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번역] 리처드 아네슨 "착취는 어떤 점이 부당한가?"
Richard J. Arneson, “What’s Wrong with Exploitation?”, Ethics, Vol. 91, No. 2, 1981, pp. 202-227. 202 이 논문의 목적은 주되게는 해명적인 것이다. 착취에 대한 칼 맑스의 관념을 해명하고, 맑스가 이해하는 바대로의 착취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반대할 만한 점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진술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직설적이지는 않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착취에 관한 맑스의 규범적 견해는, 경험적인 경제적 가설과 조밀하게 얽혀 있다. 특히 노동가치이론과 말이다. 그리고 (2) 부분적으로는, 그의 실질적인 윤리적 입장이, 자명한 진리를 잘못 인식할 자기 이익을 가진 분명한 동기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2017. 8. 7.
[요약번역] "착취, 강제력,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도덕적 평가: 로머와 코헨에 대한 사유"
Jeffrey Reiman, “Exploitation, Force, and the Moral Assessment of Capitalism: Thoughts on Roemer and Cohen”,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6, No. 1, 1987, pp. 3-41 요약번역: 이한 3 나는 다음과 같은 착취의 정의를 논의하고 옹호하고자 한다: “한 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착취적이다. 그 사회구조가 부불 노동이 체계적으로 한 계급으로 강제적으로 뽑아져서 다른 계급의 처분 하에 놓이도록 조직되어 있을 때.” 여기서 부불노동이라는 것과 강제력이라는 것이 착취의 정의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데 주목하라. 나는 이것을 “강제력-포함 정의force-inclusive defini..
2017. 8. 7.
[요약번역] 조지 크리스 "드워킨의 제국"
George C. Christie, "Dworkin's 'Empire'", Duke Law Journal, Vol. 1987, No. 1, 1987, pp.157-189 드워킨은 보여주려고 한다. 법의 관행적인 원천 (소위 법률과 이전의 판례뜰)이 명확한 답을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에서도, 법원은 하트가 상정한 재량의 상당한 정도를 행사하도록 요청도지 않는다는 것을. 드워킨은 처음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현존하는 법의 규칙이 그 사건을 포괄하지 않거나, 현존하는 법의 규칙들이 상충할 때, 배태된 “원리”에 의존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 사건에서 옳은 결정을 확인하기 위해 법 체계에 배태된 원리들에 의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몇몇 원리들이 상충하는 방향으로 가리킬 수 있고 직접 충돌..
2017. 5. 15.
[요약번역] 크리스토퍼 베쇼우 "반재생산주의를 위한 새 논거"
Christopher Belshaw, "A New Argument for Anti-Natalism", S. Afr. J, Philosophy, 2012, 31(1) 121 [동물과 사람의 차이] 우리 대부분은 앞에 놓인 시간과 관련하여, 정언적 욕구(categorical dersires)과 조건적 욕구(conditional desires)를 모두 갖고 있다. 정언적 욕구는 우리의 미래 존재를 확보하려는 이유를 주는 욕구이다. 그리고 조건적 욕구란, 우리가 미래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것 대신 저것이 성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욕구이다. 우리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는 흔히 비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미래의 이득을 위해 참..
2017. 4. 30.
[요약번역] 데이비드 베너타, "믿으라는 명령에 반대하여"
David Benatar, "Against Commanding to Believe",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Jewish Studies, Volume 19, No. 2, 2001, pp. 87-104 명령의 개념(The concept of a commandment)는 유대주의에 중심적이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사고에 의하면, 명령은 신으로부터 나오고, 유대인에게 의무의 광범위한 집합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나는 이 명령들 중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논할 것이다. 나는 믿음은 명령이나 법의 대상이 적합하게 될 수 없다고 논할 것이다. 사람들을 믿게끔 의무지우는 데에는 도덕적 문제와 실천적 문제가 동시에 있다. 나의 초점은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
2017. 4. 30.
[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평등,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법원에서의 우리 인민"
제목: Ronald Dworkin, "Equality, Democracy, and Constitution: We the People in Court“, Alberta Law Review Vol. XXVIII, No. 2. 325 1. 문제 최고법원의 판사들은 선출되지 않고 임명된다. 그리고 이례적인 비위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종신으로 재직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판사들에게 큰 정치적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공직자들은 인민에 의해 선택되고 인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리에 위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권한이 큰 다른 공직자들이 선출되지 않을 때 그것이 심각하게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무장관, 국방부 장관 등이 선출되지 않지만, 그들은 일주..
2017.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