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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번역] 파인버그 <자신에 대한 위해> 조엘 파인버그의 중 일부인 17~21장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후견주의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싶은 분은, 관련 논의를 찾기 위한 색인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발성"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 꼭 읽어봐야 하는 글입니다. 2013. 11. 17.
[조립물] 결혼을 안하는 것과 못하는 것, 자발성과 후견주의 "넌 결혼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30대 후반의 한 남성과 술을 함께 먹던 친구가 놀려댄다. 이 친구의 진술은 참인가 거짓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안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가 보기보다 간단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안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로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못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도록 장애가 되는 외부의 이유가 있어 비자발적으로 미혼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 얼핏 간단해 보이는 진술에는 몇 가지 복잡한 쟁점을 발생시키는 지점들이 있다. 우선 '결혼'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상황을 포괄하는 단어로 지칭되는 활동과 결부된, '할 수 있.. 2013. 10. 20.
[번역] 제임스 B. 스탭,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정치 사상: 연방대법원의 해밀턴주의자> 6장 일부 James B. Staab, The Political Thought of Justice Antonin Scalia: A Hamiltonian on the Supreme Court (2006)의 Chapter 6의 일부(p.176부터 6장끝까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각주는 원주가 아니라 번역자가 덧붙인 주입니다. 원주는 생략하였습니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미국의 우익 법해석론인 '원본주의'(originalims)의 대표 주자 중의 한 명이며, 이에 관하여는 로널드 드워킨의 의 원본주의와 충실 http://www.civiledu.org/480번역을 통해 그 비판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주의는 미국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손쉽게 원본주의의 이념과 개념에 기대어서 법해석의.. 2013. 7. 19.
[요약번역] <응분만이 아닌: 공화주의 형사사법 이론> - 필립 페팃, 존 브레이스 웨이트 Pettit과 Braithwaite이 Not Just Desert의 요약번역입니다. 이 책의 이론에 과한 간단한 요약과 소개는 을 참조하시고, 그 글을 읽고 흥미가 당기는 분은 이 요약본을 참조하여 이 책을 차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 이론서로 대단히 중요하고, 포괄적이며, 강력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보이론과 예방이론이 충족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거나(예방주의), 성립될 수 없는 전제를 가정하거나(응보론의 평등 원상태나 처벌의 평등) 하는 약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은 탁월하며, 포괄적인 형사사법 이론이 무엇인지 개괄하였다는 점에서도 기념비적입니다. 다만, 이론을 의무론적인 것과 결과주의적인 것으로 나눈 것은 타당한 분류가 아닙니다. 굳이 이론을 분류한다면 의무론적인 것과 목적.. 2013. 6. 24.
[번역] 에스트룬트 <작업장 다시 공공관리하기(Regoverning the Workplace> 2, 9장 위는 전문번역 파일이고, 아래는, 요약 파일 및 생각할 점 덧붙인 것입니다. 아래 2장 노동법의 형해화와 산업적 자기 관리(self-governance)의 쇠락 요약. 미국 노동법의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1935년 원래의 연방노동관계법 또는 와그너법은, 집단적 교섭에 우호적인 적극적인 전국적 정책을 선언하였다. 법 제7조는, “자기 조직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노동자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조력하고, 그들 스스로 고른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을 할 권리”, “그리고, 단체교섭이나 상호 부조 또는 상호 보호의 목적에서 공동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지금은 8조(a)항이 된 제8조는, 사용자의 다섯가지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였다. 제7조의 권리를 근로자가 행사함에 있어 “간섭, 강제, 제약을 .. 2013. 6. 16.
[요약번역] 카우프만 "정형 원칙이라는 미신" 이 논문은, 롤즈에 대한 엉터리 같은 노직의 비판의 논리의 허술한 토대를 철저히 까발리는 내용입니다. 이 논문이 중요한 이유는, 롤즈의 정의 원칙과 추론 방식에 대해 이러저러하게 제기되는 엉터리 공격이란, 사실 노직이 대부분 제기한 것의 속류적 재탕에 불과한 상황이 많은데, 애초에 그런 속류적 재탕의 가장 정교한 형태인 노직의 비판이 토대가 허술하고 흐물허물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아두면, 아주 간단하게 그런 엉터리 주장의 맹점을 예리하게 쑤셔 파고 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는 그 논변 전체는 아닐지라도 그 논변의 부분 부분이, '일상의 자유지상주의'적 신념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스니다. 이 일상적 자유지상주의 신념을 어떻게든 유의미하게 변경.. 2013. 6. 11.
[요약번역] 사둘스키의 "응분에 따른 분배" 이 글은 사둘스키의 제5장 Distribution according to deserts의 요약번역입니다. 에서는 롤즈의 차등 원칙을 설명하면서, 샌델의 조야한 응분 이론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샌델의 응분 이론은 "탁월한 것에 적합한 영광을 준다"는 원칙으로, 매우 애매모호하거니와, 쓸모가 없고, 거기다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하며, 또한 아무런 토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응분 이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 제도가 정의로우냐를 판단하거나, 행위와 보상을 연결시키는 제도를 설계하는데 응분을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샌델의 응분이론은 이런 응분의 근본적인 성격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현존하는 제도에서 보상하는 속성을 탁월하다고 일컫거나 아니면 막연히 자유연상 기법에 의해 '본질적인 기능'이라.. 2013. 2. 2.
[요약번역] 누스바움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누스바움의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일독을 권할만 합니다. (1) 라즈/벌린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와, 롤즈/라모어/누스바움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아주 간명하게 비교한다. (2) 특히 라즈/벌린의 완전주의적 자유주의가 합당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없는 전제에 기대고 있음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가 똑같이 구원에 이르며, 똑같이 가치있으며, 동시에 무신론도 똑같이 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3) 롤즈/라모어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그 논거로 '판단의 부담'을 들 수도 있고 '평등한 시민에 대한 존중'을 들 수도 있는데, 이 중 '평등한 시민에 대한 존중'이 가장 유망하고 핵심적인 근거다. (4) 판단의 부담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인식론적 합당성을 포괄적.. 2012. 12. 18.
[번역] 로널드 드워킨의 "원본주의와 충실" 이 글은 드워킨의 의 제5장 원본주의와 충실(Originalism and Fidelity)를 주석을 제외하고 완역한 것입니다. 이 글은 원본주의가 헌법 해석에 대한 타당한 이론이 될 수 없음을 밝히는 간명하고 설득력 있는 글이어서, 따로 요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본주의는 구체적인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추상적인 원리를 규정을 진술한 헌법제정자들이 말하고자 한 바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 아니다. (최선의 후보를 임명하라는 기업 회장의 경영자에 대한 명령의 예) 원본주의 대표주자 스칼리아는 이 점에 대해 제대로 답한 바가 없으며 스스로의 짧은 글에서도 명백한 모순을 범하고 있다. (2) 원본주의는 실제로 헌법사적으로 중요한 판결들과 양립가능하지 않다. (3).. 2012. 12. 16.
[요약번역] 존 롤즈의 "공적 이성 이념의 재검토" 존 롤즈의 확장판에 실린 The Idea of Public Reason Reivisted 입니다. 2012. 10. 22.
[책 출간]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보통 책을 내기 위해선 자기가 쓴 글을 20번은 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쓴 글이 지겨워서 보기 싫어지는데, 이 책 편집과정에선 안그랬습니다.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읽어도 재밌는 겁니다! 여튼 재밌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밀한 논증과 빵 터지는 유머를 함께 경험할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 선용 방안으로도 추천합니다.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4142258yes24 http://www.yes24.com/24/goods/7875194?scode=032&OzSrank=1 (이하 출판사의 책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현대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 2012. 10. 16.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의 <타인에 대한 해악> 이 게시글에는 앞으로 조엘 파인버그의 의 내용을 페이지별로 요약번역한 내용을 각 장 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약번역글은 저의 주 관심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빠짐없는 요약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장 이익에 대한 저해로서의 해악 4장 해악을 방지하지 못함 -나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찬반을 살펴본 정교한 논의입니다. 결론은 자유주의의 해악 방지 원리는 나쁜 사마리아인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인버그가 이 논의를 하면서 밝혀낸 몇가지 명제 때문입니다. (1) 어떤 것이 의무의 수행인지 단순한 자선인지 여부는 의무 그 자체의 규정과 경계를 긋지 않고서는 구분할 수 없다. (2) 요청되는 것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 2012. 9. 16.
[논문소개] 진 햄프톤 "자유주의, 응보, 그리고 범죄" 2012. 9. 12.
[논문소개] 하이먼 그로스의 "유익한 도덕과 해로운 도덕" 현재 엄벌주의로 폭주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생각을 담고 있는 짧은 글입니다. Hyman_Gross.pdf 첨부파일의 내용 : 시민교육센터 http://www.civiledu.org 제목: 이로운 도덕과 해로운 도덕 “benign and malign morality” 저자: Hyman Gross 요약자: 이한 출처: 2012. 9. 6.
[번역] 롤즈의 "알렉산더와 머스그레이브에 대한 답변" 이 글은 롤즈의 에 대하여 알렉산더와 머스그레이브라는 학자가 제기한 반론에 대답하면서, 공정으로서 정의에 대한 오해를 푸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롤즈에 대한 오해와 그 오해에 기반한 반론이 타당하다는 생각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독해야 하는 논문입니다. 제가 이미 번역하여 게시한 의 중요부분과 함께 읽으시면 더욱 풍부한 이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롤즈의 본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롤즈 글을 직접 읽는 것보다는 이해가 빠를테지만 생략된 부분이 꽤 있으니 참조용으로만 사용) 1. 알렉산더는 뭐라고 했나? 알렉산더는 공리주의도,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틀렸다고 합니다. 둘 다 균형을 못잡고 극단으로 갔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두 가지, 즉 총 효용과 평등분배인데, 이.. 201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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