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보기417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처벌의 표현적 기능" 2014. 12. 13. [요약번역] 파인버그 "환경오염과 문턱해악" 2014. 12. 12.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피해자측 사유에 의한 항변: 기망으로 얻은 동의 논거" 2014. 12. 12.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내 세금으론 안돼: 예술에 대한 정부보조의 정당화 문제" 2014. 12. 12.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도덕적 권리를 옹호하며" 2014. 12. 12. [요약번역] 에스트룬드, 왈드론, 그로프먼, "민주주의 이론과 공익: 콩도르세와 루소" 2014. 12. 12.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집단 책임" 파인버그는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집단책임이 성립한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i)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소통 없이 잘못을 다 저지름 ii) 수많은 사람들의 협동적 행위의 합동수행에 의해 해악이 야기 iii) 해악이, 각 모든 성원이 의식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는 공통 문화의 일부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것일 경우. 2014. 12. 12. [요약번역] 제프리 존슨 "헌법적 프라이버시" 타산지석으로 참고할 만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문. 2014. 12. 12. [요약번역] 데이비드 A. 스트레스 "설득, 자율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 2014. 12. 9. [요약번역] 사무엘 프리먼 "계약주의, 도덕적 동기, 그리고 실천이성" 토머스 스캔론의 계약주의 철학을 가장 간명하고 최선으로 재구성하고 이해시켜주는 탁월한 논문입니다. 사무엘 프리먼은 롤즈의 정치철학 해명에서도 그 탁월하고 날카로운 정신을 발휘한 바가 있습니다. 토머스 스캔론의 를 읽고 다른 학자의 도움을 받아 한 번 쭉 정리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프리먼은 스캔론의 이론을 정리하는 데 그 치지 않고 그 논리적 함의를 발전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014. 11. 19. [요약번역] 에드워드 맥클레넌 "타산과 기본권" 인간의 보편적 필요에 관한 타산적 관심, 그리고 불확실성의 상황, 보증의 필요성을 결합시켜 헌법 기본권을 조명한 논문입니다. 2014. 11. 18. [요약번역] 토머스 허카 "전쟁의 도덕에서 비례성" 전쟁의 도덕성에서 비례성(전쟁개시, 전쟁수행의 비례성)을 다룬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에 관한 논의는 헌법상의 비례성 논의에도 상당히 참조할 바가 있습니다. 2014. 11. 18. [요약번역] 알렉산더 앨라이니코프 "형량 시대의 헌법" 본 논문은, 형량에 대하여 신랄하고도 적절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량 이론도 이러한 비판에 답할 수 있는 형태, 이 비판에서 적시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 심리적인 직관이 아니라 외재적인 논증대화를 틀지우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형량 이론을 만들어내었으나 여백이 모자라 적지 않겠습니다. 2014. 11. 18. [요약번역] <롤즈의 유산3장> 사이몬 레이든, "사람들 사이의 구별을 진지하게 여기기" 2014. 11. 18. [요약번역] 필립 페팃,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의 불안정성 : 이사야 벌린의 논거" 이 논문의 내용은 두 부분인데, (1) 홉스적 자유관, 즉 비좌절로서의 자유가 참으로 엉터리 개념이라는 것을 벌린을 인용해 적절히 밝히는 부분과 (2) 벌린적 자유관, 즉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역시 비지배 자유로까지 정련되지 아니하면 불만족스러운 자유관이라는 것을 논구하는 부분입니다. (1)은 전적으로 타당하고 (2)는 통찰은 훌륭하나, 벌린의 자유관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혼돈스럽게 만드는 도덕화된 자유 개념을 들고 들어옴으로써 특히 법적 자유의 분석 기초로서 부적절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논증은 이후에 발표될 저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2014. 11. 16.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