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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요약번역] 엘리자베스 피네론-번스 "세대간 원초적 입장"

by 시민교육 2022. 6. 12.

 

 

이 논문에서 저자는 롤즈의 원초적 입장은 세대간 정의원칙을 다루기에 적절한 틀이 아니라는 논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롤즈의 원초적 입장 구성에 대한 가능한 유력한 세 가지 해석을 살펴보고 그 각각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롤즈의 원초적 입장을 사용하여 저축원칙을 논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비판에 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의 저자의 언급으로 그 내용 요약을 대신합니다.

 

"이 논문에서 나는 롤즈의 극도로 흥미롭지만 간략한 세대간 정의에 관한 논의에서 발생하는 난점들 중 일부를, 원초적 입장의 상이한 가능한 구성들을 검토함으로써 식별하고 탐구하였다. (822) 나는 현시기 진입 해석을 취하고 동기부여 가정을 변경한 그의 원래의 정식화가 임시변통적이며 그의 정의론의 더 폭넓은 부분과 일관성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고 나서 나는 몇몇 철학자들이 현시기 진입 해석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생각한 접근인 무시간적 해석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접근은 (한 세대로 구성되건 많은 세대로 구성되건) 비동일성 문제와 잠재적 편파성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당사자들을 수탁자인 대표들이라고 보는 것은 실행가능한 선택지가 아님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나는 가능한 사람들을 원초적 입장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후자의 우려를 피할 수 있는 한 방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다지 유망한 결과를 내는 기획이 아니었다. 이는 미래 사람들이 선호하거나’ ‘원하는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정합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그런 이야기가 정합적이라고 해도, 원초적 입장에서 그들이 선택할 것은 인구 규모에 관한 우리의 숙고된 판단과 정합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초적 입장의 가능한 구체화 각각이 갖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나면, 미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무에 관하여 원칙을 적절하게 설계하는 그럼직한 원초적 입장 구성이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는 롤즈주의적 계약주의가 세대간 정의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유용한 기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그 분석은 또한 세대간 정의에 대한 계약주의적 접근이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기준도 조명해준다. 첫째, 그 접근은 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직접 이득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무를 이행하기로 선택하는지 설명하기 위한 임시변통적인 동기부여 가정을 피해야만 한다. 둘째, 그 접근은 그들의 고정된 정체성을 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래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법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것으로, 그 접근은 가능한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존재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들을 포함시키거나 배제하는 것의 함의가 무엇인지를 특히 인구 규모와 관련하여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