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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아서 쿠플릭, "가상적 동의"

by 시민교육 2022. 4. 30.

아서쿠플릭_가상적동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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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아서 쿠플릭이 가상적 동의가 도덕 논증에서 갖는 의의와 역할에 관하여 정교하게 논의한 글입니다. 

 

논문의 저자 쿠플릭이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의 견해입니다. 톰슨은 가상적 동의는 아무런 도덕적 의의를 갖지 않으며 오히려 가상적 동의를 성립케 한 사정을 직접 고려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러나 쿠플릭은 톰슨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논증을 해부하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결론부의 문장으로 소개를 대신합니다. 

 

(인용시작) 우리는 동의가 실제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조건이 (1) 성립했다면 (2) 또는 성립한다면 또는 (3) 성립할 것이라면, 어떤 사람의 동의가 (1) 주어졌을 것이거나 또는 (2) 주어질 것이거나 또는 (3)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당하고 또 어떤 식으로 유관한 것 같은 많은 상황들이 있다는 관찰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는 이제 동의에 관한 가설이 유관하며 우리의 도덕적 반성에서 의의 있는 역할을 하는 두 주요한 맥락을 살펴보았다: (1) 하나는 대리적 의사결정자를 포함하는 의료적 맥락이다. 그 때 대리적 의사결정의 목적은 이전에 의사결정능력을 가졌던 개인이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것을 확입하여, 실제로 성립한 지금의 여건 하에서 그 개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에게 그 사람 자신의 신체 안에서 그리고 신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상당한 자율적인 통제권을 확장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2) 두 번째는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의 맥락이다. 가상적 동의에 관한 그런 가설의 목적은―적어도 “계약이론”의 한 형태에서는― 그런 가설이 없다면 모호하고 추상적일 일정한 기본적 도덕적 가정들을 (예를 들어 삶을 사는 존재이자 정치 사회의 시민으로서 사람들의 동등한 지위에 관한 도덕적 가정들을) “모델화하여” , 그 가정들에 의해 함축되는 바를 더 온전하고 더 정확하게 정교화하는 데 유익한 설명적 장치로서 또는 필수불가결한 도구로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158 우리는 또한, “정말로” “도덕적 작업”을 하는 것이 실제의 것이건 가상의 것이건 동의 이외읭 어떤 것인 다른 두 종류의 사안들―사이크위츠와 어머니-아들 시나리오가 그 예가 되는 사안들―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종류의 사안에서, 개인이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적이 없었다는 (앞으로도 가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은 그 문제를 결정할 그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에 대한 담화를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대리인의 책임은 그 개인이 승인했을 바가 아니라 그 개인의 “최선의 이익”인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종류의 사안에서 후견인이 이전에 한 일에 피후견인이 나중에 “동의”하리라는 (또는 그 일을 지지하리라는) 후견인의 가설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거나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 가설은 참일 수도 있고 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참이고 도덕적 유관성을 갖는다고 하여도, 이는 그것이 더 심층적이며 가상적 동의와는 독립적인 도덕적 사실 “덕분에만” 도덕적 유관성을 갖는다. (즉 그 개인이 나중에 할 “동의”나 지지는 그런 도덕립적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구성하거나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반영할 뿐이다.) 톰슨이 그런 사안들을 해석하는 방식과는 달리, 어머니와 아들 사안에서 “도덕적 작업을 하는 것”은 무엇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자신의 아들의 더 큰 선이 되는가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은 무엇이 좋고 좋지 않은지 아들 스스로 결정할 종국적 권리를 온당하게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사실이다.)(인용 끝) 

 

사실 이 문제에 관하여 쿠플릭의 논의는 큰 틀에서 해명을 완료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타당한 논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주디스 자르비스 톰슨의 명쾌한 견해는 틀렸다고 판단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특히 롤즈의 원초적 입장이 차지하는 이론적 위치에 대한 해명, 그리고 계약장치를 사용하는 두 종류의 이론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가에 대한 설명은 정말 탁월합니다. 즉 계약 장치(contract device)를 사용하는 이론을 통상 계약론(contract theory)라고 부르지만, 홉스와 고티에류의 이기주의적(자기본위적) 이론(A)과 루소, 칸트, 그리고 현대적으로는 롤즈와 스캔론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따를 자격이 있는 원칙을 도출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는 이론(B)은 근본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하는 점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롤즈의 이론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피기 위해서도 좋은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