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nald Dworkin3 [이한]<요약번역>드워킨 원리의 문제 제13장 : 왜 효율성을 택해야 하지 ? 드워킨의 원리의 문제 13장은, 법해석의 원칙으로 "부 극대화 원칙"을 단일 원칙으로 정당화하려는 포스너, 그리고 중심 원칙으로 정당화하려는 칼레브레시에 대한 비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리의 문제 12장과 연결해서 읽으면, 부를 일종의 가치로 보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것을 법 해석의 원리로 보거나, 중요한 공동체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논박할 수 있는 여러 논거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13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협으로서의 조합'과 '조리법으로서의 조합'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부의 양과 기계적인 평등분배 두 척도에서 어떤 지점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과연 1) 가치있는 두 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타협이라는 의미인가 2) 아니면 하나의 올.. 2010. 4. 5. [이한]<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원리의 문제 9장 이 제9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현재의 처우가 경제적 번영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해줍니다. 우선, 제9장의 제목 는 논의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 드워킨이 논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이념적 기반은 "중립성"을 통해 실존적 가능태를 확보하고자 하는 페티시즘적 집착이 아니라 "추상적 평등의 원칙"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의 문제]는 1980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때는 바야흐르 대처 할매와 함께 레이건 할배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마구 구사하던 시절입니다. 그 때 우파 경제학자들은, "우리의 미래는 공급에 달려 있다"는 신조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수요중심적 복지주의적 케인즈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미래는 어둡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2010. 3. 11. [이한]<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권리존중론 1. (권리존중론제12장) Ronald Doworkin, ,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bridge, Massachusetts, 1978 의 제12장 "What Rights Do We Have?"를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어떤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때 대두되는 문제 중 한가지는 "이 정책은 A라는 권리를 침해한다" "아니다. 이 정책은 A라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는 "A라는 권리는 없다"라는 논변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도대체 A라는 권리를 가지느냐, 정책의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각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권리란 도대체 무엇이냐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그마틱한 동어반복으로서 권리란 이러이러한 것이다고 .. 2010.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