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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공부] 알렉시 일반적 행동 자유권 5 Mit dem Postulat der strikten Anwendung des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es kann deshalb nur gemeint sein, daß für Einschränkungen im Bereich der Privatsphäre besonders gewichtige Gründe erforderlich sind. 비례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준칙은 따라서 dass 이하를 의미할 수 있을 뿐이다. (Mit dem Postulat der strikten Anwendung des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es kann deshalb nur gemeint sein, daß ) 단지 사적 영역이라는 영역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특별히.. 2015. 7. 21.
[독일어공부] 알렉시 일반적 행동자유권4 **이 부분은 특별히 중요한데, 이는 비례원칙이란 형량대상이 되는 영역에 따라 덜 타당하거나 더 타당한게 아니라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Wenn im weiteren vereinfachend gesagt wird, daß das Prinzip der Menschenwürde in Abwägungen neben das der negativen Freiheit tritt, dann ist dieser Zusammenhang gemeint. 앞으로( im weiteren) (dass 이하로 단순하게 말해진다면)(Wenn ...... vereinfachend gesagt wird, ) 인간존엄의 원칙이 형량할 때 소극적 자유의 원칙과 함께 들어온다고(daß das Pri.. 2015. 7. 20.
[번역] 브라이언 배리 <정치적 논증> 제10장-14장 브라이번 배리 제10장, 제11장 공익과 사익, 특수 이익, 특정불가능한 집단의 이익, 공중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하는 이익 등에 관한 분석적 설명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입법부의 행위규범, 재판부의 재판규범이 되는 공익 개념을 정련화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누구나 일별해보아야 할 내용이므로,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번역부분에 이어 제12장, 13장을 첨가합니다. 왜 공익이 국가의 과제이며, 국가는 특별히 공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화 논변 여럿을 살펴봅니다. 2015. 7. 11.
[독일어공부] 알렉시 일반적 행동자유권3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faßt seine Konzeption in seiner Menschenbild-Formel zusammen.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구상을(Das Bundesverfassungsgericht faßt seine Konzeption) 자신의 인간상에 대한 공식에서 집약했다. (n in seiner Menschenbild-Formel zusammen. ) zusammen|fassen (활용형 → faßt zusammen) [타동사] 1.통합하다;한 군데로 모으다 2.요약하다, 총괄하다 zusammen이 분리전철로, 맨 뒤로 후치된다. Danach liegt der Menschenwürde-Norm >>die Vorstellung vom Menschen a.. 2015. 7. 8.
[독일어공부] 알렉시 일반적 행동자유권 이론 2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 2 Das Gericht beginnt mit der Feststellung, daß das Sammeln eine Betätigung ist, die von der allgemeinen Handlungsfreiheit erfaßt wird, und daß ein repressives Verbot mit Befreiungsvorbehalt diese einschränkt. 연방헌법재판소는 dass 이하의 확인에서 시작한다.(Das Gericht beginnt mit der Feststellung, daß ) 모금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의해서 파악되는 활동이라는 점( daß das Sammeln eine Betätigung ist, , die von der allgemein.. 2015. 7. 4.
[요약번역] 찰스 테일러 "소극적 자유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찰스테일러의 자유에 관한 유명한 논문입니다. 일단 논문을 요약번역한 것을 올립니다. 이 논문은 저명한 것이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오도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자유에 대한 오해로 빠진 타산지석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철저히 비판하기로 하고, 함께 음미하는 과제로서 일단, 요약번역본을 올립니다. 2015. 6. 26.
[발췌번역] 프레게 - "함수와 개념" 중요부분. Gottlob Frege, “Function and Concept” in Collected Papers on Mathematics, Logic, and Philosophy, Brian McGuinness ed., Oxford: Basil Blackwell, 1984, 146-147면. 진술 일반은, 등식이나 부등식 또는 분석에서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한 부분은 그 자체로 완결적이며, 다른 부분은 보충을 필요로 하거나 또는 ‘불포화되어 있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장,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정복하였다’(Caesar conquered Gaul)을 ‘카이사르’와 ‘갈리아를 정복하였다’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불포화되어 있다’(un.. 2015. 6. 19.
[파인버그] 법과 도덕에서 골치아픈 책임 파인버그는 이 논문에서, "책임"responsibility는 법에서도, 도덕에서도 i) 배후의 실천적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ii) 모호함의 감소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iii) 상충하는 목적, 정책, 이익에 상대적이어서 사실로부터 일의적으로 책임을 도출할 수가 없다 는 점을 효과적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 세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내면적인 도덕의 세계 내에서만 따진다고 하여도 운과 우연의 문제는 말끔하게 면도질해서 분리시킬 수가 없으며, 우리가 도덕적 책임을 말할 때에는 언제나 일정한 실천적 관심을 전제하고 그 관심에 상대적인 책임만을 말할 수 있음만 밝히고 있습니다. 결정론이나, 최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현상을 밝혀내는 신경과학의 성과들이,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 2015. 5. 28.
[조립물] 표현의 자유 개념의 게리맨더링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표현의 자유' 개념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표현을 하도록 국가에 의하여 허락받은 상태'이다. 이러한 개념 이해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키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정의상(on definition)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이해는 좌우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토론에서는 애초에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오직 수사적인 값만을 갖는다. 왜냐하면 결국 핵심은 "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표현될 수 없고, 그렇지 않은 것은 표현될 수 있다"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에 대한 의견 차이가 되기 때문이다. '자유' 개념은 논증 끝에서야 등장하며, 결론을 수사적으로 강조.. 2015. 5. 9.
[번역] 존 해리스 "서바이벌 로또" 생존 로또(survival lottery)는 존 해리스가 제안한 사고실험입니다. 논문의 내용은 생존 로또 제도를 제안하는 죽어가는 환자 Y와 Z의 제안에 도덕적으로 어떤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답변들을 해리스는 조목조목 뜯어봄으로써, 그것들이 겉보기보다 그리 설득력이 있지 않음을 밝혀냅니다. 어떤 이들은 '이중효과의 원리'를 '답'으로 제시하겠지만, 이중효과의 원리(다른 목적을 추구하다가 그 수반된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 죽음을 목적으로 죽이는 것이 더 나쁘다)는 사실 그런 종류의 사안의 결론에 '원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을 오직 수단으로서만 대우해서는 안된다'는 칸트의 정식을 제시하겠지만, 이 생존 로또 제도를 제안하는 환자 Y와 Z는 '부작위'.. 2015. 5. 5.
[번역] 힐렐 슈타이너, "자유주의 착취론" 좌파 자유지상주의자이자, 권리론(의사설)의 대가인 힐렐 슈타이너가 착취에 관한 형식적 정식을 정립한 논문을 완역한 것입니다. 슈타이너의 권리론이나 좌파 자유지상주의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착취 개념에 대한 그의 형식적 분석은 여전히 타당하며, 그냥 심리적으로 좀 아니다 싶거나 자신이 금지하고 싶은 거래를 착취라고 부르는, 잘못된 개념 이해를 일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슈타이너의 착취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선, 등가 교환, 절도의 스펙트럼에서, 착취는 등가교환과 절도의 사이에 놓이는 양방향의 비이타적 이전이다. (2) 절도가, 도둑질을 통해 권리 침해를 한 자가 이득을 얻고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손실을 보는 2자적 사건이며 비자발적 이전임과는 달리, 착취는 i) 착취자 i.. 2015. 5. 1.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자발적 안락사와 양도불가능한 생명권" 이 논문은 '생명권이 양도불가능한 권리라고 본다면,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그러한 권리질서에 위배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도불가능성의 여러 의미, 강제적 권리와 재량적 권리의 구분, 권리행사포기와 권리자체 포기의 구분, 양도불가능성을 해석하는 여러가지 방식 사이의 대조 등 단지 양도불가능성과 자발적 안락사의 관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탐구에 쓰일 수 있는 좋은 분석들이 즐비합니다. 2015. 3. 8.
[요약번역] 라덴슨 "개인 자율성 이론" 듀이의 인간성장론. 그리고 중립적인 자율성 이론. 입헌민주주의 사회에서, 포괄적인 선관에 중립적인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하여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문입니다. 2015. 3. 1.
[요약번역] 프랭크 잭슨과 필립 페팃, "표현주의의 문제" 표현주의에 대한 탁월한 논박. 규범은 근거들을 교환하여 타당성 요구를 제기하는 그러한 화행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초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점을 부인하는 대표주자격인 표현주의, 즉 정서와 같은 태도의 표현에 지나지 않고 타당/비타당을 따질 수 없다는 이론을 철저하게 해부, 짓뭉개는 논문입니다. 2015. 3. 1.
[요약번역] 존 하트 엘리 "드워킨의 외부적 선호/개인적 선호 구분" 저명한 법학자인 엘리가 드워킨의 외부적 선호/개인적 선호 구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문입니다. 그 핵심은 72면에 나와 있습니다. "드워킨은 선호 구분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쓰지만, 선결문제요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전략이 없다. 그가 때때로 옹호하는 입장인, 입법을 뒷받침하는 이상적 논변을 정식화할 수 있는 역량이 단순히 있다는 것은 개인적 선호라고 분류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그가 위헌무효로 하고 싶은, 동성애, 사후피임약, 포르노를 금지하는 입법을 위헌무효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진술하는 권리 일반이론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그가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입장인, 비도덕적으로 인식된 방식으로 모두가 행위하는 것을 배제하려고 시도하.. 2015.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