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올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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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야기] 행정적인 일, 잡무 처리 요령
행정적인 일과 잡무는 절차에 따라 실행하면 되는 일로, 창조성 발휘를 요구하지 않는 일이다. 예를 들어 신청이나 보고 서류의 작성, 회비와 관리비 납부, 시험 문제 출제 등이 이러한 일에 속한다. 이러한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제재를 받거나 원하던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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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스티븐 조페 & 로버트 D. 트루그 "치료에 대한 동의: 신탁적 맥락의 중요성"
최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은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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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베라 베르겔손 "해악에 대한 동의"
해당 논문은 해악에 대한 동의가 구성요건을 조각시키는 경우(A)와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경우(B-1), 그리고 아무것도 조각시켜주지 않고 그대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B-2)가 어떻게 나뉘는지 구별 기준과 그 기준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시도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구별에 따르면 구성요건을 조각시키는 사안(A)인 강간, 납치, 절도 사안에서는, "행위 그 자체는 금지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다. 섹스를 하는 것, 누군가를 다른..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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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할리 리베르토, "비동일성과 착취"
본 논문은, 비동일성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착취 해법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비동일성 문제란, 어떤 원리에 근거한 행위로 인해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특정한 사람들이 그 원리로 인해 생긴 부담을 이유로 그 원리를 반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 현재 세대의 사람들이 자원고갈 정책을 선택할 경우, 미래 세대의 사람들은 대단히 불리하고 핍진적인 여건에서 살아갈..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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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엘리자베스 피네론 번스 "계약주의와 비동일성 문제"
이 논문은 저자가, 스캔론의 계약주의 틀을 활용하면 비동일성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논증하는 글입니다. 이 논증의 많은 부분은 존재는 그 자체로 이득이 아니며, 존재하지 못한 가능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박탈이 아니므로 손실이 아니라는 당연한 이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이치에다, 계약주의가 어떤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에 대한 정당화가 아니라 어떤 관점이나 지위에..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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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브라이언 H. 빅스 "계약"
동의이론의 관점에서 계약법의 법리를 검토하는 논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동의이론은 전통적인 동의이론, 즉 어떤 객관적 수행행위 면에서나 죽관적 정신상태의 면에서나 일정한 문턱을 넘는 성질을 가진 자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기 때문에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는 동의이론입니다. 저자는 그러한 전통적인 이론에서 볼 때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들도 유효하게 인정되고 집행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고 하면서,..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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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엘리자베스 피네론-번스 "세대간 원초적 입장"
이 논문에서 저자는 롤즈의 원초적 입장은 세대간 정의원칙을 다루기에 적절한 틀이 아니라는 논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롤즈의 원초적 입장 구성에 대한 가능한 유력한 세 가지 해석을 살펴보고 그 각각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롤즈의 원초적 입장을 사용하여 저축원칙을 논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비판에 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의 저자의 언급으로 그 내용 요약을 대신합니다. "이..
202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