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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파인버그 "법도덕주의" [결론: 후견주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정당화된다. i) 비합당하고, & ii) 비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간섭당하는 당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간섭할 수 있다. 이 중 합당성 개념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그 행위로부터 해악이 발생할 확률 (2) 해악의 심각성 (즉 그로인해 손상되는 것과 결부된 가치와 중요성) (3) 행위로부터 실제로 결과할 위험을 떠안게 한 목표 달성의 가능성 (4) 목표 달성의 중요성 (5) 위험의 필연성. 즉 덜 위험한 해당 모표에 대한 대안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1)(2)는 적을수록, (3)(4)(5)는 클수록, 리스크를 떠안는 행위는 합당한 것이 된다. ] 2014. 12. 23.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공리주의의 형태들과 한계들" 2014. 12. 13.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처벌의 표현적 기능" 2014. 12. 13.
[요약번역] 파인버그 "환경오염과 문턱해악" 2014. 12. 12.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피해자측 사유에 의한 항변: 기망으로 얻은 동의 논거" 2014. 12. 12.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내 세금으론 안돼: 예술에 대한 정부보조의 정당화 문제" 2014. 12. 12.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도덕적 권리를 옹호하며" 2014. 12. 12.
[요약번역] 에스트룬드, 왈드론, 그로프먼, "민주주의 이론과 공익: 콩도르세와 루소" 2014. 12. 12.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집단 책임" 파인버그는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집단책임이 성립한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i)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소통 없이 잘못을 다 저지름 ii) 수많은 사람들의 협동적 행위의 합동수행에 의해 해악이 야기 iii) 해악이, 각 모든 성원이 의식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는 공통 문화의 일부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것일 경우. 2014. 12. 12.
[요약번역] 제프리 존슨 "헌법적 프라이버시" 타산지석으로 참고할 만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문. 2014. 12. 12.
[요약번역] 데이비드 A. 스트레스 "설득, 자율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 2014. 12. 9.
[요약번역] 사무엘 프리먼 "계약주의, 도덕적 동기, 그리고 실천이성" 토머스 스캔론의 계약주의 철학을 가장 간명하고 최선으로 재구성하고 이해시켜주는 탁월한 논문입니다. 사무엘 프리먼은 롤즈의 정치철학 해명에서도 그 탁월하고 날카로운 정신을 발휘한 바가 있습니다. 토머스 스캔론의 를 읽고 다른 학자의 도움을 받아 한 번 쭉 정리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프리먼은 스캔론의 이론을 정리하는 데 그 치지 않고 그 논리적 함의를 발전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014. 11. 19.
[요약번역] 에드워드 맥클레넌 "타산과 기본권" 인간의 보편적 필요에 관한 타산적 관심, 그리고 불확실성의 상황, 보증의 필요성을 결합시켜 헌법 기본권을 조명한 논문입니다. 2014. 11. 18.
[요약번역] 토머스 허카 "전쟁의 도덕에서 비례성" 전쟁의 도덕성에서 비례성(전쟁개시, 전쟁수행의 비례성)을 다룬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에 관한 논의는 헌법상의 비례성 논의에도 상당히 참조할 바가 있습니다. 2014. 11. 18.
[요약번역] 알렉산더 앨라이니코프 "형량 시대의 헌법" 본 논문은, 형량에 대하여 신랄하고도 적절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량 이론도 이러한 비판에 답할 수 있는 형태, 이 비판에서 적시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 심리적인 직관이 아니라 외재적인 논증대화를 틀지우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형량 이론을 만들어내었으나 여백이 모자라 적지 않겠습니다. 201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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