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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웰먼 "권리 충돌에 관하여" 권리 충돌 사안과 관련하여 권리 개념을 어떻게 정돈할 것인지를 논한 형식적 분석 논문입니다. 저는 이 저자의 견해가 적확하다고 생각하며, 호펠드의 분석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 안아서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이론에서는 잠정적 권리 이론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저자의 논의에 상응하게 번역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석은 권리 개념의 형식적 사용에 관한 분석이기 때문입닏.) 이 논문이 실제로 중요한 점은 단지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표현의 자유권을 제한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과 형량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하나의 구체적인 권리로.. 2015. 1. 27.
[요약번역] 권리의 사회적 중요성 파인버그의 아래 논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탁월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1) 권리는 이기주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2) 권리를 부인하면서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3) 권리는 미덕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미덕와 양립가능하며, 애정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으로 갖출 것을 요하게 하는, 다른 차원에서 상응하는 평면의 가치이다. (4) 권리가 물리적 힘이 없을 때 소용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며, 도덕적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입지에 놓아주며, 변화를 향한 동기를 만들어주며, 대화당사자들을 합당하게 만들어준다. (5) 도덕적 권리가 법적 권리가 아니라서 힘이 없어서 아.. 2015. 1. 27.
[요약번역] 노먼 다니엘스의 "무엇의 평등인가? 자원, 후생, 능력" 롤즈를 왕중양으로 친다면, 전진칠자의 구처기에 해당하는 노먼 다니엘스의 비이상론(non ideal theory)입니다. 자원평등론, 후생기회평등론, (센의) 능력 평등론 등의 논의를 막연히 들어 알고 있고 교통정리가 안 된 분들은, 이 탁월한 롤즈의 사도의 이론 확장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2015. 1. 2.
[요약번역] 파인버그 "법도덕주의" [결론: 후견주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정당화된다. i) 비합당하고, & ii) 비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간섭당하는 당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간섭할 수 있다. 이 중 합당성 개념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그 행위로부터 해악이 발생할 확률 (2) 해악의 심각성 (즉 그로인해 손상되는 것과 결부된 가치와 중요성) (3) 행위로부터 실제로 결과할 위험을 떠안게 한 목표 달성의 가능성 (4) 목표 달성의 중요성 (5) 위험의 필연성. 즉 덜 위험한 해당 모표에 대한 대안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1)(2)는 적을수록, (3)(4)(5)는 클수록, 리스크를 떠안는 행위는 합당한 것이 된다. ] 2014. 12. 23.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공리주의의 형태들과 한계들" 2014. 12. 13.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처벌의 표현적 기능" 2014. 12. 13.
[요약번역] 파인버그 "환경오염과 문턱해악" 2014. 12. 12.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피해자측 사유에 의한 항변: 기망으로 얻은 동의 논거" 2014. 12. 12.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내 세금으론 안돼: 예술에 대한 정부보조의 정당화 문제" 2014. 12. 12.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도덕적 권리를 옹호하며" 2014. 12. 12.
[요약번역] 에스트룬드, 왈드론, 그로프먼, "민주주의 이론과 공익: 콩도르세와 루소" 2014. 12. 12.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집단 책임" 파인버그는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집단책임이 성립한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i)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소통 없이 잘못을 다 저지름 ii) 수많은 사람들의 협동적 행위의 합동수행에 의해 해악이 야기 iii) 해악이, 각 모든 성원이 의식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는 공통 문화의 일부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것일 경우. 2014. 12. 12.
[요약번역] 제프리 존슨 "헌법적 프라이버시" 타산지석으로 참고할 만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문. 2014. 12. 12.
[요약번역] 데이비드 A. 스트레스 "설득, 자율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 2014. 12. 9.
[요약번역] 사무엘 프리먼 "계약주의, 도덕적 동기, 그리고 실천이성" 토머스 스캔론의 계약주의 철학을 가장 간명하고 최선으로 재구성하고 이해시켜주는 탁월한 논문입니다. 사무엘 프리먼은 롤즈의 정치철학 해명에서도 그 탁월하고 날카로운 정신을 발휘한 바가 있습니다. 토머스 스캔론의 를 읽고 다른 학자의 도움을 받아 한 번 쭉 정리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프리먼은 스캔론의 이론을 정리하는 데 그 치지 않고 그 논리적 함의를 발전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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