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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337

[발췌번역] 프레게 - "함수와 개념" 중요부분. Gottlob Frege, “Function and Concept” in Collected Papers on Mathematics, Logic, and Philosophy, Brian McGuinness ed., Oxford: Basil Blackwell, 1984, 146-147면. 진술 일반은, 등식이나 부등식 또는 분석에서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한 부분은 그 자체로 완결적이며, 다른 부분은 보충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불포화되어 있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장,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정복하였다’(Caesar conquered Gaul)을 ‘카이사르’와 ‘갈리아를 정복하였다’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불포화되어 있다’(un.. 2015. 6. 19.
[파인버그] 법과 도덕에서 골치아픈 책임 파인버그는 이 논문에서, "책임"responsibility는 법에서도, 도덕에서도 i) 배후의 실천적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ii) 모호함의 감소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iii) 상충하는 목적, 정책, 이익에 상대적이어서 사실로부터 일의적으로 책임을 도출할 수가 없다 는 점을 효과적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 세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내면적인 도덕의 세계 내에서만 따진다고 하여도 운과 우연의 문제는 말끔하게 면도질해서 분리시킬 수가 없으며, 우리가 도덕적 책임을 말할 때에는 언제나 일정한 실천적 관심을 전제하고 그 관심에 상대적인 책임만을 말할 수 있음만 밝히고 있습니다. 결정론이나, 최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현상을 밝혀내는 신경과학의 성과들이,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 2015. 5. 28.
[번역] 존 해리스 "서바이벌 로또" 생존 로또(survival lottery)는 존 해리스가 제안한 사고실험입니다. 논문의 내용은 생존 로또 제도를 제안하는 죽어가는 환자 Y와 Z의 제안에 도덕적으로 어떤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답변들을 해리스는 조목조목 뜯어봄으로써, 그것들이 겉보기보다 그리 설득력이 있지 않음을 밝혀냅니다. 어떤 이들은 '이중효과의 원리'를 '답'으로 제시하겠지만, 이중효과의 원리(다른 목적을 추구하다가 그 수반된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 죽음을 목적으로 죽이는 것이 더 나쁘다)는 사실 그런 종류의 사안의 결론에 '원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을 오직 수단으로서만 대우해서는 안된다'는 칸트의 정식을 제시하겠지만, 이 생존 로또 제도를 제안하는 환자 Y와 Z는 '부작위'.. 2015. 5. 5.
[번역] 힐렐 슈타이너, "자유주의 착취론" 좌파 자유지상주의자이자, 권리론(의사설)의 대가인 힐렐 슈타이너가 착취에 관한 형식적 정식을 정립한 논문을 완역한 것입니다. 슈타이너의 권리론이나 좌파 자유지상주의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착취 개념에 대한 그의 형식적 분석은 여전히 타당하며, 그냥 심리적으로 좀 아니다 싶거나 자신이 금지하고 싶은 거래를 착취라고 부르는, 잘못된 개념 이해를 일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슈타이너의 착취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선, 등가 교환, 절도의 스펙트럼에서, 착취는 등가교환과 절도의 사이에 놓이는 양방향의 비이타적 이전이다. (2) 절도가, 도둑질을 통해 권리 침해를 한 자가 이득을 얻고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손실을 보는 2자적 사건이며 비자발적 이전임과는 달리, 착취는 i) 착취자 i.. 2015. 5. 1.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자발적 안락사와 양도불가능한 생명권" 이 논문은 '생명권이 양도불가능한 권리라고 본다면,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그러한 권리질서에 위배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도불가능성의 여러 의미, 강제적 권리와 재량적 권리의 구분, 권리행사포기와 권리자체 포기의 구분, 양도불가능성을 해석하는 여러가지 방식 사이의 대조 등 단지 양도불가능성과 자발적 안락사의 관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탐구에 쓰일 수 있는 좋은 분석들이 즐비합니다. 2015. 3. 8.
[요약번역] 라덴슨 "개인 자율성 이론" 듀이의 인간성장론. 그리고 중립적인 자율성 이론. 입헌민주주의 사회에서, 포괄적인 선관에 중립적인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하여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문입니다. 2015. 3. 1.
[요약번역] 프랭크 잭슨과 필립 페팃, "표현주의의 문제" 표현주의에 대한 탁월한 논박. 규범은 근거들을 교환하여 타당성 요구를 제기하는 그러한 화행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초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점을 부인하는 대표주자격인 표현주의, 즉 정서와 같은 태도의 표현에 지나지 않고 타당/비타당을 따질 수 없다는 이론을 철저하게 해부, 짓뭉개는 논문입니다. 2015. 3. 1.
[요약번역] 존 하트 엘리 "드워킨의 외부적 선호/개인적 선호 구분" 저명한 법학자인 엘리가 드워킨의 외부적 선호/개인적 선호 구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문입니다. 그 핵심은 72면에 나와 있습니다. "드워킨은 선호 구분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쓰지만, 선결문제요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전략이 없다. 그가 때때로 옹호하는 입장인, 입법을 뒷받침하는 이상적 논변을 정식화할 수 있는 역량이 단순히 있다는 것은 개인적 선호라고 분류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그가 위헌무효로 하고 싶은, 동성애, 사후피임약, 포르노를 금지하는 입법을 위헌무효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진술하는 권리 일반이론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그가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입장인, 비도덕적으로 인식된 방식으로 모두가 행위하는 것을 배제하려고 시도하.. 2015. 2. 16.
[요약번역] 파인버그 "외설스러운 말과 법" 대중매체에서 외설스럽고 상스러운 단어를 발화하는 것을 국가가 규제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하는, 파인버그의 논문입니다. 단지 결론 만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불쾌와, 빠져나갈 수 없는 불쾌한 폐를 구분하여, offense principle은 후자에게만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읽을 가치가 있는 논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에게 성적인 표현물을 게시하는 것은 괴롭힘이지만, 자신의 집에서 혼자 그것을 보는 것은 아무런 offensive nuisance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015. 2. 4.
[요약번역] 파인버그 "권리의 성격과 가치" 의무도 있고, 자비도 있고, 덕성도 있지만 권리만이 없는 가상의 마을에서 빠진 것이 무엇이냐를 탐색함으로써 권리의 성격과 그 도덕적 가치를 밝혀내는 Feinberg 의 기념비적 논문. 2015. 2. 4.
[요약번역] 파인버그 "비비교적 정의" 판단적 부정의. 비교적 정의. 비비교적 정의. 2015. 2. 4.
[요약번역] 하버마스 "공적 이성의 활용을 통한 조화: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논급" 하버마스의 이 논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적확하게 지적한 데 있습니다. (1) 롤즈가 기초재에 권리와 선을 모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오도하는 이론구성이다. 권리는 배분되어야 할 재화라기보다는 상호간에 지는 관계를 표명하며, 규범적 정향을 만들어내며, 권리 자체와 권리의 실제 향유(가치)는 다르다. 반면에 선은 이리저리 다른 방식으로 배분될 수있는 실제의 대상을 말하며, 그 자체로 어떤 규범적 정향을 만들어내지 않고, 선 자체와 선의 향유를 분리할 수 없다. (2) 관계의 정당화 문제를 1인칭 시점의 합리적 선택 문제로 압축하려고 한 것은 따라서 잘못된 이론 구성이다. (3) 또한 무지의 베일에서 기본원리를 구성하고, 연속적으로 베일을 들어올리면서 헌법제정, 입법, 법 적용을 하는 것은, 정보가.. 2015. 2. 1.
[요약번역] 웰먼 "권리 충돌에 관하여" 권리 충돌 사안과 관련하여 권리 개념을 어떻게 정돈할 것인지를 논한 형식적 분석 논문입니다. 저는 이 저자의 견해가 적확하다고 생각하며, 호펠드의 분석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 안아서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이론에서는 잠정적 권리 이론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저자의 논의에 상응하게 번역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석은 권리 개념의 형식적 사용에 관한 분석이기 때문입닏.) 이 논문이 실제로 중요한 점은 단지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표현의 자유권을 제한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과 형량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하나의 구체적인 권리로.. 2015. 1. 27.
[요약번역] 권리의 사회적 중요성 파인버그의 아래 논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탁월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1) 권리는 이기주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2) 권리를 부인하면서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3) 권리는 미덕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미덕와 양립가능하며, 애정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으로 갖출 것을 요하게 하는, 다른 차원에서 상응하는 평면의 가치이다. (4) 권리가 물리적 힘이 없을 때 소용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며, 도덕적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입지에 놓아주며, 변화를 향한 동기를 만들어주며, 대화당사자들을 합당하게 만들어준다. (5) 도덕적 권리가 법적 권리가 아니라서 힘이 없어서 아.. 2015. 1. 27.
[요약번역] 노먼 다니엘스의 "무엇의 평등인가? 자원, 후생, 능력" 롤즈를 왕중양으로 친다면, 전진칠자의 구처기에 해당하는 노먼 다니엘스의 비이상론(non ideal theory)입니다. 자원평등론, 후생기회평등론, (센의) 능력 평등론 등의 논의를 막연히 들어 알고 있고 교통정리가 안 된 분들은, 이 탁월한 롤즈의 사도의 이론 확장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201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