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번역] 애덤 호세인 "하기, 내버려두기 그리고 국가"
(1) 국가는, 사인에 의해 미래에 살해될 더 많은 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도적인 죽임(사형)을 실시할 수 있는가? (2) 국가는, 생존로또를 실시해서, 한 명의 담청자를 죽여서 10명의 곧 죽을 불치병 환자를 살리는 수술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가? (3)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혐의가 있는 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가? (4) 국가는, 사인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가 정의의 실현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죄원칙을 약화시키거나 사실상의 유죄추정원칙을 운용할 수 있는가? (즉, 무죄추정원칙은 무고한 데도 처벌받는 사람의 수 vs 범죄자인데도 무죄 선고를 받는 사람의 수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감..
2018. 3. 31.
[요약번역] 사무엘 프리먼 "형사책임과 조난자를 도울 의무"
Samuel Freeman, “Criminal Liability and the Duty to Aid the Distressed”,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 142, No. 5 (May, 1994) pp. 1455-1492 형사 책임과 조난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의무 [각주 16-John Locke, Two Treatise of Government (Peter Laslett ed., student ed. 1988) (3d ed. 1698) ] 1456 이 논의의 목표는, 무어 교수가 제시한 것보다 더 강한, 일정한 부작위의 범죄화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형사 책임은, 부모와 그들의 어린 아이들, 남편과 아내,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와 같은 특수..
2018. 3. 14.
[요약번역] 레베카 브라운 "책임성, 자유, 그리고 헌법"
Rebecca L. Brown, “Accountability, Liberty, and the Constitution”, Columbia Law Review, Vol. 98, No. 3, 1998, pp. 531-579. 헌법이론에 싫증이 났다면 경적을 울려라.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책임은 Alexander Bickel에 있다. 그의 선동(instigation) 하에, 계속해서 새로운 주장자가 등장하여 앞으로 나서, 사법심사라는 칼을 비정당성(illegitimacy)라는 바위에서 뽑아내는 일에 손을 댔다. 각 논자들은 민주주의에 있는 책임성 없는(unaccountable) 의사결정이 만들어내는 불편을 완화하는 상이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일부는 사법심사가 반다수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다수결주의적..
2018. 1. 30.
[요약번역] J.C.Rees, "하이에크의 자유론에 관하여"
J. C. Rees, “Hayek on Liberty”, Philosophy, Vol. 38, No. 146, 1963, pp. 346-360. 346 하이에크 교수의 책(The Constitution of Liberty, By F. A. Hayek. (Routledge & Kegan Paul. Price 45s).은 국가 행위의 한계라는 계속되는 질문에 대한 엄청난 기여다. 밀과 마찬가지로, 하이에크는 장기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충격을 갖는 것은 사상이라고 믿는다. 그는 또한, 사상에 관련된 이들, 특히 사회사상과 정치사상에 철학적인 수준에서 관계하는 이들은, 대중의 의견에 대부분 훨씬 앞서 있고, 그리하여 ‘다수의 의사에 반대함으로써 민주주의에 가장 잘 기여하는 경우가 흔하게 된다’고 하였다. 347..
2017. 8. 28.
[요약번역] 리처드 아네슨 "착취는 어떤 점이 부당한가?"
Richard J. Arneson, “What’s Wrong with Exploitation?”, Ethics, Vol. 91, No. 2, 1981, pp. 202-227. 202 이 논문의 목적은 주되게는 해명적인 것이다. 착취에 대한 칼 맑스의 관념을 해명하고, 맑스가 이해하는 바대로의 착취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반대할 만한 점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진술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직설적이지는 않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착취에 관한 맑스의 규범적 견해는, 경험적인 경제적 가설과 조밀하게 얽혀 있다. 특히 노동가치이론과 말이다. 그리고 (2) 부분적으로는, 그의 실질적인 윤리적 입장이, 자명한 진리를 잘못 인식할 자기 이익을 가진 분명한 동기를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2017. 8. 7.
[요약번역] "착취, 강제력,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도덕적 평가: 로머와 코헨에 대한 사유"
Jeffrey Reiman, “Exploitation, Force, and the Moral Assessment of Capitalism: Thoughts on Roemer and Cohen”,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6, No. 1, 1987, pp. 3-41 요약번역: 이한 3 나는 다음과 같은 착취의 정의를 논의하고 옹호하고자 한다: “한 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착취적이다. 그 사회구조가 부불 노동이 체계적으로 한 계급으로 강제적으로 뽑아져서 다른 계급의 처분 하에 놓이도록 조직되어 있을 때.” 여기서 부불노동이라는 것과 강제력이라는 것이 착취의 정의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데 주목하라. 나는 이것을 “강제력-포함 정의force-inclusive defini..
2017.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