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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로렌스 B. 솔름의 "공적 법 이성" 출처: Lawrence B. Solum, "Public Legal Reason", Virginia Law Review, Vol. 92, 2006 요약번역자: 이한 공적 법 이성에 관한 중요한 논문입니다. 번역본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래에서는 논문에 대한 요약번역자의 총평만을 게시하겠습니다. 총평: 이 논문의 다음과 같은 명제는 설득력이 있으며 동의할 수 있다. (1) 공적 법 이성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2) 이것은 특히 사법부의 판결에 있어서는 배제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서(proviso)를 충족하며 포괄적 교설도 자유롭게 공론장에서 개진될 수 있다는 롤즈의 공적 이성의 범위보다는 사법부의 판결 이유에 있어서는 좁게 된다. (예를 들어 포함적 이성으로 보자면, 판사가 어제 신에게서 범죄.. 2012. 12. 9.
[요약번역] 스캔론의 "가치, 욕구 그리고 삶의 질" 이 논문은 뛰어난 계약론자 스캔론의 에 실린 에세이 중 한편인데, 정치철학자에게나 법이론가에게나 정말로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에세이의 논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제만 뽑아서 제가 나름대로 논급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논제1: 어떤 이가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그 욕구 충족의 도덕적 중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욕구가 진지한 이유가 되려면 다음 둘 중 하나여야 한다. (i) 그 기초에 있어서 쾌락주의적인 이유를 진술하거나, (ii) 다른 근거에서 이르게 되는 바람직함에 관한 판단을 진술하거나. 논제2: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고려해서 행동하는 경우, 후견인이 어떤 개인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 사회적 의사결정자가 사회구성원을 위해 행동을 내리는 경우, .. 2012. 12. 7.
[요약번역] 존 롤즈의 "공적 이성 이념의 재검토" 존 롤즈의 확장판에 실린 The Idea of Public Reason Reivisted 입니다. 2012. 10. 22.
[책 출간]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보통 책을 내기 위해선 자기가 쓴 글을 20번은 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쓴 글이 지겨워서 보기 싫어지는데, 이 책 편집과정에선 안그랬습니다.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읽어도 재밌는 겁니다! 여튼 재밌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밀한 논증과 빵 터지는 유머를 함께 경험할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 선용 방안으로도 추천합니다.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4142258yes24 http://www.yes24.com/24/goods/7875194?scode=032&OzSrank=1 (이하 출판사의 책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현대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 2012. 10. 16.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의 <타인에 대한 해악> 이 게시글에는 앞으로 조엘 파인버그의 의 내용을 페이지별로 요약번역한 내용을 각 장 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약번역글은 저의 주 관심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빠짐없는 요약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장 이익에 대한 저해로서의 해악 4장 해악을 방지하지 못함 -나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찬반을 살펴본 정교한 논의입니다. 결론은 자유주의의 해악 방지 원리는 나쁜 사마리아인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인버그가 이 논의를 하면서 밝혀낸 몇가지 명제 때문입니다. (1) 어떤 것이 의무의 수행인지 단순한 자선인지 여부는 의무 그 자체의 규정과 경계를 긋지 않고서는 구분할 수 없다. (2) 요청되는 것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 2012. 9. 16.
[논문소개] 진 햄프톤 "자유주의, 응보, 그리고 범죄" 2012. 9. 12.
[논문소개] 하이먼 그로스의 "유익한 도덕과 해로운 도덕" 현재 엄벌주의로 폭주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생각을 담고 있는 짧은 글입니다. Hyman_Gross.pdf 첨부파일의 내용 : 시민교육센터 http://www.civiledu.org 제목: 이로운 도덕과 해로운 도덕 “benign and malign morality” 저자: Hyman Gross 요약자: 이한 출처: 2012. 9. 6.
[번역] 롤즈의 "알렉산더와 머스그레이브에 대한 답변" 이 글은 롤즈의 에 대하여 알렉산더와 머스그레이브라는 학자가 제기한 반론에 대답하면서, 공정으로서 정의에 대한 오해를 푸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롤즈에 대한 엉터리 오해에 빠지기 위해 꼭 필독해야 하는 논문입니다. 제가 이미 번역하여 게시한 의 중요부분과 함께 읽으시면 더욱 풍부한 이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롤즈의 본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롤즈 글을 직접 읽는 것보다는 이해가 빠를테지만 생략된 부분이 꽤 있으니 참조용으로만 사용) 1. 알렉산더는 뭐라고 했나? 알렉산더는 공리주의도,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틀렸다고 합니다. 둘 다 균형을 못잡고 극단으로 갔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두 가지, 즉 총 효용과 평등분배인데, 이 둘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잡는 정의관이 최고라고 .. 2012. 8. 30.
[번역] 사무엘 프리먼 "만민법, 사회 협동, 인권 그리고 분배 정의" 이 글은 롤즈의 사도 사무엘 프리먼이 그의 책 제8장에서 “롤즈의 만민법을 다른 학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충실하게 방어”한 글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 글의 내용을 일부 발췌, 요약하여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묻습니다. “왜 에서는 자유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다른 사회 목적에 우선하는 원칙으로 제시해놓고 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원칙을 내세우는가? 왜 정의의 원칙이 국내적으로만 적용하나? 롤즈, 맨, 왓쩝 맨!” 롤즈가 만민법에서 뭐랬길래? 롤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회가 그 시민의 기본적 필요를 제공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정의의 공동 선관에 의하여 규제된다면, 그것은 “적정 수준”의(decent) 사회이며, 만민들의 사회 내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가져 관용되어야 하며, 그 독립성은 .. 2012. 8. 7.
[번역] 존롤즈의 "헌정적 자유와 정의의 개념" 이 논문은 롤즈가 1963년에 집필한 것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질문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Q1) 헌법에서는 여러가지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어떤 이유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며, 이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들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답1: 최대 행복, 즉 최대 효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즉, 그런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들은 국민들의 효용의 합이 최대로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당연히도, 그런 자유들이 언제 어떤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 역시 그런 제한이 효용의 합을 최대로 만들어주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살펴보면, 어떤 특정 표현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과 불쾌감이, 좋은 작용과 쾌감을 능가하는 경우에.. 2012. 7. 1.
[요약번역]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롤즈의 강의 아버지 제임스 밀의 교육(tutelage) 아래에서 밀은 어린 나이에 인간 본성에 대한 연상주의 심리학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 정치 이론과 사회 이론도 완전히 마스터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리카도 경제학에 대하여 아버지가 가르쳐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마스터하였습니다. 16살 때 밀은 이미 그 자신이 어마어마한(formidable)한 지적 인물(intellectual figure)이 되었습니다. 존 롤즈와 존 스튜어트 밀의 만남은 그 자체로 대단한 지적 흥분을 일으키는 측면입니다. 롤즈는 밀을 공리주의자라면서 마구 까지 않습니다. 롤즈는 그런 식으로 고전을 읽지 않습니다. 롤즈가 재능 있는 사람들의 저서, 즉 고전을 읽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견해를 최선의 형태로 구성하고, 그로부터 어떤 중요한 통찰과 시사점.. 2012. 3. 11.
[요약번역] 존 롤즈의 "마르크스에 대한 강의" 이 글은 존 롤즈가 정치철학 역사 수업 시간에 맑스를 강의한 것을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물론 맑스의 모든 사상을 다룬 것은 아니고, 정치철학자의 입장에서, "자유주의 비판자로서 맑스"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 강의는 매우 흥미진진하며, 아주 탁월합니다. 시민교육센터에서는 이미 칼 멩거의 전노동수익권에 대한 책을 번역하여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사상가들이 자본이득과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 이 강의는 이제 당시의 사상가들을 한 방에 정리한 맑스의 정의관에 대해 아주 분석적으로 접근합니다. (비슷한 태도로 접근한 책으로는 국내에 출간되어 있는 스티븐 룩스의 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일독을 권하는 책입니다.) 이 강의에서 특히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2012. 3. 4.
[번역] 롤즈와 코먼윌(잡지이름) 인터뷰 이 글은 롤즈가 코먼윌(자유주의 가톨릭 잡지)과 인터뷰한 내용으로 역시 Collected Papers에 실린 내용입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는 허무한 개인주의에 불과하고, 공동체를 결속시킬 수 없는 허접쓰레기 나약한 정치관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한 말은 엄청나게 다원주의적이고 심층적으로 갈등하는 포괄적 교설들이 함께 존재하는 다원주의 사회의 현실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직면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샌델은 공적 이성이 최소주의라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공적 이성의 이념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 공적 이성이라는 것이 미리 선험적으로 규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로 롤즈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범위가 더 넓은 것일 가능성은 높지만 말입니다. 단지 정치철학에서 공동체주의자들.. 2012. 3. 4.
[번역] 존 롤즈의 "<정의론> 프랑스어판 서문" 이 글은 롤즈가 의 프랑스어판에 써준 서문입니다. 이 글에서 롤즈는 오리지날 판본에서 고친 몇 가지 사항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판 정의론 수정판에는 모두 포함된 것인데, 특히 중요한 점들은아래와 같습니다. 1) 제1원칙에서 보장되는 자유는, 기본적 자유(basic liberty)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광범위한 실존적 가능태(freedom)를 의미하는 것인가? 답: 기본적 자유다. 2) 기본적 자유가 우선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답: 협동체계로서 사회는 시민들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그리고 정의감을 갖고 행사하려고 하며, 선관을 수정, 형성, 추구하는 존재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정의감에 관한 능력과 선관에 관한 능력이 시민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해관심.. 2012. 3. 3.
[요약번역] 존 롤즈의 "정치철학에 대한 논평" 롤즈가 정치철학의 역사에 대하여 한 강의의 서두에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룹니다. "왜 우리는 정치철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정치철학에 대해 사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부 질문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을 다룹니다. (그 이외에도 계약론의 의미와, 계약론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무지의 베일의 직관적 의미를 설명해줍니다) Q1) 정치철학의 청중은 누구인가? 정치철학은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A) 시민들 일반 모두. Q1-2) 진리를 혼자만 알 수 있는 정치철학 전문가는 있는가? A) 없다. 다만 민주 체제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우리.. 2012. 2. 28.
[번역] 존 롤즈의 "분배적 정의에 관한 몇 가지 추가 논의" 위 파일은 존 롤즈의 Collected Papers에 실린, 제2원칙을 해명하는(주로 차등 원칙을 옹호하는) 논변을 실은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은 제12절, 제13절과 관련된 내용이니 함께 참조해서 보면 좋습니다. (정의론 제12, 13절은 반론에 대한 답변을 함께 겸하고 있고 또 그래프를 마구 포함시켜서 오히려 읽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특히 제가 제12절과 제13절의 강의교안은 주의를 기울여 작성했으니 다시 돌아가서 참조해주세요!)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정의의 제2원칙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의 의미를 해명하는 것입니.. 2012. 2. 27.
[번역] 폴 크루그먼의 "무엇이 유럽을 병들게 하는가?" What Ails Europe? http://nyti.ms/AnAbPE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크루그먼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보수 신문들의 어이 없는 복지 국가-유럽 위기 가져다 붙이기에 일침을 놓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완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크루거먼의 시사성 있는 글을 번역 또는 요약 번역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사태는 끔찍하다. 실업률은 13퍼센트를 넘겨 치솟았다. 그리스에, 아일랜드, 그리고 아마도 스페인에서는 사태는 더 심각하며, 유럽 전체는 불황으로 미끄러져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왜 세계 경제의 병든 자가 되었는가? 모든 이들이 답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람들이 아는 답의 대부분은 참이 아니며, 유럽의 고민(woes)에 대한 거짓된 이.. 2012. 2. 27.
[번역] 존 롤즈의 <윤리학을 위한 결정 절차의 개요> 이 글은 1951년에 발표된 롤즈의 논문으로, 반성적 평형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롤즈는 "유능한 도덕 판단자", "숙고된 판단(X)"을 각각 정의한 뒤에, 만족스러운 정의의 원칙의 해명이란, 유능한 도덕 판단자가 그 정의의 원칙을 의식적으로 지적으로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결론들이(X')이 숙고된 판단들과 같음을 보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논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잉금지 원칙"과 같은 법적 논증 절차를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시사받을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되는 부분을 요약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2. 2. 14.
[번역] 사무엘 프리먼 "결과주의, 공지성, 안정성 그리고 재산소유 민주주의" 이 글은 사무엘 프리먼의 의 제3장을 완역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사무엘 프리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공리주의는 상충하는 이해관심과 규칙들의 우선순위를 확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도덕관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 강점은 공리주의가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강점은 오로지, 공리주의가 "지배적 목적 dominant end"를 상정하고, 다른 목적과 가치들을 이 지배적 목적인 효용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론가들은 이 강점의 연원을 엉터리로 파악한다. 즉, 칸트식의 의무론은 '비결과주의'이여서 결과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만 똑바로 한다고 하고, 공리주의와 같은 '결과주의'는 결.. 2012. 2. 1.
[일부번역] 사무엘 프리먼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당화> 이 글은, 사무엘 프리먼의 의 제7장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당화Public Reason and Political Justification을 문단 18부터 끝까지 번역한 것입니다. 공적 이성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도, 롤즈의 책이 난해한 까닭에 잘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공적 이성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한국 사회의 헌법 논쟁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의 '목적의 정당성' 부분의 심사 기준으로, 그리고 형량balancing 대상 식별의 기준으로)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롤즈의 '공적 이성'은 좀 더 적합한 형태로 다듬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롤즈의 공적 이성은 자유주의의 핵심 신조를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잘못 배제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너무 좁게 잡혀.. 201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