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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349

[독일어공부] 알렉시 일반적 행동자유권 9 3. Allgemeines Freiheitsrecht und >>isoliertes Individuumeines isolierten souveränen Individuums>eines isolierten souveränen Individuumsals Lösung von jeder Bindung mißverstandender materiale und soziale Rechtstaat ... nicht nur der >eingreifendeder materiale und soziale Rechtstaat ... nicht nur der >eingreifende>Ineinanderstehen von Recht und Freiheitfreiheitsschaffeende und freiheitsgewährende.. 2015. 8. 10.
[요약번역] 자유주의자와 형량 다음은 Robert F. Nagel, “Liberals and Balancing”, U. Colo. L. Rev. 63, 1992 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요약 내용을 먼저 적고 간략하게 비판하도록 하겠다. 319 법원이 형량 심사(balancing test)를 하는 것은 범주 심사(categorical test)를 할 때와 다른 결과들을 가져온다. i) 판사 판결 자체가 달라진다. ii) 소송당사자들이 개진하는 변론이 달라진다. 그들의 주장을 개진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들 각각의 승소확률이 달라진다. iii) 대중이 법원 판결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iv) 사법부의 재량이 어느 정도이며 하급심이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는지 등에 영향을 미쳐 복합적 제도로서의 사법부에 차이.. 2015. 8. 8.
[독일어공부] 알렉시 일반적 행동 자유권 8 Es ist weder der Rechtswissenschaft noch der Rechtsprechnung verwehrt, die historisch gewachesenen konkreteren Normen auf allgemeinere Normen zu gründen. Es-zu는 학설에서도 판례에서도 거부되지 않는다. (Es ist weder der Rechtswissenschaft noch der Rechtsprechnung verwehrt,) 역사적으로 성장한 더 구체적인 규범을 더 일반적인 규범에 근거하도록 하는 것은(die historisch gewachesenen konkreteren Normen auf allgemeinere Normen zu gründen. ). [die Rechtsw.. 2015. 8. 2.
[독일어공부] 알렉시 일반적 행동 자유권 7 Der Tatbestand der jenes Recht gewährenden Norm entrspricht in seiner Struktur damit den Tatbestanden der benannte, also geschriebene Grunderechte gewährenden Normen. 이로써 저 권리의[자신의 음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의 구성요건은(Der Tatbestand der jenes Recht gewährenden Norm), 일치한다 그 구조에서.(entrspricht in seiner Struktur ) 열거된 구성요건, 즉 성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의 구성요건]과. (damit den Tatbestanden der benannte, also geschriebene.. 2015. 7. 28.
[독일어공부] 알렉시 일반적 행동자유권 6 2.1 Handlungsbezogene Rechte. 2.1 행위관련적 권리 [beziehen1.옮기다, 이주하다2.깔다, 펴다3.관련되다 (du) beziehst/ (er) bezieht / 과거 bezog/ 접속법 2식 [bezöge]/ 과거분사 bezogen/ 명령법 beziehe!/ ein Haus beziehen 어느 집으로 이사하다/ den Markt beziehen(=besuchen) / einen Posten beziehen 보초병으로 나가다/ eine Stellung beziehen / ein Bett beziehen 침대에 시트를 깔다 / 3. (bekommen) 얻다, (봉급 따위를) 받다;(신문을) 구독하다;(schweiz.) (세금 따위를) 징수하다 / [속어] Schläge be.. 2015. 7. 25.
[독일어공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 1 BvR 272/81 ※ 본 교보재는 1BvrR 272/81 을 부분 발췌하여 읽어보면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원문 http://www.buskeismus.de/BVerfG/1BvR27281_wallraff-urteil.html a1)은 사실관계에 대해 다루고, 120페이지 b까지는 일반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쓴 것이다. c는 연방법원이 내린 결정이고 거기서 넘어가서 124페이지 II로 가면 이것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의 주장이다. 여기서는 다 간접화법으로 인용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를 보면, III 1.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있다. 그 다음 130페이지 B가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각하 안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그 다음 C와 I. 사이가 주문이다. I.번은.. 2015. 7. 21.
[독일어공부] 알렉시 일반적 행동 자유권 5 Mit dem Postulat der strikten Anwendung des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es kann deshalb nur gemeint sein, daß für Einschränkungen im Bereich der Privatsphäre besonders gewichtige Gründe erforderlich sind. 비례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준칙은 따라서 dass 이하를 의미할 수 있을 뿐이다. (Mit dem Postulat der strikten Anwendung des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es kann deshalb nur gemeint sein, daß ) 단지 사적 영역이라는 영역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특별히.. 2015. 7. 21.
[독일어공부] 알렉시 일반적 행동자유권4 **이 부분은 특별히 중요한데, 이는 비례원칙이란 형량대상이 되는 영역에 따라 덜 타당하거나 더 타당한게 아니라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Wenn im weiteren vereinfachend gesagt wird, daß das Prinzip der Menschenwürde in Abwägungen neben das der negativen Freiheit tritt, dann ist dieser Zusammenhang gemeint. 앞으로( im weiteren) (dass 이하로 단순하게 말해진다면)(Wenn ...... vereinfachend gesagt wird, ) 인간존엄의 원칙이 형량할 때 소극적 자유의 원칙과 함께 들어온다고(daß das Pri.. 2015. 7. 20.
[번역] 브라이언 배리 <정치적 논증> 제10장-14장 브라이번 배리 제10장, 제11장 공익과 사익, 특수 이익, 특정불가능한 집단의 이익, 공중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하는 이익 등에 관한 분석적 설명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입법부의 행위규범, 재판부의 재판규범이 되는 공익 개념을 정련화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누구나 일별해보아야 할 내용이므로,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번역부분에 이어 제12장, 13장을 첨가합니다. 왜 공익이 국가의 과제이며, 국가는 특별히 공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화 논변 여럿을 살펴봅니다. 2015. 7. 11.
[독일어공부] 알렉시 일반적 행동자유권3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faßt seine Konzeption in seiner Menschenbild-Formel zusammen.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구상을(Das Bundesverfassungsgericht faßt seine Konzeption) 자신의 인간상에 대한 공식에서 집약했다. (n in seiner Menschenbild-Formel zusammen. ) zusammen|fassen (활용형 → faßt zusammen) [타동사] 1.통합하다;한 군데로 모으다 2.요약하다, 총괄하다 zusammen이 분리전철로, 맨 뒤로 후치된다. Danach liegt der Menschenwürde-Norm >>die Vorstellung vom Menschen a.. 2015. 7. 8.
[독일어공부] 알렉시 일반적 행동자유권 이론 2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 2 Das Gericht beginnt mit der Feststellung, daß das Sammeln eine Betätigung ist, die von der allgemeinen Handlungsfreiheit erfaßt wird, und daß ein repressives Verbot mit Befreiungsvorbehalt diese einschränkt. 연방헌법재판소는 dass 이하의 확인에서 시작한다.(Das Gericht beginnt mit der Feststellung, daß ) 모금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의해서 파악되는 활동이라는 점( daß das Sammeln eine Betätigung ist, , die von der allgemein.. 2015. 7. 4.
[요약번역] 찰스 테일러 "소극적 자유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찰스테일러의 자유에 관한 유명한 논문입니다. 일단 논문을 요약번역한 것을 올립니다. 이 논문은 저명한 것이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오도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자유에 대한 오해로 빠진 타산지석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철저히 비판하기로 하고, 함께 음미하는 과제로서 일단, 요약번역본을 올립니다. 2015. 6. 26.
[발췌번역] 프레게 - "함수와 개념" 중요부분. Gottlob Frege, “Function and Concept” in Collected Papers on Mathematics, Logic, and Philosophy, Brian McGuinness ed., Oxford: Basil Blackwell, 1984, 146-147면. 진술 일반은, 등식이나 부등식 또는 분석에서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한 부분은 그 자체로 완결적이며, 다른 부분은 보충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불포화되어 있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장,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정복하였다’(Caesar conquered Gaul)을 ‘카이사르’와 ‘갈리아를 정복하였다’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불포화되어 있다’(un.. 2015. 6. 19.
[파인버그] 법과 도덕에서 골치아픈 책임 파인버그는 이 논문에서, "책임"responsibility는 법에서도, 도덕에서도 i) 배후의 실천적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ii) 모호함의 감소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iii) 상충하는 목적, 정책, 이익에 상대적이어서 사실로부터 일의적으로 책임을 도출할 수가 없다 는 점을 효과적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 세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내면적인 도덕의 세계 내에서만 따진다고 하여도 운과 우연의 문제는 말끔하게 면도질해서 분리시킬 수가 없으며, 우리가 도덕적 책임을 말할 때에는 언제나 일정한 실천적 관심을 전제하고 그 관심에 상대적인 책임만을 말할 수 있음만 밝히고 있습니다. 결정론이나, 최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현상을 밝혀내는 신경과학의 성과들이,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 2015. 5. 28.
[번역] 존 해리스 "서바이벌 로또" 생존 로또(survival lottery)는 존 해리스가 제안한 사고실험입니다. 논문의 내용은 생존 로또 제도를 제안하는 죽어가는 환자 Y와 Z의 제안에 도덕적으로 어떤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답변들을 해리스는 조목조목 뜯어봄으로써, 그것들이 겉보기보다 그리 설득력이 있지 않음을 밝혀냅니다. 어떤 이들은 '이중효과의 원리'를 '답'으로 제시하겠지만, 이중효과의 원리(다른 목적을 추구하다가 그 수반된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 죽음을 목적으로 죽이는 것이 더 나쁘다)는 사실 그런 종류의 사안의 결론에 '원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을 오직 수단으로서만 대우해서는 안된다'는 칸트의 정식을 제시하겠지만, 이 생존 로또 제도를 제안하는 환자 Y와 Z는 '부작위'.. 201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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