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론1 [요약번역] 스캔론 "왜 표현의 자유를 자율성이나 민주주의에 정초하지 않는가?" 이 소논문은, 표현자의 이익, 청중의 이익, 제3자의 이익과 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과 전략, 그리고 그 이익 보호에 가해지는 위협의 성격이라는 구성요소들의 분석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그리고자 하는 스캔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후기 이론을 중요하게 개괄하는 소논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출간될 저의 번역서, 스캔론 에 "자율성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 이론"인 전기 이론과의 대비와 함께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논문은 표현의 자유 이론 뿐만 아니라, 헌법 기본권의 성격(일정한 이익 보호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정사나 판례사가 헌법 해석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 헌법 해석의 재고의 계기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에.. 2014.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