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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351

[번역] 힐렐 슈타이너, "자유주의 착취론" 좌파 자유지상주의자이자, 권리론(의사설)의 대가인 힐렐 슈타이너가 착취에 관한 형식적 정식을 정립한 논문을 완역한 것입니다. 슈타이너의 권리론이나 좌파 자유지상주의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착취 개념에 대한 그의 형식적 분석은 여전히 타당하며, 그냥 심리적으로 좀 아니다 싶거나 자신이 금지하고 싶은 거래를 착취라고 부르는, 잘못된 개념 이해를 일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슈타이너의 착취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선, 등가 교환, 절도의 스펙트럼에서, 착취는 등가교환과 절도의 사이에 놓이는 양방향의 비이타적 이전이다. (2) 절도가, 도둑질을 통해 권리 침해를 한 자가 이득을 얻고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손실을 보는 2자적 사건이며 비자발적 이전임과는 달리, 착취는 i) 착취자 i.. 2015. 5. 1.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자발적 안락사와 양도불가능한 생명권" 이 논문은 '생명권이 양도불가능한 권리라고 본다면,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그러한 권리질서에 위배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도불가능성의 여러 의미, 강제적 권리와 재량적 권리의 구분, 권리행사포기와 권리자체 포기의 구분, 양도불가능성을 해석하는 여러가지 방식 사이의 대조 등 단지 양도불가능성과 자발적 안락사의 관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탐구에 쓰일 수 있는 좋은 분석들이 즐비합니다. 2015. 3. 8.
[요약번역] 라덴슨 "개인 자율성 이론" 듀이의 인간성장론. 그리고 중립적인 자율성 이론. 입헌민주주의 사회에서, 포괄적인 선관에 중립적인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하여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문입니다. 2015. 3. 1.
[요약번역] 프랭크 잭슨과 필립 페팃, "표현주의의 문제" 표현주의에 대한 탁월한 논박. 규범은 근거들을 교환하여 타당성 요구를 제기하는 그러한 화행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초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논문입니다. 이 점을 부인하는 대표주자격인 표현주의, 즉 정서와 같은 태도의 표현에 지나지 않고 타당/비타당을 따질 수 없다는 이론을 철저하게 해부, 짓뭉개는 논문입니다. 2015. 3. 1.
[요약번역] 존 하트 엘리 "드워킨의 외부적 선호/개인적 선호 구분" 저명한 법학자인 엘리가 드워킨의 외부적 선호/개인적 선호 구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문입니다. 그 핵심은 72면에 나와 있습니다. "드워킨은 선호 구분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쓰지만, 선결문제요구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전략이 없다. 그가 때때로 옹호하는 입장인, 입법을 뒷받침하는 이상적 논변을 정식화할 수 있는 역량이 단순히 있다는 것은 개인적 선호라고 분류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그가 위헌무효로 하고 싶은, 동성애, 사후피임약, 포르노를 금지하는 입법을 위헌무효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진술하는 권리 일반이론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그가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입장인, 비도덕적으로 인식된 방식으로 모두가 행위하는 것을 배제하려고 시도하.. 2015. 2. 16.
[요약번역] 파인버그 "외설스러운 말과 법" 대중매체에서 외설스럽고 상스러운 단어를 발화하는 것을 국가가 규제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하는, 파인버그의 논문입니다. 단지 결론 만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불쾌와, 빠져나갈 수 없는 불쾌한 폐를 구분하여, offense principle은 후자에게만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읽을 가치가 있는 논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에게 성적인 표현물을 게시하는 것은 괴롭힘이지만, 자신의 집에서 혼자 그것을 보는 것은 아무런 offensive nuisance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015. 2. 4.
[요약번역] 파인버그 "권리의 성격과 가치" 의무도 있고, 자비도 있고, 덕성도 있지만 권리만이 없는 가상의 마을에서 빠진 것이 무엇이냐를 탐색함으로써 권리의 성격과 그 도덕적 가치를 밝혀내는 Feinberg 의 기념비적 논문. 2015. 2. 4.
[요약번역] 파인버그 "비비교적 정의" 판단적 부정의. 비교적 정의. 비비교적 정의. 2015. 2. 4.
[요약번역] 하버마스 "공적 이성의 활용을 통한 조화: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논급" 하버마스의 이 논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적확하게 지적한 데 있습니다. (1) 롤즈가 기초재에 권리와 선을 모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된, 오도하는 이론구성이다. 권리는 배분되어야 할 재화라기보다는 상호간에 지는 관계를 표명하며, 규범적 정향을 만들어내며, 권리 자체와 권리의 실제 향유(가치)는 다르다. 반면에 선은 이리저리 다른 방식으로 배분될 수있는 실제의 대상을 말하며, 그 자체로 어떤 규범적 정향을 만들어내지 않고, 선 자체와 선의 향유를 분리할 수 없다. (2) 관계의 정당화 문제를 1인칭 시점의 합리적 선택 문제로 압축하려고 한 것은 따라서 잘못된 이론 구성이다. (3) 또한 무지의 베일에서 기본원리를 구성하고, 연속적으로 베일을 들어올리면서 헌법제정, 입법, 법 적용을 하는 것은, 정보가.. 2015. 2. 1.
[요약번역] 웰먼 "권리 충돌에 관하여" 권리 충돌 사안과 관련하여 권리 개념을 어떻게 정돈할 것인지를 논한 형식적 분석 논문입니다. 저는 이 저자의 견해가 적확하다고 생각하며, 호펠드의 분석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 안아서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이론에서는 잠정적 권리 이론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저자의 논의에 상응하게 번역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석은 권리 개념의 형식적 사용에 관한 분석이기 때문입닏.) 이 논문이 실제로 중요한 점은 단지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표현의 자유권을 제한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과 형량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하나의 구체적인 권리로.. 2015. 1. 27.
[요약번역] 권리의 사회적 중요성 파인버그의 아래 논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탁월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1) 권리는 이기주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2) 권리를 부인하면서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3) 권리는 미덕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미덕와 양립가능하며, 애정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으로 갖출 것을 요하게 하는, 다른 차원에서 상응하는 평면의 가치이다. (4) 권리가 물리적 힘이 없을 때 소용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며, 도덕적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입지에 놓아주며, 변화를 향한 동기를 만들어주며, 대화당사자들을 합당하게 만들어준다. (5) 도덕적 권리가 법적 권리가 아니라서 힘이 없어서 아.. 2015. 1. 27.
[요약번역] 노먼 다니엘스의 "무엇의 평등인가? 자원, 후생, 능력" 롤즈를 왕중양으로 친다면, 전진칠자의 구처기에 해당하는 노먼 다니엘스의 비이상론(non ideal theory)입니다. 자원평등론, 후생기회평등론, (센의) 능력 평등론 등의 논의를 막연히 들어 알고 있고 교통정리가 안 된 분들은, 이 탁월한 롤즈의 사도의 이론 확장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2015. 1. 2.
[요약번역] 파인버그 "법도덕주의" [결론: 후견주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정당화된다. i) 비합당하고, & ii) 비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간섭당하는 당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간섭할 수 있다. 이 중 합당성 개념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그 행위로부터 해악이 발생할 확률 (2) 해악의 심각성 (즉 그로인해 손상되는 것과 결부된 가치와 중요성) (3) 행위로부터 실제로 결과할 위험을 떠안게 한 목표 달성의 가능성 (4) 목표 달성의 중요성 (5) 위험의 필연성. 즉 덜 위험한 해당 모표에 대한 대안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1)(2)는 적을수록, (3)(4)(5)는 클수록, 리스크를 떠안는 행위는 합당한 것이 된다. ] 2014. 12. 23.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공리주의의 형태들과 한계들" 2014. 12. 13.
[요약번역] 조엘 파인버그 "처벌의 표현적 기능" 201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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