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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번역] 로널드 드워킨 <맥키넌의 말> 미국 제7순회항소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던 포르노금지법을 초안했던 캐서린 맥키넌의 책 에 대한 로널드 드워킨의 서평과, 그에 대한 맥키넌의 비판에 대한 대답이 부록으로 실려 있는 Freedom's Law 제10장입니다. 이 글에서 드워킨은 (1) 포르노는 여성을 '침묵시키기' 때문에 자유 자체에 대한 침해다 라는 9장에서 다룬 논변을,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받고 발언을 고무받을 환경을 보장하는 그런 권리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반박하고 (2) 포르노는 현실이지 단지 말이나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은, 형사처벌의 기초가 되기에는 빈약한 은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3) 포르노가 표현의 자유 조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평등을 진작시키기.. 2010. 12. 23.
[논문번역] 존 롤즈의 <히로시마 이후 50년> 이 글은 존 롤즈의 Fifty years after Hiroshima를 번역한 것으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었는가를 살펴봅니다. 이 논문의 주제는 소위 정당한 전쟁의 이론-줄여서 정전론(Theory of Just war; 正戰論)-에 관한 것입니다. 시민교육센터 회원 초코비님이 토론게시판에 2010. 11. 15.자로 올려주신 질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약간 손을 보아 여기 다시 게시하면서 첨언하고자 합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것이라는 점을 의무론 전통 속에 있는 정치철학자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를 최고의 비상 상황으로 인한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exemption in times of supreme emergency)라고.. 2010. 12. 11.
[요약번역] <포르노와 혐오> 이 논문은 로널드 드워킨의 Freedom's Law 제9장에실린 것입니다. 로널드 드워킨은 이 글에서 사람들, 특히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표시하거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검열의 정당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논지들이 제출되고 논의된 사안이 바로 포르노의 문제인데, 특히 드워킨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포르노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두 가지 형태로 제기되는데, 첫번째는 포르노가 '적극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포르노가 '소극적 자유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특히 이 주장을 개진하는 사람들은 포르노는 (여성들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여성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를 부정적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에, 정치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 2010. 12. 5.
[요약번역] <왜 표현은 자유로워야 하는가?> (2010. 12. 2. 비문과 오타 다듬어 수정) 로널드 드워킨 제8장 Why Must Speech Be Free? 를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통상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때에는 내심 그 표현하는 바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공방은 "네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의 형태를 띠기 쉽습니다. 즉, 실제에 있어서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할 자유를 지지한다"는 볼테르식의 태도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한국에서는 예전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그런 태도가 좀 있었던 서구에서도 오늘날에는 그러한 태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로널드 드워킨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옹호의 논거를 오로지 "도구적"인데에서만, 즉,.. 2010. 12. 3.
[요약번역] 우리에겐 죽을 권리가 있는가? 이 글에서 로널드 드워킨은 존엄사를 하겠다는 형식적인 문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존평소에 존엄사 선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불의의 사고로 '영구적인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Nancy Cruzan의 존엄사 사건을 다루면서, 미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존엄사를 불허한 미주리 주의 판단이 합헌적이라고 했던 근거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를 검토하면서, 생명의 신성함(sanctity of life), 또는 삶의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 of life)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존엄사 문제를 다룰 때, 한편에서는 (1) "그 사람의 의사" (2) "그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존엄사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한편에서는 (3) "생명은 신성.. 2010. 11. 22.
[요약번역] "왜 학문의 자유인가?"-로널드 드워킨 <자유의 법> 제5장 이 글은 미국 대학에서 1990년대 논란이 되었던 '발언 규정'(speech code)의 합당한 한계에 대하여, 학문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고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수가 역사 수업 시간에 플랜테이션 소유주가 썼던 저널을 읽을거리로 할당하는 것은 징계 대상인가?"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론이 분분하나, 드워킨 교수는 학문의 자유를 들어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 발언 규정과 관련된 논의의 구체적인 해답보다는, 드워킨이 제시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정당화와 해석이 음미해볼만 합니다. 통상 학문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별로 다르지 아니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되며 "사상의 자유 시장"이라는 문구로 대표되는 밀 류의(Millian) 공리주의적 정당화가 그 주된 근거로 생각되고 있.. 2010. 11. 18.
<너의 의무를 묻는다>가 나왔습니다. 저자: 이한 목차 들어가는 글 - 4 1장 무엇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걸까? 우리가 의무라고 부르는 것 15 / 이익 추구를 위해 따르는 거 의무가 아니야 18 / 강제성을 지닌 모든 게 의무는 아니야 26 /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이익을 넘어, 외부의 강제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의무에 도달하기 28 2장 사람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야 독단으로 의무를 판단하지 않으려면? 35 / 오해 금지! 사람은 도구가 아니야 38 /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의미 41 / 사회는 그 구성원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 46 / 목적을 위한 희생은 당연한 게 아니다 53 3장 의무 vs. 권리, 떼어 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의무와 권리 61 / 모든 이익이 권리가 되는 건 아니야 63 / 절.. 2010. 10. 27.
[이한]<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시민불복종과 핵무기 반대시위> 로널드 드워킨의 제4장 입니다. (1) 이 소논문에서 로널드 드워킨은 시민불복종의 이유에 따라 시민불복종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통합성 기반 불복종. 둘째, 정의 기반 불복종 셋째, 정책 기반 불복종. (2) 그리고 시민불복종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설득 전략 둘째, 비설득 전략 (3) 위 (1)의 세 가지 불복종 당 두 가지 전략이 있으니 3곱하기 2의 행렬이 나옵니다. 드워킨은 통상 시민불복종의 요건이 어느 종류의 불복종이 어느 전략을 택하느냐에 따라 엄격하게도, 완화되어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에세이에서 다루는 를 위해 군부대에 침입하여 연좌농성하는 전략은 정책 기반-비설득전략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며, 가장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결국.. 2010. 4. 29.
[이한]<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정의와 권리> 1. 이 글은 제6장의 내용이기도 하고,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논평을 묶은 책인 제2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논문에서 로널드 드워킨은 롤즈 방법론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2. 먼저 드워킨은 롤즈의 방법론에 대한 흔한 오해, 즉, 롤즈의 정의의 원칙이 갖는 규범적인 힘이 원초적 상황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온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반박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가 리처드 포스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 라는 글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즉, 특정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 그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시점을 찍어서 그 시점에서 사람들의 선택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바를 관철시키는 "사전적 이익"논변은, 그 자체로 규범적인 힘을 가질 수 .. 2010. 4. 23.
[이한]<요약번역>드워킨 원리의 문제 제13장 : 왜 효율성을 택해야 하지 ? 드워킨의 원리의 문제 13장은, 법해석의 원칙으로 "부 극대화 원칙"을 단일 원칙으로 정당화하려는 포스너, 그리고 중심 원칙으로 정당화하려는 칼레브레시에 대한 비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리의 문제 12장과 연결해서 읽으면, 부를 일종의 가치로 보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것을 법 해석의 원리로 보거나, 중요한 공동체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논박할 수 있는 여러 논거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13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협으로서의 조합'과 '조리법으로서의 조합'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부의 양과 기계적인 평등분배 두 척도에서 어떤 지점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과연 1) 가치있는 두 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타협이라는 의미인가 2) 아니면 하나의 올.. 2010. 4. 5.
[이한]<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원리의 문제 9장 이 제9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현재의 처우가 경제적 번영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해줍니다. 우선, 제9장의 제목 는 논의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 드워킨이 논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이념적 기반은 "중립성"을 통해 실존적 가능태를 확보하고자 하는 페티시즘적 집착이 아니라 "추상적 평등의 원칙"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의 문제]는 1980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때는 바야흐르 대처 할매와 함께 레이건 할배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마구 구사하던 시절입니다. 그 때 우파 경제학자들은, "우리의 미래는 공급에 달려 있다"는 신조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수요중심적 복지주의적 케인즈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미래는 어둡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2010. 3. 11.
[이한]<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원리의 문제 11장 원리의 문제 11장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다룹니다. 그 질문이란 "자유주의 국가가 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정당화되느냐?"입니다. 자유주의 국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선관(conception of good)에 대하여 어느 한 쪽을 편애해서는 안됩니다. 좋은 삶에 고상한 예술을 음미하며 사는 것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A)과 그런 것 없어도 된다, 오페라 따위보다야 스타크래프트가 훨씬 훌륭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B) 사이에서, 국가는 시민B를 시민A의 선관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불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으면서도 고급 예술이나 인문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드워킨은 먼저 "국가 지원은 정당화된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논변으로 제시된 두 가지 접근 .. 2010. 3. 4.
이반 일리히의 유언 시민교육센터의 서범석, 이한 두 사람이 같이 공역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반 일리히의 책 중 는 시민교육센터에서도 강의가 한 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대 제도와 도구, 그리고 관계에 대해 "기독교에 의해 열린 가능성이 타락한 것이다"라는 대담한 가설을 바탕으로 한 일리히의 신랄한 비판을 기조로, 중세부터 근대까지의 스케치가 풍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하 알라딘 책 소개입니다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345003X 2010. 2. 27.
[이한] 로널드 드워킨의 <원리의 문제> 제10 장 - 정의가 아닌 것 로널드 드워킨이 왈쩌의 "복합평등론"을 심하게 까는 내용입니다. 약간 띄워주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왈쩌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라~하는 내용입니다. 드워킨의 왈쩌 까기는 두 가지 초점에서 이루어집니다. 1) 왈쩌의 복합평등론은 실제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논쟁에서 정교한 논의를 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지 못한다. 즉, 비생산적이다. 2) 왈쩌의 복합평등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대주의적 기초를 가지고 있으며, 정합적이지도 못하고, 엉성한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것으로 우기는 것이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왈쩌의 복합평등론이 일견 매력적으로 보이는 까닭은 그 대충의 결론이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별로 반대할만한 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공직을 사서는 안된다든지,.. 2010. 1. 18.
[이한]<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권리존중론 1. (권리존중론제12장) Ronald Doworkin, ,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bridge, Massachusetts, 1978 의 제12장 "What Rights Do We Have?"를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어떤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때 대두되는 문제 중 한가지는 "이 정책은 A라는 권리를 침해한다" "아니다. 이 정책은 A라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는 "A라는 권리는 없다"라는 논변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도대체 A라는 권리를 가지느냐, 정책의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각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권리란 도대체 무엇이냐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그마틱한 동어반복으로서 권리란 이러이러한 것이다고 .. 201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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