와 관련하여 (역시 시장사회주의에는 반대하지만 왈라스 모델에도 반대하는) 스티글리츠의 정보경제학을 끌어들이면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이후에 소개할 <반하이에크주의자 선언>을 참조하세요)
영어원문과 함께 올린 문장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 읽을 때는 한글만 읽습니다. 그 다음 번역공부를 위해 한글과 영어를 같이 읽습니다. 다음에는 영어만 읽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