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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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토머스 스캔론, <관용의 어려움> 출간
제가 번역한, 토머스 스캔론의 이 서울대출판문화원에서 출간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온라인 서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저자 토머스 스캔론은 1862년 프린스턴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1968년 하버드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66-1984년 프린스턴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그 이후 하버드대학에서 2016년까지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롤즈, 하버마스, 드워킨과 함께 현대 자유주의의 거두 중 하나이며, 계약주의 이론의 최첨단을 개척한 학자로 손꼽힙니다. 대학원에서 원래 수리논리를 연구하던 그는 윤리학과 정치철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는데, 증명론 분야에서 다져진 지성은 규범과 이유를 다루는 평생의 연구 분야에서 빛을 발하였습니다. 저서로 이 책 『관용의 어려움(The Difficulty of Tole..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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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본권의 기초이론>
제가 헌법재판연구원 최규환 박사님과 함께 쓴 이 출간되었습니다.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 인터넷 서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문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과 구성원리의 토대는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권리인 기본적 인권에 있다. 역사상 존재했던 거의 모든 국가는 주요 구성원들의 복리(福利)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의 복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 상당한 세력을 규합해 국가를 무너뜨리거나 지배자를 교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치자가 구성원의 복리를 오로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돌볼 때, 구성원의 지위는 그저 지나치게 비탄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2021.09.21
새로 올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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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글쓰기에서 수사적 강조와 정확성의 긴장
글쓰기에서는 수사적 강조와 정확성 간에 긴장이 있다. 요즘 시대에는 수사적 강조와 정확성 사이의 긴장을 알아챌 수 있는 한, 정확성을 택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앎 없는 확신이나 이해 없는 비판을 위해 수사를 따려고 책을 펼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철학사에서 유명한 오독 중 하나는, 롤즈가 재능의 분포를 사회질서가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한 논급에 대한 오독이다. 롤즈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본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차이나는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 그 재능을 활용하여 기여하는 분업체계의 산물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제도 이전의 직관적인 응분 개념을 활용하여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독을 하는 사람들이 읽어낸 내용은, 롤즈의 차등 원칙의 근..
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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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에릭 넬슨, "자유: 하나의 개념에 너무 많은 것이 있나?"
자유의 관념이 여럿일 뿐이지, 자유의 개념은 하나다라는 맥컬럼의 논제를 여러 비판가들의 공격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글입니다. 자유에 관한 논의에서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문헌으로 꼽히는 논문이므로 일독을 권합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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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필리파 풋 <자연적 좋음>
필리파 풋의 에 대한 전체 요약번역본입니다. 필리파 풋의 독특한 자연적 완전주의 이론이 전개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에 대한 해제와 비판은 이후 별도로 게재하겠습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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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빅터 태드로스 "무죄추정원칙의 이상"
이 논문은 이전에 소개한 "무죄추정원칙 다시 생각하기"에서 제기한 발상을 더 정교하게 보완하고 제기될 수 있는 반론에 대하여 방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단히 설득력 있는 논증을 담고 있습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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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데이비드 베너타 <인간의 곤경> 제5장 이후 부분
이 책은 특히 자살에 관한 가장 명료하면서도 포괄적인 윤리학적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데이비드 베너타는 (1) (번역하지 않은 이 책의 앞부분에서) 반출생주의를 주창하면서도 이와 양립가능하게 (2) 죽음이 일반적으로 나쁨이라는 점을 논증하고 (3) 죽음이 나쁨이지만 덜한 나쁨이 되는 경우에는 자살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논하며 (4) 그러한 경우에조차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가지 주장에 대한 논박을 제시합니다. 특히 안락사 제도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문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번역은 그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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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빅터 태드로스, "무죄추정원칙 다시 생각하기"
이 논문은 무죄추정원칙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논점을 짚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논지가 옳다는 점은, 어떤 원칙을 위반하는 법규범을, 그 법규범이 자리하는 위치나 표면적인 형태를 바꿈으로써 그 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법규범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더 일반적인 논지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더 일반적인 논지는 법규범의 외연적 동치와 내포적 동치를 보여주는 방법에 의해 확립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빅터 태드로스는 이 논문에서 두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죄추정원칙은 그저 의회가 정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만 이루어지면 준수되는 것이 아님을 적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의회 자신의 시각에 의해서도 형사적 불법이 아닌 것을, 형사적..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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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슈타이너 "비판에 대한 답변"
슈타이너가 자신의 연구에 대하여 논문한 논문집에 실린 글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로써 슈타이너의 연구를 다룬 통찰력 넘치는 글들이 실린 논문집의 글들을 모두 요약번역하였습니다. 슈타이너의 주된 논지는 비판자들이 자신의 이론이 의사설 위에 구축되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비판가들의 논지 중에 부정확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을 짚고 있는 내용으로서 타당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결국 권리 의사설(의사이론)과 권리 이익설(이익이론)의 대립과 제3의 길에 대하여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권리론의 대세는 아무래도 이익설인 것 같지만, 저는 이익설이 자의적인 권리의 인플레이션, 권리의 우선순위에 대한 전도, 그리고 권리 ..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