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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371

[요약번역] 권리의 사회적 중요성 파인버그의 아래 논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탁월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1) 권리는 이기주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2) 권리를 부인하면서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3) 권리는 미덕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미덕와 양립가능하며, 애정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으로 갖출 것을 요하게 하는, 다른 차원에서 상응하는 평면의 가치이다. (4) 권리가 물리적 힘이 없을 때 소용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며, 도덕적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입지에 놓아주며, 변화를 향한 동기를 만들어주며, 대화당사자들을 합당하게 만들어준다. (5) 도덕적 권리가 법적 권리가 아니라서 힘이 없어서 아.. 2015. 1. 27.
[요약번역] 노먼 다니엘스의 "무엇의 평등인가? 자원, 후생, 능력" 롤즈의 이론을 자신의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에 상당한 힘을 쏟았던 노먼 다니엘스의 비이상론(non ideal theory)입니다. 자원평등론, 후생기회평등론, (센의) 능력 평등론 등의 논의를 일별하면서, 평등이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 생각해보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논문입니다. 2015. 1. 2.
[요약번역] 파인버그 "법도덕주의" [결론: 후견주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정당화된다. i) 비합당하고, & ii) 비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간섭당하는 당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간섭할 수 있다. 이 중 합당성 개념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그 행위로부터 해악이 발생할 확률 (2) 해악의 심각성 (즉 그로인해 손상되는 것과 결부된 가치와 중요성) (3) 행위로부터 실제로 결과할 위험을 떠안게 한 목표 달성의 가능성 (4) 목표 달성의 중요성 (5) 위험의 필연성. 즉 덜 위험한 해당 모표에 대한 대안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1)(2)는 적을수록, (3)(4)(5)는 클수록, 리스크를 떠안는 행위는 합당한 것이 된다. ] 2014. 12. 23.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공리주의의 형태들과 한계들" 2014. 12. 13.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처벌의 표현적 기능" 2014. 12. 13.
[요약번역] 파인버그 "환경오염과 문턱해악" 2014. 12. 12.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피해자측 사유에 의한 항변: 기망으로 얻은 동의 논거" 2014. 12. 12.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내 세금으론 안돼: 예술에 대한 정부보조의 정당화 문제" 2014. 12. 12.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도덕적 권리를 옹호하며" 2014. 12. 12.
[요약번역] 에스트룬드, 왈드론, 그로프먼, "민주주의 이론과 공익: 콩도르세와 루소" 2014. 12. 12.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집단 책임" 파인버그는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집단책임이 성립한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i)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소통 없이 잘못을 다 저지름 ii) 수많은 사람들의 협동적 행위의 합동수행에 의해 해악이 야기 iii) 해악이, 각 모든 성원이 의식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는 공통 문화의 일부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것일 경우. 2014. 12. 12.
[요약번역] 제프리 존슨 "헌법적 프라이버시" 타산지석으로 참고할 만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문. 2014. 12. 12.
[요약번역] 데이비드 A. 스트레스 "설득, 자율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 2014. 12. 9.
[요약번역] 사무엘 프리먼 "계약주의, 도덕적 동기, 그리고 실천이성" 토머스 스캔론의 계약주의 철학을 가장 간명하고 최선으로 재구성하고 이해시켜주는 탁월한 논문입니다. 사무엘 프리먼은 롤즈의 정치철학 해명에서도 그 탁월하고 날카로운 정신을 발휘한 바가 있습니다. 토머스 스캔론의 를 읽고 다른 학자의 도움을 받아 한 번 쭉 정리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프리먼은 스캔론의 이론을 정리하는 데 그 치지 않고 그 논리적 함의를 발전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014. 11. 19.
[요약번역] 에드워드 맥클레넌 "타산과 기본권" 인간의 보편적 필요에 관한 타산적 관심, 그리고 불확실성의 상황, 보증의 필요성을 결합시켜 헌법 기본권을 조명한 논문입니다. 201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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