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교보재는 1BvrR 272/81 을 부분 발췌하여 읽어보면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원문
http://www.buskeismus.de/BVerfG/1BvR27281_wallraff-urteil.html
a1)은 사실관계에 대해 다루고, 120페이지 b까지는 일반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쓴 것이다. c는 연방법원이 내린 결정이고 거기서 넘어가서 124페이지 II로 가면 이것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의 주장이다. 여기서는 다 간접화법으로 인용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를 보면, III 1.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있다.
그 다음 130페이지 B가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각하 안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그 다음 C와 I. 사이가 주문이다.
I.번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판결문 시작)
Beschluß des Ersten Senats vom 25. Januar 1984
1984년 1월 25일 제1원 결정
- 1 BvR 272/81 - (사건번호)
(BvR은 BVerfGE인데, 이것은 BundesVerfassungsGerichtsEntsheidungen, 즉 연방헌법재판소결정의 약자이다. 접착표현인 s를 빼고 앞에서부터 연방, 헌법, 법원, 결정이다. 만일 BVerfGE 66, 116이라면 66권의 116면 이하에 나오는 결정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다시, 120을 덧붙이면 그 중 120면을 인용하였다는 뜻이다. 120f는 그 바로 다음 페이지까지, folgende의 약자이다. 120ff는 다음페이지 그 이하로 2-3, 3-4페이지 정도를 가리킨다. 독일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Entscheidungen으로 법원판결은 Urteil으로 통상 표시한다. 독일책 앞에는 약어 목록이 있고, 또 법률약어사전이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는 저널이름이 NJW 등으로 그냥 나오는데, 이것은 사전에 치면 안나오기 때문에 약어사전을 찾아보아야 한다. von - of의 뜻이고 vom - von dem의 뜻이다. )
in dem Verfahren über die Verfassungsbeschwerde der Axel Springer Verlag AG, vertreten durch den Alleinvorstand Peter Tamm, KaiserWilhelm-Straße 6, Hamburg 36, - Bevollmächtigte: 1. Professor Dr. Peter Lerche, Junkersstraße 13, Gauting, 2. Rechtsanwälte Dr. Oliver C. Brändel und Dr. Eilert Osterloh, Rittnertstraße 81, Karlsruhe 41- gegen a) das Urteil des Bundesgerichtshofs vom 20.Januar 1981- VIZR 162/79-, b) das Teilurteil des Hanseatischen Oberlandesgerichts Hamburg von 10. Mai 1979 -3 U 197/78-, soweit die Klage abgewiesen worden ist.
약셀 슈프링어 출판사 주식회의 헌법소원에 관한 소송절차로서,(in dem Verfahren über die Verfassungsbeschwerde der Axel Springer Verlag AG, ) 단독대표인 피터 탬에 의해 대표되고,(vertreten durch den Alleinvorstand Peter Tamm,) - 소송대리: 교수 박사 페테 레르헤, 변호사 박사 올리버 C. 브랜델과 박사 엘리얼트 오스트뢰흐 [뒤의 주소는 번역 생략] (- Bevollmächtigte: 1. Professor Dr. Peter Lerche, Junkersstraße 13, Gauting, 2. Rechtsanwälte Dr. Oliver C. Brändel und Dr. Eilert Osterloh, Rittnertstraße 81, Karlsruhe 41-) a) 1981년 1월 20일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그리고 ( gegen a) das Urteil des Bundesgerichtshofs vom 20.Januar 1981- VIZR 162/79-,) b) 1979년 5월 10일 한자 고등법원의 부분 판결에 대한 ( b) das Teilurteil des Hanseatischen Oberlandesgerichts Hamburg von 10. Mai 1979 -3 U 197/78-,) [판결번호는 번역 생략] 청구가 기각된 한도에서 제기된 헌법소원에 관한 소송절차에서 ( soweit die Klage abgewiesen worden ist. )
(Verfahren 소송절차, über 에 대한, 악셀 슈프링어 - 출판사 이름, Verlag- 출판, 발행, 간행, 출판사. AG - 주식회사, vertreten- 대리하다, 대변하다, 대표하다. Alleinvorstand - 단독 회장, vorstand - 의장단 Kaiset ~ 36 은 주소. Bevollimächtigen - 전권을 주다, 위임을 하다 Rechtsanwalt - 변호사 Rechtsanwält - 변호사들[복수]. gegen a - a에 대한 헌법소원 gegen b - b에 대한 헌법 소원. Urteil des Budesgerichtschofs- 연방대법원 판결. 맨뒤의 s는 2격의 s. Hansa의 형용사형이 Hanseatischen이다. 라인강 따라 올라가면서 훑을 수 있는 도시들, 한자동맹 할 때 나오는 그 한자들이다. Oberlandesgericht Hamburg - 함부르크 주고등법원. Teilurteil - 부분결정. soweit die Klage abgewiesen worden ist. 그 소가 기각된 부분에 한하여. - 이 주문은 이 사건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임을 알려줌. )
ENTSCHEIDUNGSFORMEL: (=결정의 형식=주문)
Das Urteil des Bundesgerichtshofs vom 20. Januar 1981 - VIZR 162/79 -verlezt, soweit die Klage der Beschwerdeführerin auf Unterlassung der Publikation der Schilderung einer Redaktionskonferenz (Klagantrag 1) abgewiesen worden ist, die Beschwerdeführerin in ihrem Grundrecht aus Artikel 5 Absatz 1 Staz 2 des Grundgesetzes. Insoweit wird es aufgehoben. Die Sache wird an den Bundesgerichtshof zurückverwiesen.
1981년 1월 20일 연방대법원의 VIZR 162/79 판결은 침해한다.(Das Urteil des Bundesgerichtshofs vom 20. Januar 1981 - VIZR 162/79 -verlezt, ) 헌법소원의 청구인의 청구가, 편집회의 묘사의 출판 부작위에 관한 청구(청구1)가 기각되는 한도에서,(soweit die Klage der Beschwerdeführerin auf Unterlassung der Publikation der Schilderung einer Redaktionskonferenz (Klagantrag 1) abgewiesen worden ist,) 청구인을 청구인의 기본법 5조 1항 2문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die Beschwerdeführerin in ihrem Grundrecht aus Artikel 5 Absatz 1 Staz 2 des Grundgesetzes.) 그런 한도에서 그것은 파기된다.(Insoweit wird es aufgehoben.)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환성된다. ( Die Sache wird an den Bundesgerichtshof zurückverwiesen. )
(soweit die Klage abgewiesen worden ist 기각되는 한도에서는, Unterlassung 부작위; ~하지 말라는, Publikation 공개, Schilderung- 묘사, 서술. Die Sache - 사안, Bundesgreichtshof 연방대법원, zurückverwiesen 환송된다. 이와 같은 환송결정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주문의 특징이다. verlezt - 침해하다, 위반하다. soweit - so far ~ 하는 한도에서. so lange - so long. Beschwerdeführerin = 청구인 = Axel Springer Verla AG . 여기서 G가 Geselshaft로 여성명사이므로 이 여성명사를 받으니까 청구인이 여성이 된다. Artikel 5 Absatz 1 Satz 2 제5조 제1항 제2문. Klagantrag- 청구이유, 청구논점. Insoweit - 하는 한에서는. Insoweit wird es aufgehoben 그러한 한에서 재판이 파기되었다. 독일에서는 헌법조항은 Artikel이라고 쓰고 일반법에 관하여는 paragraph를 쓴다. Absatz는 항으로 번역하는데, 항은 원래 문단이라는 뜻이다. 옛날 독일 법조문에는 동그라미가 없었다. 동그라미 없이 한 조에서 문단이 바뀌면 그것이 곧 항이 바뀌는 것이다. Sache- 사건 )
Im überigen wird die Verfassungsbeschwerde zurückgewiese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at der Beschwerdeführerin die Hälfte der notwendigen Auslagen zu erstatten.
그 밖에 헌법소원은 기각된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청구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
- 소송비용에 대한 결정. Im überigen 그 밖에. wird die Verfassungsbeschwerde zurückgewiesen 헌법소원은 기각된다. wird + 과거분사: 수동태. zurückweisen의 과거분사형이 zurückgewiesen 이다. 분리전철이므로 ge가 중간에 삽입된다. 분리전철일 때에는 보통 그 뜻이 살아있다. 뜻이 살아있는 분리전철인 경우에는 액센트가 분리전철 부분에 오게 된다. der Beschwerdeführerin 3격으로 청구인에게, die Hälfte- 절반을 4격)
**독일에서는 우리의 각하는 zulässig하지 않다고 본다. Zulässigkeit를 검토한다고 한다. zulassen은 허용한다, admit의 뜻이다. 이 Zulässigkeit를 먼저 따지고 나서 이유 있음 즉, begrüdetheit를 따진다. 각하요건 심사를 Zulässigkeitsprüfung이라고 한다. 이것은 S.130에 나온다. 이유에는 A 사실관계를 가장 먼저 다루므로 각하요건은 그 뒤에 나오게 된다.
오늘날 독일 정식 명칭은 Die Budesrepublik Deutschland 이다. 동독은 Die Deutsche Democratische Republik이라고 불렀다. DDR(데데알). 서독인은 분단상황에서는 Budesrepublik이라고 서독을 스스로 불렀다. 도이칠란트라는 말을 그 때는 잘 쓰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제 도이칠란트를 공식명칭에 쓰고 있다. hat zu == have to 의 뜻인데 붙어다니지는 않는다.
GRÜNDE : 이유
A.
Die Verfassugsbeschwerde betrifft im wesentlichen die Frage, ob eine zivilgerichtliche Entscheidung mit dem Grundrecht der Presseferiheit vereinbar ist, die es für Rechtens hält, daß Informationen aus dem redaktionellen Bereich eines Presseorgans veröffentlicht werden, welche der Publizierende sich unter Täuschung über seine Identität und seine Absichten verschafft hat.
그 헌법소원은 본질적으로 ob 이하의 질문과 관계된다.(Die Verfassugsbeschwerde betrifft im wesentlichen die Frage, ) die 이하의 민사법원의 판결이 언론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과 합치하느냐.(ob eine zivilgerichtliche Entscheidung mit dem Grundrecht der Presseferiheit vereinbar ist, ) die 이하란 민사법원이 dass 이하를 옳다고 본 것인데, (die es für Rechtens hält, ) dass 이하란 언론기관의 편집 영역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다( daß Informationen aus dem redaktionellen Bereich eines Presseorgans veröffentlicht werden, ). 즉, 그 정체와 의도를 숨기고서 획득한 것의 출판이다. (welche der Publizierende sich unter Täuschung über seine Identität und seine Absichten verschafft hat. )
(Verfassungsbeschwerde 헌법소원은, betrifft ~와 관련되어 있다, wesentlichen 본질적으로, ob - whether if, Pressefeiheit 언론의 자유, vereinbar ist 기본권과 합치하는지, zivilgerichtliche Entscheidung 민사법원의 결정이, die - 민사법원의 결정, Rechtens hält - daß 이하가 옳다고 본, Rechtens 합법성 hält 지지하다 , die es für Rechtens hält - 여기서 es는 뒤의 daß절을 받는 목적격이다. 즉, es를(daß이하를) 옳다고 본 판결(die)이다. -en 원형에 d가 붙으면 현재분사형이 되고 ge-t 기본은 과거분사형이 되어 형용사처럼 삽입되어 많이 쓰인다. informationen aus redaktionellen Bereich eines Pesseorgans 언론기관의 편집영역으로부터의 정보들이, 여기서 aus는 out of 의 뜻, veröffentlicht werden - 공개되는 것이, welche - which, Publizierende - 출판하는 자가 sich verschafft hat - 획득한 것, verschaffen 마련해주다, 대주다, 조달하고, 공급하다. 타동사+sich는 자동사화하는 것. 특별히 sich는 번역하지 않는다. Angestellter는 사무직 노동자. Aerbeiter는 육체노동자. Journalist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조날리스트로 읽는다. Täuschung über seine Identität und seine Absichten - 그의 정체와 의도에 대한 속임수 하에서. *독일어에서는 절에 동사가 들어가면 동사는 모두 후치된다. vereinbar 에서 ver은 ~화 의 의미이고 ein은 하나의 의미이고 bar는 able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는의 뜻이므로 합치하는 의 뜻이 된다. 참고로 그냥 vereinigung은 통일이다. 1870년 비스마르크 카이저 제국의 통일을 가리킨다. vereingen은 화합하다, 결합하다, 합병하다. 동독과의 통일은 wiedervereingung이라고 한다. Redaktionskonferenz - 편집자 회의, Unterlassung - 부작위(~하지마라는 것) Schilderung - 묘사. 서술.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에서는 출판해도 된다고 했는데 헌재가 그 부분에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Publiziende = publishing . sich verschafft hat - 획득한 것. 독일에서는 문법적으로 영어에 해당하는 완료형은 없다. haben + p.p.는 과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과거형은 역사책에서나 쓰는 것이다. )
I.
1. Die Beschwerdeführerin und Klägerin des Ausgangsverfahrens betreibt ein umfangreiches Verlagsgeschäft in der Rechtsform (118) einer Aktiengesellschaft.
헌법소원 청구인이자 원래 소송의 원고는, 사업을 영위한다.(Die Beschwerdeführerin und Klägerin des Ausgangsverfahrens betreibt ) 폭넓은 범위의 출판업을. (ein umfangreiches Verlagsgeschäft) 주식회사의 법적 형태로.( in der Rechtsform (118) einer Aktiengesellschaft. )
Sie verlegt unter anderem die "Bild" Zeitung.
원고는 다른 것 외에는 ‘빌트’지를 발행한다.
Der Zweitbeklagte des Ausgangsverfahrens, der Schriftsteller Günter Wallraff,
원소송의 제2피고는, 작가인 귄터 발라프로,
ist der Autor eines im Jahre 1977 bei der Erstbeklagten erschienenen Buches mit dem Titel "Der Aufmacher - Der Mann, der bei 'Bild' Hans Esser war",
1977년에 제1피고에서 발행된 책의 저자다. 그 책의 타이틀은 “폭로자-빌트지에서 한스 에써였던, 남자.”이다.
in dem er sich kritisch mit den journalistischen Methoden, der redaktionellen Arbeit und den Inhalten der "Bild"-Zeitung auseinandersetzt.
그 책에서 제2피고는 비판적으로 저널리즘적 방법으로, 빌트지의 편집 작업과 내용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Um sich Informationen für die geplante Veröffentlichung zu verschaffen,
계획된 공개를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ließ sich der Zweitbeklagte nach Veränderung seine äußeren Erscheinungsbildes unter dem Decknamen "Hans Esser" von der Beschwerdeführerin als freier Mitarbeiter anstellen.
제2피고는 ‘한스 에써’라는 가명(Decknamen) 하에서의 자신의 외적 모습의 변화에 뒤따라(외적 모습을 변화시키고 나서), 헌법소원 청구인에 자유로운 직원[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를 받아서 일하는 직원]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In der Zeit von März bis Juli 1977 arbeitete er als Journalist in der Redaktion der "Bild"-Zeitung in Hannover.
1977년 3월부터 7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그는 일했다.(In der Zeit von März bis Juli 1977 arbeitete er ) 하노버 빌트 지의 편집부에서 기자로. (als Journalist in der Redaktion der "Bild"-Zeitung in Hannover. )
(Beschwerdeführerin und Klägerin 헌법소원 청구인이자 원고는, des Ausgangsverfahrens 원래 소송의 betreibt 사업을 영위하다, umfangreiches 거대한 폭넓은, 여기서 umfang은 폭의 뜻이고 reiches는 풍부한 rich의 뜻이다. Verlagsgeschäft 출판업을 in der Rechtsform 법형태 속에서 verlegt(원형 verlegen) 발행하다, unter anderem 다른 것 외에도 Bild Zeitung - 빌트 지 . 원래 일반명사로 쓰이는 단어가 고유명사로 쓰이면 따옴표를 쓴다. 빌트지는 그림과 사진이 주로 전면을 차지하는 허접한 신문인데 엄청난 발행부수를 자랑하며 값도 싸다. 빌트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카트리나 블룸의 훼손된 명예>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평소에는 전혀 안그런척 하다가 선거 때가 되면 직전에 아주 정치색을 노골색을 드러낸다. Der Zweitbeklagte 제2의 피청구인(제2피고) der Autos 저자다. bei ~ 에게서 Erstbeklagten 제1피고 erschienehen 발행된 Buches 책의 Aufmacher 여는자, 폭로자 aufmachen 열다 Der Mann, der bei 'Bild' Hans Esser war 빌트 지에서 한스 에써였던 남자 in dem 그 책에서 kritisch 비판적으로 journalistischen Methoden (조날리스티셴 메토-더) 저널리즘 방법에 대해, Methode 방법, Schrifsteller 문필가, 작가. der redaktionellen Arbeit und den Inhalten 편집 작업과 내용에 대해 auseinander setzen (auseinandersetzen) [타동사]1.설명하다, 논술하다;분석하다2.(소유 관계를) 정리하다[재귀동사]1.몰두[심취]하다, 충분히 검토하다2.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다/ um zu - in order to ~ 하기 위하여 geplante 계획된, planen - 계획하다. ließ는 lassen의 과거형 lassen sich 수동의 의미로 ~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wedern ~ 와 같은 뜻이다. anstellen 취직하다. ließ sich anstellen - 취직하게 되었다. freier Mitarbeiter 자유로운 직원(프리랜서로 von der Beschwerdeführerin 3격이므로 청구인에게 여기서 청구인은 주식회사인 AG로 여성명사이므로 여성으로 받게 된다. In der Zeit von März bis Juli 1977 -1977년 3월 부터 7월까지의 기간 동안/ veröffentlichen 널리 알리다 공개하다. zu verschaffen 얻기 위하여 nach -의 다음에, -에 뒤따라. Veränderung 변화, 변경 )
In der Vorbemerkung zu dem Buch heißt es "Doch wurde nichts erfunden oder hinzugedichtet.
책의 서문에서 그것은 말한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작출되거나 덧붙여 쓰이지 않았다.”
(Vorbemerkung은 서문.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s heißt = 다음과 같이 말했다. Doch는 하지만 but aber의 의미가 있는 ‘부사’라고 보면 된다. aber보다는 덜 강하고 문어적인 표현이다. doch는 부정의문에 대한 sure로도 쓰인다. 질문에 대해 yes no가 아니라 긴가 민가가 yes no다. 다만, 아니라고 물었는데 기며는 doch라고 하면 된다. 여기서는 정확히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런 아니아니라는 의미가 통해 있는 의미이다. erfunden = 발명하다. hinzugedichten 없는 말을 추가해서 덧붙이다, 상세히 덧붙이다. dicht는 두꺼운 이라는 뜻이니까 덧붙여서 두껍게 만들다. 여기서 nichts는 nothing의 의미 “하지만 어떠한 것도 없는 것을 덧붙여 쓰이지 않았다.” (erfinden 발명하다. erfunden은 과거분사로 wurde와 같이 쓰였으니 수동태, 덧붙여 쓰여지지 않았다로 직역된다)
Äußerungen und Dialoge habe ich teils direkt mitgeschrieben, teils nach Redaktionsschluß in Gedächtnisprotokollen festgehalten.
표현과 대화는 내가 부분적으로는 직접 받아쓴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편집마감 후에 기억을 기록하여 확인해둔 것이다.
(Äußerungen und Dialoge 표현과 대화. MeinungsÄußerung은 의사표현. Aus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니까 표현이다. habe가 두번째 오고 그 다음 주어가 왔다. 독일어에서는 주어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도치가 된다. 독일어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에 내세우고 도치를 한다. teil은 ‘부분’이라는 명사인데, teils의 s가 붙어 부사화되었다. teils 부분적으로 direkt 바로 mitgeschrieben 받았었고. schreiben schriebt geschrieben으로 변화한다. mit는 영어의 with라는 말의 전치사이다. 사전에서 안나와도 곁에라는 뜻이니까 옆에서 말하고 있는데 받아쓰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아채야 한다. ich schreibe mit. 나 받아쓸게. “표현과 말과 대화를 내가 부분적으로는 받아썼고, 부분적으로는 편집마감 후에 기억을 살려 쫙 쓴 것이다” Redaktion편집schluß끝, 닫음 schießen 닫다. Redaktionsschluß마감 nach Redaktionsschluß = 마감 후에. Gedächtnis = 기억. protokol = 의사록. 회의록. 보고서. festhalten = 꽉 잡는 것 --> 확인하다. - 현장 고발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문 부분)
Sie erscheinen im Buch zumeist in wörtlicher Rede, auch wenn sie nicht immer wortwörtlich sind, um ihren exemplarischen Charakter unmittelbar zu veranschaulichen."
표현과 대화는 책에서 대부분 말한 그대로 나타난다.(Sie erscheinen im Buch zumeist in wörtlicher Rede,) 항상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는 아니지만.(auch wenn sie nicht immer wortwörtlich sind,) 예를 드는 성격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um ihren exemplarischen Charakter unmittelbar zu veranschaulichen.)
(Sie는 Äußerungen und Dialoge을 가리키고, erscheinen 나타나다. 드러나다. im Buch 책에 zumeist 대부분 in wörtlicher Rede 말한 그대로. wort 단어. wörtlich 말한 그대로. Rede는 말하는 것. 말하기. auch wenn은 양보어. wenn은 ~하다면이라는 조건절인데, auch wenn = wenn auch 양보의 의미다. nicht immer = not always 그것들이 항상 모든 단어들이 말 그대로 똑같지는 않더라도, auch wenn절은 콤마 콤마가 들어가 있으니 사이에 들어간 양보절이다. zumeist 대부분. um zu = in order to. ihren = 대화를 가리킴. exemplarischen Charakter= 예를 드는 성격을 unmittelbar 직접 zu veranschaulichen 보여주기 위해서. mittel이 어근. mittel은 라틴어 medium 중간매체에서 나온 것이라 수단, 도구라는 뜻이다. mittelbar 수단 도구를 통하는 것이니까 간접적인 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um을 붙이면 직접적인이라는 뜻이 된다. 이것 헷갈리니까. 길면 직접이다. 독일어에서 unmittelbar와 mittelbar는 독일어가 direkt와 indirekt가 라틴어다. 이 문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wortwörtlich는 아니더라도 wörtlich하게 썼다는 데 있다. 전자는 한자도 안틀리고 쓴거고 후자는 거의 그대로 쓴것이다. )
2. a) Die Beschwerdeführerin wehrte sich mit zahlreichen Verbotsanträgen gegen verschiedene Textstellen des Buches.
청구인은 많은 금지청구로써 자신을 방어하였다.( Die Beschwerdeführerin wehrte sich mit zahlreichen Verbotsanträgen) 책의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gegen verschiedene Textstellen des Buches.)
( Die Beschwerdeführerin 청구인은, wehren은 방어하다 막다. 기본권어에서 방어권을 Abwehr-recht라고 한다. wehren이 방어하다인데 ab이 붙으면 더 강한 의미로 꼼짝 마 오지마 하는 더 강한 의미가 된다 sich 자신을 zahlreichen 많은 zahl은 숫자 reich 는 rich므로 숫자가 많은. Verbot는 금지 Verbieten은 금지하다. mit zahlreichen Verbotsanträgen 많은 금지청구로써 자신을 방어했다. gegen은 against , verschiedene 다양한 Text - 텍스트 stelle는 장소를 의미하니까 책에 쓰여진 부분들을 Textsellen이 의미한다. verschiedene Textstellen des Buches은 책의 다양한 부분들. 이라는 뜻이 된다. 청구인은 출판금지가 아니라 삭제하고 나서 출판하라라는 청구들을 했던 것이다. wehrte sich는 wehren sich의 과거형. 이것도 상당히 문어적인 표현이다. 왜냐하면 말로 하면 haben sich gewehrt 로 표현하는 것이 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과거라 할지라도 wehrte sich라고 쓰면 상당히 역사서에 쓰는 문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다.)
Im Ausgangsverfahren begehrte sie die Unterlassung der Publikation mehrerer Passagen:
원심에서 청구인은 청구하였다. (Im Ausgangsverfahren begehrte sie) 다수의 문구들을 출판하지 말 것을.(sie die Unterlassung der Publikation mehrerer Passagen: )
(passage가 불어이고 여기에 n이 붙어 독일어가 된 외래어이다. 컴퓨터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컴퓨터즈 라고 안함. Ausgang - 출구, 출발, verfahren - 소송, 재판. 그러니까 본 헌재사건이 아니라 그 원심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Ausgangsverfahren이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이 왔을 때 당해 사건이 된다. 이 사건은 독일에만 있는 재판헌법소원이다. 그래서 원심이라고 부른다. sie는 청구인을 지칭. mehere은 많은, mehrerer는 보다 많은 begehrte 청구했다. floksbegehren은 국민청원이라는 뜻이다. 다수의 문구들의.. 여기서 :는 부연설명을 뜻한다.)
Der Klagantrag 1) betrifft die auf den Seiten 24 bis 26 enthaltene Schilderung von Inhalt und Ablauf einer Redaktionskonferenz, auf der in alltäglicher Weise und ohne Erwähnung von Informationsquellen Themen für die nächste Ausgabe durchgesprochen wurden; die Äußerungen der Teilnehmer sind in wörtlicher Rede wiedergegeben.
청구1)은 die 이하와 관계된다. ( Der Klagantrag 1) betrifft) 24면에서 26쪽까지 실린 묘사(die auf den Seiten 24 bis 26). 편지회의의 내용과 경과의(Inhalt und Ablauf einer Redaktionskonferenz,). 일상적인 방법으로 정보원을 언급함이 없이 (auf der in alltäglicher Weise und ohne Erwähnung von Informationsquellen) 다음 발행 판의 주제에 관하여(Themen für die nächste Ausgabe ) 방담된(durchgesprochen wurden)[편집회의의.] 참석자들의 표현은 문자 그대로 받아적어 쓰여지고 있다. (die Äußerungen der Teilnehmer sind in wörtlicher Rede wiedergegeben. )
(antrag이 1, 2, 3, 4 죽 있는 것이다. mehrerer Passagen이니까. 각 군데의 금지 청구에 대해 다 따져봐야 할 수 밖에 없다. 재판헌법소원이니까. 청구1은 ~와 betrifft 관계된다. auf den Seiten 24 bis 26 enthaltene - 24면에서 26쪽까지 실린. Seite에 대하여는 전치사 auf를 쓴다. 영어에서 on과 같은 것. Seite가 면이라는 뜻이므로 S.125는 125면미다. 다만 pp쓰듯이 SS.를 쓰지는 않고 S.115-200. 이라고 쓴다. S. 125 f.는 125, 126면을 가리키고 S. 125ff. 125면에서 그 뒤 몇쪽 정도를 가리킨다. 여기서 auf부터 enthaltene까지는 삽입절이기 때문에, betrifft die 다음에 바로 Schilderung이다. Schilderung 얘기 enthalten, enthielt, enthalten 으로 변화해서 과거분사가 원형하고 같다. cf: halten 동사는 hielt, gehalten으로 변화한다. 그런데 앞에 접두사 ent가 붙었다. 그런데 ent가 비분리전철이다. 그래서 분리전철이라면 ge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지만 비분리전철은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중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앞에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접두어가 geent로 두 개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과거분사인지 현재인지는 맥락을 보면 안다. enthaltene 는 그래서 과거분사로 쓰이면서 형용사 어미 변화 e가 붙는다. 형용사 어미변화를 하려면 현재나 과거가 아니라 과거분사나 현재분사가 되어야 한다. 현재분사로써 형용사 어미변화하는 경우는 enthaltend+e가 된다. nd는 ing를 의미한다. enthalten는 ed가 이미 붙은 것이다. 거기다 다시 형용사 어미변화를 하는 것이다. Ablauf - 아ㅍ라우프 - 경과)
die auf Seite 21 enthaltene Schilderung = 21쪽에 실린 묘사. 이것의 원래 문장형은
die Schilderung die (관계대명사) auf Seite 21 enthalten ist . 이다. die는 생략. ist는 뻔한 것이라 생략. 그 뒤 auf 에서 enthalten 까지가 사이로 die 와 Schilderung 사이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형용사화되어 형용사어미변화 e가 붙게 된다. 이것만 알면 조금 어려운 문장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이게 과거분사형일 때도 있고 현재분사형일 수도 있는, 그러한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21페이지에 실린’ 말들” 이라고 말하는데, 이것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독일어가 영어보다는 한국어와 유사하다.
von Inhalt und Ablauf einer Redaktionskonferenz 편집회의의 내용과 절차의.
그 다음 auf der는 die auf der로 편집회에서 in alltäglicher Weise 일상적인 방법으로 all은 every, 영어의 all이고 tag은 day이고 täglich는 일의 그래서 all이 붙으니까 매일의, 일상의. Erwähnung - 언급. Informationsquellen - 정보+quelle 원 (원천할 때 원) 발음은 크벨렌. 수입맥주 중에 Urquell 라고 있는데, Ur는 original .. 뿌리에 가까운이라는 뜻이고 quell은 원천이라는 뜻이다. 오리지날한 원천.. 샘.을 이야기한다. 법원 그러니까 법적 자료와 근거로서의 법원이 rechtquelle다. in alltäglicher Weise und ohne Erwähnung von Informationsquellen 일상적인 방식으로 정보원을 언급함이 없이 Themen für die nächste Ausgabe - augsgeben은 밖으로 주다. ausgabe는 이것의 명사형이니까 출판, 신문내기. 발행. 다음번 발행. “다음 발행 판의 주제에 대하여 ”
durchgesprochen wurden; (sperechen - sprach - gesprochen 말하다. durch와 합치면 방담하는 것, 또는 뿌리를 뽑을 때까지 이야기하는 것. 다음발행 판의 주제에 대하여 일상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정보원에 대한 언급없이 방담하는 내용을 실은. )
die Äußerungen der Teilnehmer sind in wörtlicher Rede wiedergegeben. - 참석자들의 표현이 문자 그대로 받아적어 쓰여지고 있다. wierdergeben 받아쓰다. Teilnehmer를 실명으로 했는지는 판결문에는 나와 있지 않다.
Der Klagantrag 2) richtet sich gegen den Bericht über eine Reportage, die der Zweitbeklagte im Auftrag des Chefreporters über Jugendliche machen sollte, die sich in Flipperhallen aufhalten.
2)번 청구는 언론에 대한 보고를 향하고 있다.(Der Klagantrag 2) richtet sich gegen den Bericht über eine Reportage,) [즉 2)번 청구는 언론에 대해 저자가 보고한 것을 겨냥하고 있다.] 피청구인2가 수석기자의 위임으로 청소년에 관하여 작성해야 하는(die der Zweitbeklagte im Auftrag des Chefreporters über Jugendliche machen sollte, die sich in Flipperhallen aufhalten. ) 도박장에서 계속 죽치고 있는(die sich in Flipperhallen aufhalten. ) [청소년에 관하여]
(청구 2번은 richtet sich gegen 자신을 향하게 한다. richten은 향하다. 그러니까 향하다로 해석하면 된다. 언론Reportage에 대한 보고Bericht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서 보고는 저자의 보고. Zweitbeklagte는 발라프를 의미했다. im Auftrag des Chefreporters 수석기자의 위임으로. (한국에서는 정치부장 문화부장 하는 식의 부장을 의미한다. ) Jugendliche 청소년 die 부터 Jugendliche 까지가 한절이다. 그리고 안에 im 에서 sollte 까지 그 안의 또 절이다. 피청구인2가 수석기자의 위임으로 청소년에 관하여 작성해야 하는 기사에 관한 보고를 향한다. 원래 문법적으로는 eine Reportage über Jugendliche, die der ~ 하고 가야 말이 된다. sollte 다음의 die는 청소년을 받는다. die sich in Flipperhallen aufhalten 도박장에서 계속 있는 청소년. Flipper는 오락기 hall은 공간을 의미한다.)
Nachdem er telefonisch mitgeteilt hatte, daß er lediglich arbeitslose Jugendliche angetroffen haben, die sich wiederholt vergeblich eine Stelle bewerben(119)
그가 전화로 통보한 후에(Nachdem er telefonisch mitgeteilt hatte), 단지 실업 청소년들을 만났을 뿐이라고(daß er lediglich arbeitslose Jugendliche angetroffen haben,) 되풀이해서 헛되이 취업창구를 두드리던(die sich wiederholt vergeblich eine Stelle bewerben) [그러한 청소년들을] (119)
(Nachdem ~ 한 다음에. 절을 이끄는 단어다. mitteilen은 통보하다. telefonisch 전화로. er 그가. “그가 전화로 통보한 후에”. hat가 아니라 hatte를 썼으니까 대과거다. nachdem 이 나오니까, 종속절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보다 더 과거여야 한다. 그가 단지 er lediglich . lediglich는 nur의 문어적인 표현이다. arbeitslose - 여기서 lose는 less의 뜻이다. 노동없는 이라는 뜻이니까 실업의. Jugend 는 청소년. Jugendlichen 청소년들 treffen은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 약속해서도 만나는 것. antreffen은 길거리 가다가 툭 마주치다는 뜻이다. an을 붙이면 그런 뉘앙스가 생긴다. an이라는 것은 옆으로 접촉하여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 er sagt, ich haben ledglich arbeitslose Jugendliche angetroffen인데 dass를 붙여 인용하서 간접화법화되었다. er가 있으면 hat를 상응해서 쓰는 간접화법화된 문장이므로 haben을 쓴다. “그는 단지 실업청소년을 만났을 뿐이라고 통보했는데” wiederholt - wiederhollen은 되풀이하다. 이것이 과거분사형으로 쓰이면서 되풀이하여. vergeblich 헛되이. um eine Stelle beworben hätten - 이것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시제가 하나 앞서야 함. 실업청소년들인데 만나기 전에 뭘 계속 하던 애들이니까. um etwas bewerben - 무엇에 응모하다. Stelle는 자리, 여기서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um eine Stelle bewerben 일자리에 응모하다. bewerben bewarb beworben 이것도 비분리전철이니까. 과거분사에 ge가 없다. werben은 warb geworben으로 변한다. “되풀이해서 하릴없이 헛되이 취업창구를 두드리던 그러한 실업청소년들을 우연히 만났을 뿐이라고 전화로 통보한 다음에”)
wird auf S. 73 des Buches die Antwort des Chefreporters wie folgt wörtlich zitiert: "Lassen Sie mal, ..., kommen Sie zurück, machen Sie bloß kein soziales Thema draus! Ich hab ein bezauberndes Thema für Sie:
책의 73면에서 수석기자의 대답이 다음과 같이 말 그대로 인용된다,(wird auf S. 73 des Buches die Antwort des Chefreporters wie folgt wörtlich zitiert: ) 그냥 두세요("Lassen Sie mal,) ..., 돌아오세요(kommen Sie zurück,) 그것으로부터 도대체 사회적 주제를 만들지 마세요!(machen Sie bloß kein soziales Thema draus!) 당신을 위해 매혹적인 주제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Ich hab ein bezauberndes Thema für Sie:)
(fogen - follow . wörtlich 말그대로 zitieren 인용하다. zitat - 인용. cf. fußnote - footnot 각주. 독일어에서 ieren 은 영어에서 -ize 하고 똑같은 타동사화하는 어미이다. mal은 한 번 두 번의 뜻인데, 말할 때 별 의미없이 쓴다. Lassen Sie mal - 그냥 두세요. kommen Sie zurück 돌아오세요. -en Sie 는 명령형태. zurückkommen 돌아오다. draus = 그것으로부터. machen Sie bloß kein soziales Thema draus! 그것으로부터 사회적 주제를 만들지 마세요. Ich habe인데 구어체 hab으로 쓴다. 베짜우버른데스 에서 zauber가 마법, bezauber는 마법을 걸다. “당신을 위한 매혹적인 주제를 내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bloß - 대체, 도대체, 벌거벗은, 드러내놓은. )
Wir haben da Material aus Stuttgart.
우리는 갖고 있어요 여기에 슈투트가르트에서 온 자료를.
(da 여기, 지금의 뜻인데, 구어체. )
Sie müssen es einhannoveranern.
당신은 그것을 하노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당신은 그것을 es - material aus Stuttgart를 받음. einhannoveranern - 하노버는 도시. hannoveraner는 하노버사람. 하노버는 -er로 끝나니까 aner로 붙인다. Berlin은 Berliner라고 붙이는 것과 비교. 뮌헨사람도 Müchener. ein-은 안으로 들어다보내는 것. 하노버사람 것으로 만드세요. 슈트트가르트 것을)
Suchen Sie jetzt mal in der Stadt einen der schönsten Gartenzwerge. Der Gartenzwertg feiert gerade hundertjährigen Geburtstag, ich geb Ihnen Adressen von ein parr Gartenbedarfsgeschäften, lassen Sie ein Foto machen und kommen Sie dann her.“
이제 찾아보세요( Suchen Sie jetzt mal) 시내에서(in der Stadt) 가장 아름다운 정원인형을( einen der schönsten Gartenzwerge.). 정원인형이 100주년 기념 축하를 하고 있어요.( Der Gartenzwertg feiert gerade hundertjährigen Geburtstag) 내가 당신에게 정원용품점 몇몇의 주소를 주겠습니다.(ich geb Ihnen Adressen von ein parr Gartenbedarfsgeschäften, ) 사진 하나 찍으시고 돌아오세요.(lassen Sie ein Foto machen und kommen Sie dann her.“)
（Suchen Sie jetzt mal - 이제 찾아보라. in der Stadt 시내에서 schönsten Gartenzwerge- 가장 아름다운 정원인형. Garte는 Garden인데 사람모양의 정원장식용 인형. feieren 축하하다. gerade 지금 hundertjährigen Geburtstag 백주념 기념. Gerburtstag은 생일. “지금 바로 백주년 기념 축하를 하고 있다. gebe인데 구어체라서 geb으로 썼다. ein parr은 몇몇의. parr은 원래 두개, 짝이라는 뜻인데 ein parr하면 몇 개. Garten은 정원, bedarf필요한 것들. Gartenbedarf는 정원용품 geschäfte 가게. ”몇몇 정원 용품점의 주소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lassen Sie ein Foto machen 사진 하나 찍으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kommen Sie dann her. )
Gegenstand des Klagantrags 3) ist die auf S. 75 abgebildete Manuskriptseite eines vom Zweitbeklagten gefertigen Berichts über die erwähnten Spielhallen einschließlich der von dem Chefreporter in der Redaktion angebrachten handschriftlichen Änderungen.
청구3의 대상은 ( Gegenstand des Klagantrags 3)) 75쪽에 사진찍힌 원고의 한 면이다.( ist die auf S. 75 abgebildete Manuskriptseite ) 제3청구인에 의해 완성된 기사의.(vom Zweitbeklagten gefertigen Berichts ) 앞서 언급한 오락실에 관한.(über die erwähnten Spielhallen ) 책임기자에 의하여 편집부에서 만들어진 손으로 쓴 변경들을 포함하여.(einschließlich der von dem Chefreporter in der Redaktion angebrachten handschriftlichen Änderungen. )
(청구 3의 대상은 .. 다음에 보어를 찾아야 한다. die 다음에 Manuskriptseite 가 보어다. 왜냐하면 auf가 붙어 절을 암시하고 그 절의 마지막에 -te가 붙는 과거분사가 오기 때문이다. abbilden은 사진찍다. “75면에 사진찍힌 원고의 한 면이다” “제2피청구인에 의해 완성된 기사의” fertigen 완성하다 끝내다. Berichts 기사 über die - 에 대한 것. über erwähnten Spielhallen 앞에서 언급한 오락실에 관한. einschließlich - ~을 포함하여. 2격을 데리고 다닌다. 그래서 2격 정관사인 der가 온다. der 다음에는 Änderungen이 온다. Änderungen은 고친 것. von 부터 handschriftlichen는 삽입절이다. 그 삽입절의 내용은 “책임기자에 의해서 편집부에서 만들어진angebrachten 손으로 직접 쓴, 수기의 handschriftlichen 변경들을 포함하여” 자신이 원고 쓴 것에다가 책임기자가 손으로 첨삭해준 것을 포함하여 사진을 찍어서 책 75페이지에 찍은 것.)
Die Bildunterschrift lautet: "Ich liefere das Spielhallen Manuskript ab. Eigenhändig fälscht Sigi Trikoleit und dichtet Zitate hinein.“
사진 아래의 문장들은 -라고 한다.(Die Bildunterschrift lautet: ) 나는 오락실 원고를 제출한다.(Ich liefere das Spielhallen Manuskript ab.) 직접 자기 손으로 지기 트리콜라이트가 왜곡하고 없는 말을 덧붙인.(Eigenhändig fälscht Sigi Trikoleit und dichtet Zitate hinein.)
(Bildunterschrift 사진아래의 문장들. es lautet - 이하와 같다. lautet 대신에 heiß wie folgt 라고 써도 된다. ist 라고 써도 되나, 법률적 문장은 아니다. ablieferen 제출한다. “나는 원고장 원고를 제출한다.” Eigenhändig 직접 자기 손으로, fälscht 조작하다, 틀리게 만들다. Sigi Trikoleit - 사람 이름인데 책임기자를 지칭하는 가명. 지기 트리콜라이트가 자기 손으로 왜곡하고, 거기다가 없는 말Zitate인용도 덧붙인다. lieferen 리펜 배달하다, 인도하다, 전하다, 납품하다, 교부하다, 제시하다. abliefern 인도(교부)하다, 건네주다. )
**그 다음 내용은 제2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정치적인 것, 노동관계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 파업을 보도하더라도 파업을 하다가 임신을 한 노동자가 갑자기 진통이 왔다는 둥의 얘기만 하고, 등등의 청구대상 문구들을 거시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