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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사무엘 프리먼 "만민법, 사회 협동, 인권 그리고 분배 정의" 이 글은 롤즈의 사도 사무엘 프리먼이 그의 책 제8장에서 “롤즈의 만민법을 다른 학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충실하게 방어”한 글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 글의 내용을 일부 발췌, 요약하여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묻습니다. “왜 에서는 자유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다른 사회 목적에 우선하는 원칙으로 제시해놓고 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원칙을 내세우는가? 왜 정의의 원칙이 국내적으로만 적용하나? 롤즈, 맨, 왓쩝 맨!” 롤즈가 만민법에서 뭐랬길래? 롤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회가 그 시민의 기본적 필요를 제공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정의의 공동 선관에 의하여 규제된다면, 그것은 “적정 수준”의(decent) 사회이며, 만민들의 사회 내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가져 관용되어야 하며, 그 독립성은 .. 2012. 8. 7.
[번역] 존롤즈의 "헌정적 자유와 정의의 개념" 이 논문은 롤즈가 1963년에 집필한 것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질문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Q1) 헌법에서는 여러가지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어떤 이유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며, 이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유들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답1: 최대 행복, 즉 최대 효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즉, 그런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들은 국민들의 효용의 합이 최대로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당연히도, 그런 자유들이 언제 어떤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 역시 그런 제한이 효용의 합을 최대로 만들어주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살펴보면, 어떤 특정 표현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과 불쾌감이, 좋은 작용과 쾌감을 능가하는 경우에.. 2012. 7. 1.
[요약번역]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롤즈의 강의 아버지 제임스 밀의 교육(tutelage) 아래에서 밀은 어린 나이에 인간 본성에 대한 연상주의 심리학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 정치 이론과 사회 이론도 완전히 마스터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리카도 경제학에 대하여 아버지가 가르쳐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마스터하였습니다. 16살 때 밀은 이미 그 자신이 어마어마한(formidable)한 지적 인물(intellectual figure)이 되었습니다. 존 롤즈와 존 스튜어트 밀의 만남은 그 자체로 대단한 지적 흥분을 일으키는 측면입니다. 롤즈는 밀을 공리주의자라면서 마구 까지 않습니다. 롤즈는 그런 식으로 고전을 읽지 않습니다. 롤즈가 재능 있는 사람들의 저서, 즉 고전을 읽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견해를 최선의 형태로 구성하고, 그로부터 어떤 중요한 통찰과 시사점.. 2012. 3. 11.
[요약번역] 존 롤즈의 "마르크스에 대한 강의" 이 글은 존 롤즈가 정치철학 역사 수업 시간에 맑스를 강의한 것을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물론 맑스의 모든 사상을 다룬 것은 아니고, 정치철학자의 입장에서, "자유주의 비판자로서 맑스"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 강의는 매우 흥미진진하며, 아주 탁월합니다. 시민교육센터에서는 이미 칼 멩거의 전노동수익권에 대한 책을 번역하여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사상가들이 자본이득과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 이 강의는 이제 당시의 사상가들을 한 방에 정리한 맑스의 정의관에 대해 아주 분석적으로 접근합니다. (비슷한 태도로 접근한 책으로는 국내에 출간되어 있는 스티븐 룩스의 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일독을 권하는 책입니다.) 이 강의에서 특히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2012. 3. 4.
[번역] 롤즈와 코먼윌(잡지이름) 인터뷰 이 글은 롤즈가 코먼윌(자유주의 가톨릭 잡지)과 인터뷰한 내용으로 역시 Collected Papers에 실린 내용입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는 허무한 개인주의에 불과하고, 공동체를 결속시킬 수 없는 허접쓰레기 나약한 정치관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한 말은 엄청나게 다원주의적이고 심층적으로 갈등하는 포괄적 교설들이 함께 존재하는 다원주의 사회의 현실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직면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샌델은 공적 이성이 최소주의라고 비난하지만, 실제로 공적 이성의 이념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 공적 이성이라는 것이 미리 선험적으로 규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로 롤즈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범위가 더 넓은 것일 가능성은 높지만 말입니다. 단지 정치철학에서 공동체주의자들.. 2012. 3. 4.
[번역] 존 롤즈의 "<정의론> 프랑스어판 서문" 이 글은 롤즈가 의 프랑스어판에 써준 서문입니다. 이 글에서 롤즈는 오리지날 판본에서 고친 몇 가지 사항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판 정의론 수정판에는 모두 포함된 것인데, 특히 중요한 점들은아래와 같습니다. 1) 제1원칙에서 보장되는 자유는, 기본적 자유(basic liberty)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광범위한 실존적 가능태(freedom)를 의미하는 것인가? 답: 기본적 자유다. 2) 기본적 자유가 우선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답: 협동체계로서 사회는 시민들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그리고 정의감을 갖고 행사하려고 하며, 선관을 수정, 형성, 추구하는 존재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정의감에 관한 능력과 선관에 관한 능력이 시민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해관심.. 2012. 3. 3.
[요약번역] 존 롤즈의 "정치철학에 대한 논평" 롤즈가 정치철학의 역사에 대하여 한 강의의 서두에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룹니다. "왜 우리는 정치철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정치철학에 대해 사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우리가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부 질문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을 다룹니다. (그 이외에도 계약론의 의미와, 계약론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무지의 베일의 직관적 의미를 설명해줍니다) Q1) 정치철학의 청중은 누구인가? 정치철학은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A) 시민들 일반 모두. Q1-2) 진리를 혼자만 알 수 있는 정치철학 전문가는 있는가? A) 없다. 다만 민주 체제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우리.. 2012. 2. 28.
[번역] 존 롤즈의 "분배적 정의에 관한 몇 가지 추가 논의" 위 파일은 존 롤즈의 Collected Papers에 실린, 제2원칙을 해명하는(주로 차등 원칙을 옹호하는) 논변을 실은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은 제12절, 제13절과 관련된 내용이니 함께 참조해서 보면 좋습니다. (정의론 제12, 13절은 반론에 대한 답변을 함께 겸하고 있고 또 그래프를 마구 포함시켜서 오히려 읽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특히 제가 제12절과 제13절의 강의교안은 주의를 기울여 작성했으니 다시 돌아가서 참조해주세요!)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정의의 제2원칙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의 의미를 해명하는 것입니.. 2012. 2. 27.
[번역] 폴 크루그먼의 "무엇이 유럽을 병들게 하는가?" What Ails Europe? http://nyti.ms/AnAbPE (노벨 경제학상에 빛나는 크루그먼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보수 신문들의 어이 없는 복지 국가-유럽 위기 가져다 붙이기에 일침을 놓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완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크루거먼의 시사성 있는 글을 번역 또는 요약 번역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사태는 끔찍하다. 실업률은 13퍼센트를 넘겨 치솟았다. 그리스에, 아일랜드, 그리고 아마도 스페인에서는 사태는 더 심각하며, 유럽 전체는 불황으로 미끄러져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왜 세계 경제의 병든 자가 되었는가? 모든 이들이 답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람들이 아는 답의 대부분은 참이 아니며, 유럽의 고민(woes)에 대한 거짓된 이.. 2012. 2. 27.
[번역] 존 롤즈의 <윤리학을 위한 결정 절차의 개요> 이 글은 1951년에 발표된 롤즈의 논문으로, 반성적 평형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롤즈는 "유능한 도덕 판단자", "숙고된 판단(X)"을 각각 정의한 뒤에, 만족스러운 정의의 원칙의 해명이란, 유능한 도덕 판단자가 그 정의의 원칙을 의식적으로 지적으로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결론들이(X')이 숙고된 판단들과 같음을 보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논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잉금지 원칙"과 같은 법적 논증 절차를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시사받을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되는 부분을 요약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2. 2. 14.
[번역] 사무엘 프리먼 "결과주의, 공지성, 안정성 그리고 재산소유 민주주의" 이 글은 사무엘 프리먼의 의 제3장을 완역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사무엘 프리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공리주의는 상충하는 이해관심과 규칙들의 우선순위를 확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도덕관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 강점은 공리주의가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강점은 오로지, 공리주의가 "지배적 목적 dominant end"를 상정하고, 다른 목적과 가치들을 이 지배적 목적인 효용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론가들은 이 강점의 연원을 엉터리로 파악한다. 즉, 칸트식의 의무론은 '비결과주의'이여서 결과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만 똑바로 한다고 하고, 공리주의와 같은 '결과주의'는 결.. 2012. 2. 1.
[일부번역] 사무엘 프리먼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당화> 이 글은, 사무엘 프리먼의 의 제7장 공적 이성과 정치적 정당화Public Reason and Political Justification을 문단 18부터 끝까지 번역한 것입니다. 공적 이성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도, 롤즈의 책이 난해한 까닭에 잘 이해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공적 이성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한국 사회의 헌법 논쟁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의 '목적의 정당성' 부분의 심사 기준으로, 그리고 형량balancing 대상 식별의 기준으로)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롤즈의 '공적 이성'은 좀 더 적합한 형태로 다듬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롤즈의 공적 이성은 자유주의의 핵심 신조를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잘못 배제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너무 좁게 잡혀.. 2012. 1. 12.
[요약번역] 윌 킴리카 <왈쩌와 소수집단 권리> 이 글은 윌 킴리카의 의 제11장 Walzer and minority right을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윌 킴리카는 왈쩌의 정치철학을 비판합니다. 왈쩌는 아주 스트레이트한 직구를 날리는 공동체주의자입니다. 지역 공동체는 가치에 대해 공유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 공유된 이해에 따르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이다라는 것이 왈쩌의 생각이지요.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 연극이란 공공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그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었으니 연극을 공공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현대 미국에서는 의료가 필요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으니 의료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정의롭다는 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로널드 드워킨이 A Matter of Princples에서 분석하여 완전히 까버린.. 2011. 12. 21.
[요약번역] 사무엘 프리먼의 <공리주의와 옳음의 우선성> 이 글은 롤즈의 충실한 사도 사무엘 프리먼의 Justice and Social Contract 의 2장에 실린 논문으로, (1) 목적론/의무론 의 구별이 무엇인지 (2) 옳음의 우선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킴리카의 글 (Liberalism, Community and Culutre의 제3장인 The Right and the Good) 을 비판하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킴리카의 위 책을 훌륭하다고 보면서도 위 3장은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옳음과 선의 문제에 관하여 상당한 혼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존 롤즈와 가장 가까웠던 제자 사무엘 프리먼은 킴리카의 잘못된 이해를 적절하게 논파합니다. (사무엘 프리먼이 킴리카를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 프리먼도 썼듯이, 킴리카가 이.. 2011. 12. 8.
[번역] 안톤 멩거의 <전노동수익권Right to Whole Production of Laobr> 이 책은 19세기 지식인들에게 노동의 권리가 어떻게 비쳐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매우 생생한 기록이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Foxwell박사가 서문을 썼습니다. 여러명이 나누어 번역에 참가하였습니다. 201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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