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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이한] 로널드 드워킨의 <원리의 문제> 제10 장 - 정의가 아닌 것

by 시민교육 2010. 1. 18.
로널드 드워킨이 왈쩌의 "복합평등론"을 심하게 까는 내용입니다. 약간 띄워주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왈쩌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라~하는 내용입니다.

드워킨의 왈쩌 까기는 두 가지 초점에서 이루어집니다.

1) 왈쩌의 복합평등론은 실제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논쟁에서 정교한 논의를 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지 못한다. 즉, 비생산적이다.

2) 왈쩌의 복합평등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대주의적 기초를 가지고 있으며, 정합적이지도 못하고, 엉성한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것으로 우기는 것이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왈쩌의 복합평등론이 일견 매력적으로 보이는 까닭은 그 대충의 결론이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별로 반대할만한 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공직을 사서는 안된다든지, 돈으로 교육 차등이 생겨서는 안된다든지, 명예를 돈으로 사서는 안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상식적인 "영역 분리"의 결론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체계적 논의로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며, 그 정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관습에 기대어서 기초 없는 논의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배포용문서 hwp파일 업데이트(2011. 10. 13.)
PDF 선명한 것으로 교체 (201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