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에스트룬트 <작업장 다시 공공관리하기(Regoverning the Workplace> 2, 9장
위는 전문번역 파일이고, 아래는, 요약 파일 및 생각할 점 덧붙인 것입니다. 아래 2장 노동법의 형해화와 산업적 자기 관리(self-governance)의 쇠락 요약. 미국 노동법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1935년 원래의 연방노동관계법 또는 와그너법은, 집단적 교섭에 우호적인 적극적인 전국적 정책을 선언하였다. 법 제7조는, “자기 조직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노동자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조력하고, 그들 스스로 고른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을 할 권리”, “그리고, 단체교섭이나 상호 부조 또는 상호 보호의 목적에서 공동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지금은 8조(a)항이 된 제8조는, 사용자의 다섯가지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였다. 제7조의 권리를 근로자가 행사함에 있어 “간섭, 강제, 제약을 ..
2013. 6. 16.
[번역] 사무엘 프리먼 "만민법, 사회 협동, 인권 그리고 분배 정의"
이 글은 롤즈의 사도 사무엘 프리먼이 그의 책 제8장에서 “롤즈의 만민법을 다른 학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충실하게 방어”한 글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 글의 내용을 일부 발췌, 요약하여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묻습니다. “왜 에서는 자유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다른 사회 목적에 우선하는 원칙으로 제시해놓고 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원칙을 내세우는가? 왜 정의의 원칙이 국내적으로만 적용하나? 롤즈, 맨, 왓쩝 맨!” 롤즈가 만민법에서 뭐랬길래? 롤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회가 그 시민의 기본적 필요를 제공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정의의 공동 선관에 의하여 규제된다면, 그것은 “적정 수준”의(decent) 사회이며, 만민들의 사회 내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가져 관용되어야 하며, 그 독립성은 ..
2012. 8.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