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번역] 데이비드 베너타, "낙천주의 망상"
David Benatar, "The Optimism Delusion", Think, 2008, 19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에서, 유신론의 그름을 드러내면서 그 자신의 망상을 드러냈다. 즉, 낙천주의의 나쁜 사례를 보여주었다. 낙천주의는 상황을 실제 있는 대로보다 더 낫다고 (또는 실제 있었던, 있을 것보다 더 낫다고) 믿는 망상적 신념(delusional belief)이다. 낙천주의는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여기서 유관한 것은, 인간성과 인간 조건에 관한 낙천주의다. (optimism about humanity and the human condition) 그것은 유신론보다 훨씬 더 널리 퍼진 망상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유신론자건 무신론자건 가리지 않고- 묶는다. 도킨스 교수도 예외는 아..
2018. 4. 6.
[요약번역] 애덤 호세인 "하기, 내버려두기 그리고 국가"
(1) 국가는, 사인에 의해 미래에 살해될 더 많은 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도적인 죽임(사형)을 실시할 수 있는가? (2) 국가는, 생존로또를 실시해서, 한 명의 담청자를 죽여서 10명의 곧 죽을 불치병 환자를 살리는 수술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가? (3)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혐의가 있는 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가? (4) 국가는, 사인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가 정의의 실현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죄원칙을 약화시키거나 사실상의 유죄추정원칙을 운용할 수 있는가? (즉, 무죄추정원칙은 무고한 데도 처벌받는 사람의 수 vs 범죄자인데도 무죄 선고를 받는 사람의 수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감..
2018. 3. 31.
[요약번역] 사무엘 프리먼 "형사책임과 조난자를 도울 의무"
Samuel Freeman, “Criminal Liability and the Duty to Aid the Distressed”,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 142, No. 5 (May, 1994) pp. 1455-1492 형사 책임과 조난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의무 [각주 16-John Locke, Two Treatise of Government (Peter Laslett ed., student ed. 1988) (3d ed. 1698) ] 1456 이 논의의 목표는, 무어 교수가 제시한 것보다 더 강한, 일정한 부작위의 범죄화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형사 책임은, 부모와 그들의 어린 아이들, 남편과 아내,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와 같은 특수..
201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