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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데이비드 베너타 "재생산 자유와 위험" David Benatar, "Reproductive freedom and risk", Human Reproduction Vol. 21, Np. 10, 2006, pp.2491-2493 요약번역: 이한 그들의 자녀를 해할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들은 재생산의 자유를 갖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할 때에는 충돌하는 두 편향 중 하나가 작동한다. 첫 번째 편향은 다른 사람들의 재생산 이익을 충분히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에 두 번째 편향은 잠재적인 자녀의 이익을 충분히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 편향을 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재생산 자유는, 그것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힘들게 얻은 자유다. 역사 속에서는 보증되지 않은 재생산에 대한 간섭이 종종 있어 왔으며, 유사과학의 다양한 형태를 전제로 .. 2017. 4. 29.
[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객관성과 진리: 믿는 것이 낫다" 로널드 드워킨이 도덕과 법과 같은 규범의 영역에서 정답이란 없고, 규범적 진술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라는 회의주의를 철저하게 논박하는 논문입니다. 드워킨은 회의주의를, 일정한 적극적인 규범 판단을 전제로 삼고 있는 내적 회의주의와, 아무런 규범 판단도 전제로 삼지 않고 오로지 비규범적 전제에서만 회의주의적 결론을 도출하는 외적 회의주의를 구분합니다. 주된 비판 대상은 외적 회의주의이지만, 내적 회의주의가 왜 틀렸는지의 논의도 상당 부분 나옵니다. 포스트모던 철학으로 거듭난 도덕 상대주의의 주장을 논박하기에 가장 최적인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드워킨이 이 글을 쓴 것은 그러나 주되게는, 법철학적 관심 때문이었는데, 법해석의 문제에 정답이란 없다는, 흔히 들리는 주장 또한 이 논문에 의해 그 기초가 흔.. 2017. 4. 28.
[요약번역] 자넷 래드클리프 리처드 "기회 평등은 단일한 이상이 아니다" 기회 평등에 관한 수수께끼를 정교하게 풀어제낀 자넷 래드클리프 리처드의 역작입니다. 2017. 2. 6.
[필로소피바이츠] 스티븐 로가 '악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http://philosophybites.com/2007/06/stephen_law_on_.html 스티븐 로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나이젤 워버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악의 문제(Problem of Evil)입니다. 스티븐 로(Stephen Law): 이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문제가 시작되는 출발점은 전능하고 지선하고 그리고 전지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왜 악이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신의 존재는 고통이나 악과는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는 증거적 문제(evidential problem)입니다. 그런 신이 있다면 세계에는 도대체 왜 그토록 많은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 입니다. 확실히 전능하고 지선한 .. 2017. 1. 25.
[필로소피바이츠] 세브레스쿠가 '우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필로소피바이츠] 세브레스쿠가 '우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Julian Savulescu가 Yuk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데이비드 에드먼드(David Edmonds): 우웩(Yuk)보다 더 의성어적인(onomatopoeic) 말이 있을까요? ‘우웩’은 반감(repugnance), 역겨움(disgust), 혐오(abhorrence)를 표현합니다. 인간의 귀 유전자를 사용하여 그 척추에 유전자 변경을 가한 쥐에 대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웩이라는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인간 시체를 먹는 것도 같은 반응을 끌어내죠. 그렇지만 이 우웩이라는 감정에 얼마나 비중을 줘야 할까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규명하려고 할 때 말이죠. 나이젤 워버튼(Nigel Warburton):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우웩 또는.. 2017. 1. 24.
[책출간]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에서의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ㆍ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절한 내용으로 제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1. 새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제목은 입니다. 네이버 북스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228515 교보 문고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 2016. 10. 27.
[요약번역] 왜 미국 백인들은 사형제를 지지하는가? Joe Soss, Laura Langbein and Alan R. Metelko, Why Do White Americans Support the Death Penalty?,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5, No. 2 (May, 2003),의 요약번역으로, 유용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어 소개합니다. 요약번역: 이한. 398 서구 유럽의 어떤 나라도 현재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1999년에 유엔 인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사형지행의 전세계적인 중지를 요청했다. 1990년과 2001년 사이에 30개가 넘는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하였다. 398 이러한 현저한 감소에 반하여, 미국은 아웃라이어로 남아 있다. 2000년에 미국은 전세계적으.. 2016. 9. 23.
[요약번역] 평등의 네 모델 본 논문은 헌법재판 시에 사용될 수 있는 평등 법리의 모델을 형식 모델, 합리적 모델, 규범적 모델, 실질적 모델 네 가지로 나누고, 오로지 실질적 모델만이 합당한 모델이며, 또한 실질적 모델 하에서도 평등권의 한계에 대한 칸트적 접근만이 합당한 접근임을 밝히면서,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성취와 한계를 밝힌 법학 논문입니다. 좋은 논문입니다. 2016. 8. 6.
[요약번역] 에바드네 그랜트 "평등과 인간존엄" 2016. 8. 1.
[요약번역] 게이 갤혼 "더굿마셜 대법관의 평등보호조항 법리학과 가난한 이들" 1. 평등보호조항에 대한 전통적인 이층 심사 또는 삼층 심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2. 부에 기반한 분류에 대하여 기업 입법과 같은 정도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인정하는 것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3. 법적으로 남아 있는 행위 경로를 낱낱이 따지지 아니하고, 이론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논의함으로써 심리를 그르치는 부유한 대법관들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4. 합리성/엄격 심사로 나뉘어지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이론의 문제점에도 통찰을 줍니다. 5. 현실 관찰을 할 법률가의 임무를 보여줍니다. 6. 관련하여 논의할 것이 많으나 시간이 없으니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2016. 7. 24.
[요약번역] 크리스천 터너 "국가행위 문제" 본 논문은 체머린스키의 논문과 대조되는 국가행위이론 해결책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저자가 국가행위의 문제를 '범주화' 문제로 정식화한 것은 탁월한 업적입니다. 다만, 국가행위이론의 두 번째 단계에서, 그는 기능법적 사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즉,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범주화 문제가 뻔히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비보호가 헌법상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방치하자는 이론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식의 손쉬운 사고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설명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이것은 공-사 개입과 사적 자치의 한계에 관한 분명한 이정표를 제공해주는 논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2016. 7. 19.
[요약번역] 하인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 사이의 곤궁에 처한 입법자?" 제목: Karl-Eberhard Hain, Der Gesetzgeber in der Klemme zwischen Übermaß- und Untermaßverbot?, DVBl 108. 1993. Nr. 18, Carl Heymanns Verlag, Köln-Berlin-Bonn-München 요약번역: 이한 982 B. 과소금지원칙은 카나리스에 의해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도입되었고, 누구보다도 이젠제에 의해서 실마리를 다시 찾았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도움을 받아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져야 한다. 존재하는 보호의무에 관련하여 국가 조치의 최소기준은 어떠한 것인가. 그러한 최소기준은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입법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며 그러한 한에서 입법적 형성재량의 하한을 결정할 수 있.. 2016. 7. 18.
[요약번역] 헌법은 사회계약인가 홉스적 사회계약으로서는 제한된 의회권력을 도출할 수 없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곧장 헌법을 사회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엉터리 결론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조명하는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인사이트풀한 논문. 2016. 7. 13.
[요약번역] 미국 헌법, 비례성, 그리고 세계적 모델 미국의 '근본적 권리' 선별+ 심사가, 세계적 모델을 취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기본권 제한 심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알려주며 세계적 모델의 장점을 잘 설명한 글입니다. 2016. 7. 11.
[발췌번역] 칼리스, 과소금지원칙의 기본권보호의무 심사척도로서 실행가능성 제목: Calliess, Die Leistungsfähigkeit des Untermaßverbot als Kontrollmaßstab grundrechtlicher Schutpflichten, in: Grote/Härtel/Hain/Schmidt/Schmitz/Schuppert/Winterboff(Hrsg.), Die Ordnung der Freiheit, Festschrift für Christian Starck, 2007, S. 213ff. 발췌번역: 이한 213 3. Vorschlag für ein leistungsfähiges Untermaßverbot 실행능력있는 과소금지원칙을 위한 제안 Zu klären ist des Weiteren, wie der grob skizzierte Inhalt ..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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