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보기401

[발췌번역] 로타 미카엘, 비례성 원칙의 논증 구조 - 과잉금지와 과소금지 그리고 평등원칙의 도그마틱에 관하여 제목: Die drei Argumentationsstrukturen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mäßigkeit - Zur Dogmatik des Über- und Untermaßverbotes und der Gleichheitssätzezur 의 150-151면 과소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JuS 2001, 148 Wiss. Assistent Dr. Lothar Michael, Bayreuth 발췌번역: 이한 S. 150 Die drei Argumentationsstrukturen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mäßigkeit - Zur Dogmatik des Über- und Untermaßverbotes und der Gleichheitssätzez.. 2016. 6. 27.
[조립물] 헌법은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상투적인 말에 관하여 많은 권리에 관한 논의가 사실적인 묘사 개념을 혼입함으로써 흐트려진다. 또한 규범적 개념들도 다른 개념으로 전환해서 이해하는 인상 연접을 이어감으로써 전체 논증 체계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혼동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도식이 민주주의는 다수의 이익 보호, 입헌주의는 소수의 이익 보호라는 상투적인 도식이다. 이러한 상투적인 도식에 의하면, 무엇이 기본권에 대한 합헌적인 제한이냐 위헌적인 침해냐의 논증이 갑자기, 무엇이 다수 이익과 관련된 규율이고 소수의 이익과 관련된 규율이냐의 구분 문제로 둔갑한다. 그 도식은 다음과 같은 식의 논의 차원 점프를 실행한다. (1) 헌법소원 청구인A가 X라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한다. (2) X라는 기본권에 대한 합헌적 제한이냐 위헌적인 침해냐? (3) 입법자.. 2016. 6. 27.
[요약번역] 제이슨엠 솔로몬 "사회적 평등으로서의 배상권" 인공지능 차량과의 본문의 논의와의 관계 - 운전자 1인 vs 보행자 1인의 사례에 한정하여 -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은 위험원인자를 운용함으로써 그러한 위험원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료 시민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된다. 즉, 그 위험원인자를 운용하는 데 어떤 주의의무 수준을 보장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책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만일 그 책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보행자의 자유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보행자의 자유: 보행자는 자신이 신체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계속 원하는대로 보행할 자유를, ‘운전자의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자의가 허락하는 한’, 가진다. 따옴표 ‘ ’ 의 부분이 바로 ‘자의의 매개항’(parameter of arbitrary will)이다. 이.. 2016. 6. 22.
[요약번역] 어윈 체머린스키 "국가행위이론을 다시 생각하기" 2016. 6. 22.
[번역] 이와오 히로세 "권리주장을 합산함이 없이 더 많은 수의 사람을 구하기" Iwao Hirose, “Saving the Greater Number without Combining Claims”, Analysis, Vol. 61, No. 4, 2001, 341-42 341 1. (a) 두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선택지와 (b) 한 사람을 구하고 두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선택지를 비교해보라. 공리주의자들은 두 명의 결합된 권리주장은 한 명의 권리주장을 능가하기 때문에 두 명을 구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 Utilitarians would say we should choose saving two because the combined claim of the two outweighs the claim of the one. 그러나 Taurek (1977)은 .. 2016. 6. 22.
[요약번역] 마이클에슬러 "미국법에서의 평등" 2016. 6. 22.
[요약번역] 피터 로저스, "평등, 효율성, 그리고 정의" 2016. 6. 22.
[요약번역] 진 킬크패트릭 "규제, 자유, 그리고 평등" Jeane Kirkpatrick, "Regulation, Liberty, and Equality", 1 Regulation 11, 1977. 발췌번역 11 자유와 평등은 양립가능하며 상호 강화하는 가치들이다. 정부는 자유 제약의 유일한 원천이 아니다. government is not the only source of constraints on human freedom. 사회적 압력과 편견이 정부 행위보다 자유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12 밀은 경제적 부자유를 강조하였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는 개인적 자유와 권리를 대체하지 않고 거기에 평등주의적 취지를 추가적으로 더하였다.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가 모두를 위해 추구되었다. 13 정부의 규제권한은 자유 확대에 쓸 수 있다.. 2016. 6. 22.
[요약번역] 평등과 표현의 자유 ------------ Gary Goodpaster, "Equality and Free Speech: The Case Against Substantive Equality", 82 Iowa L. Rev. 645, 1996-1997. 646 I. 서론 수정헌법 제1조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거짓인 사상과 같은 것은 없으며 정부는 내용이나 화자에 기초하여 표현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Widmar v. Vincent, 454 U.S. 263 (1981)을 보라. 이 판결은 종교적 사상의 표현은, 종교적 신앙생활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세속적인 사상의 표현과 동등한 지위에 선다고 하였다. Carey v. Brown, 447 U.S. 455, 461-62 (1980)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정부 규제가 공.. 2016. 6. 17.
[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평등,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Ronald Dworkin, Equality, Democracy and Constitution. 이 논문은 "사법심사는 비민주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도대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함으로써, 기본권을 방어하는 사법심사는 오히려 민주적이다 라는 답을 내어놓는 아름다운 논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엉터리같이 다수결과 등치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가 해석적 개념임은 드워킨이 누누히 강조했던 바입니다. 또한 을 읽은 사람들은 여기서 다시금 명확하게 설명된, 영향의 평등과 충격의 평등 둘 다를 거부하는 드워킨의 탁월한 논변을 음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 6. 7.
[번역] 로널드 드워킨 <법복을 입은 정의> 제1장 실용주의와 법 Ronald Dworkin이 그의 만년에 발표한 중요한 법해석 이론 논문들을 모은 책인, Justice on Robes 1장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드워킨은 신실용주의자들이 실천에서 이야기하는 타당성의 차원을, 메타이론에서 이야기하는 타당성의 차원을 분리시키는 것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드워킨은 (1) 신실용주의자들의 어법에 따르더라도, '해석과 발명의 구분'은 우리의 실천에 내재한 구분이며 (2) 해석의 타당성에 대한 별도의 외적인 차원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실용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상정하는 진술을 번역해보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어, 별도로 상정하는 것이 부당하다 고 주장합니다. 해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적인 실천이며, 비해석적인 모종의 메타적 이론을 먼저 해결하면 그 다음에.. 2015. 12. 26.
[번역] 맑스의 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롤즈의 답변 John Rawls, Restatement: Justice as Fairness, Cambridge, Massachusett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52. 자유주의에 대한 맑스의 비판에 대응하기 Addresing Marx's Critique of Liberalism [재진술: 공정으로서의 정의. 번역] 52.1. 우리는 맑스의 견해를 주되게 하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 우리는 가장 명백하게 답을 요하는 그의 비판에 대응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a) 일부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 그는 이 권리와 자유를 인간의 권리와 연결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근대인의 자유로 우리는 칭하였다.) 그는 이.. 2015. 11. 11.
[조립물] 법의 경제적 분석의 한계 -"사상의 자유시장"은 태도의 은유일 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타당한 논증이 아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5. 10. 16.
[독일어공부] 알렉시 일반적 행동자유권 10 (완결) 4.1. Kompetenznormen4.1. 권한 규범 In aller Schärfe zeigen sich die mit desem Einwand angesprochenen Probleme in den Fällen, in denen eine Verletzung des Grundrechts aus Artikel 2 Absatz 1 Grundgesetz [wegen Verstoßes gegen eine an den Staat adressierte Kompetenznorm] angenommen wird. 이러한 반론으로 암시된 문제가 매우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은 쉼표 이하의 경우다.(In aller Schärfe zeigen sich die mit desem Einwand angesprochenen Probl.. 2015. 8. 13.
[독일어공부] 알렉시 일반적 행동자유권 9 3. Allgemeines Freiheitsrecht und >>isoliertes Individuumeines isolierten souveränen Individuums>eines isolierten souveränen Individuumsals Lösung von jeder Bindung mißverstandender materiale und soziale Rechtstaat ... nicht nur der >eingreifendeder materiale und soziale Rechtstaat ... nicht nur der >eingreifende>Ineinanderstehen von Recht und Freiheitfreiheitsschaffeende und freiheitsgewährende.. 2015. 8. 1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