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2 [일부번역] 사무엘 프리먼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당화> 이 글은, 사무엘 프리먼의 의 제7장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당화Public Reason and Political Justification을 문단 18부터 끝까지 번역한 것입니다. 공적 이성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도, 롤즈의 책이 난해한 까닭에 잘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공적 이성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한국 사회의 헌법 논쟁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의 '목적의 정당성' 부분의 심사 기준으로, 그리고 형량balancing 대상 식별의 기준으로)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롤즈의 '공적 이성'은 좀 더 적합한 형태로 다듬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롤즈의 공적 이성은 자유주의의 핵심 신조를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잘못 배제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너무 좁게 잡혀.. 2012. 1. 12. [요약번역] 우리에겐 죽을 권리가 있는가? 이 글에서 로널드 드워킨은 존엄사를 하겠다는 형식적인 문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존평소에 존엄사 선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불의의 사고로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Nancy Cruzan의 존엄사 사건을 다루면서, 미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존엄사를 불허한 미주리 주의 판단이 합헌적이라고 했던 근거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를 검토하면서, 생명의 신성함(sanctity of life), 또는 삶의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 of life)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존엄사 문제를 다룰 때, 한편에서는 (1) "그 사람의 의사" (2) "그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존엄사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한편에서는 (3) "생명은 신성.. 2010.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